'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내란혐의 1심 징역 7년
https://www.yna.co.kr/view/AKR20260212138200004
내용은 유튜브/방송등을 통해 생중계 되었으나
보도로는 일단 단신밖에 없군요.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하여 내란임무주요임무종사 혐의를 받았던 전 행안부 장관 이상민에게
법원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리고 징역 7년을 선고했읍니다.

내란수괴로부터 언론사와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단전 단수를 지시받고
이를 소방청장에게 지시하지 않았다고 위증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계엄 당일 이전에는 사전 모의한 정황이 없는점
계엄에 참여한것으로는 단전 단수 지시를 내린것이 유일한점
그 지시 사항을 계속 반복 확인/지시하는 행동이 없었던점 등을 감안하면
'전화한통에 징역7년이라니 빡세다'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사전 모의도 없이, 현장에서 계엄? 콜! 외친 것도 문제이지 않나?
증거가 없을꺼라고 생각해서
자신만만하게 자기가 한일을 뻔뻔하게 안했다고 거짓말을 했던 점을 무겁게 평가해야 하지 않나?
하는 것을 감안하면 좀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렇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