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글을 먼저 올리셨으니 고대의 율법에 따라 삭제하셔야 하나...
그냥 제글을 댓글화합니다;

송영길은 이른바 민주당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됐었는데
앞선 1심은 돈봉투 사건에 증거로 쓰인 민주당 당직자 이정근씨의 휴대폰 녹취 파일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면서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다른 혐의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불법 정치자금 혐의에 대해 유죄판단을 내리고 법정구속하였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는 1심에서 인정된 혐의의 증거마저도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며 무죄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정근씨의 개인비리를 수사하면서 나온 증거를 검찰이 적법한 절차 없이
다른 사건(돈봉투 사건)의 증거로 사용했다는 것이고
돈봉투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나온 증거를 역시 적법 절차 없이
또다른 사건(먹사연 사건)의 증거로 사용했으니 위법이라는 것입니다.

이정근씨의 휴대폰 녹취파일은 여러 재판부에 의해 이 위법수집증거라는 판단이 내려졌고
어제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민주당 돈봉투' 이성만 대법서 무죄 확정… "이정근 녹취록은 위법 증거"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6/02/12/VIZADXUJ6NEWPHQXGUZ5455KXM

아마 돈봉투는 돌았을 겁니다. 그에 대해선 녹취에 분명히 준비한 상황의 대화가 나오고, 당직자들의 자백, 진술도 있어요. 그에 대해서는 위법증거로 인한 무죄판결과 관계 없이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송영길이 알았나 하는 건 입증이 불충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취상 뭔가를 송영길에게 보고했다거나, 송영길이 뭘 많이 준비했다고 하는 당직자간의 대화도 나오긴 하는데 그게 돈봉투에 대한 것인지는 불명확합니다. 관련자들의 진술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송영길 재판에서 송영길의 관여에 대해 진술한 증인이 없었고, 오로지 이정근씨가 '송영길도 알았을 것'이라고 하는 추측성 답변을 한 것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근씨의 원래 혐의는 10억대 금품을 불법수수한 것이었는데 검찰은 법원에 선처를 구했고 법원은 검찰의 구형보다 더 무겁게 선고한 바 있죠. 송영길은 본인의 불법행위가 없었는데 검찰이 당직자나 보좌관들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자신을 별건으로 엮었다고 주장한 것이고, 불충분한 증거로 구속과 유죄 판결을 받았었지만, 검찰 수사과정의 위법을 지적하여 유죄판결을 뒤집은 셈입니다. 검찰이 그냥 허접하게 일처리해서 중요한 사건을 날렸다고 볼 수도 있지만, 결론을 정해놓고 무리하게 엮으려다보니 증거수집 절차를 제대로 지킬 수 없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결론은 1심, 2심이 동일한 것이고, 1심으로 유죄로 판단됐던 먹사연 혐의도 2심에선 추가로 위법수집증거가 인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증명력이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먹사연이 송영길의 외곽정치조직이 아니라, 고유한 활동이 있는 조직인 것으로 인정되었으니까요.

언론보도라는 것도 전후맥락이 충분히 포함된 직접인용이라면 어느 정도는 믿을 수 있을 겁니다. 설령 좀 부족하더라도 그렇게해석할 수 밖에 없는 정황이 충분히 제시됐다면 그 또한 믿어볼만 할 겁니다. 근데 그런 취지의 언급이 녹취에 있다고 하는 것 외에는 구체적 언급이 있는 기사를 못 본 것 같습니다. 그건 녹취록을 본 게 아니라 검찰의 해석과 주장을 전해들은 것에 불과한 거지요. 정영학 녹취록에 나온다는 대장동 그분의 실체를 지금 다들 확인했나요?

물론 본인의 당대표 선거에 돈봉투가 돌려진 게 사실이면 몰랐다고 해도 부끄러운 일이 맞고 떳떳하다고만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그 봉투에 담긴 돈이라는 게 50만원 정도여서 누굴 매수하기에는 너무 작은 돈 같고... 증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의 교통비, 회식 용도의 실비라는 게 아주 말이 안돼 보이지는 않아요. 물론 그것도 구습은 맞고 처벌 받아야 할 일도 맞을 겁니다. 근데 정말 본인이 관여하지 않은 일을 캠프 내에서 했을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봐요. 그게 통상적으로 선거 때 있던 폐습일 수도 있으니, 후보에게 굳이 확인받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경우라면, 조작기소라는 주장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실제로 이정근씨가 구치소에서 검찰로 수없이 불려다니면서 조서를 남기지 않은 것도 사실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