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e | 26/03/20 09:34:28 |
| Name | 과학상자 |
| Subject | 미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서 탈락…“언론 자유 억압 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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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424726645384960 ///18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스웨덴 예테보리대학교 산하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V-Dem)가 전날 발표한 2026년 연례 보고서에서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지수 순위는 지난해 24위에서 51위로 급락했다. ... 연구소는 미국 내 언론과 반대 의견에 대한 억압·위협을 민주주의 퇴행의 핵심 요인으로 지목하며 “현재 미국 민주주의가 해체되는 속도는 현대사에선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미 연방정부의 시민권 보호 축소, 진보 성향 단체 억압 시도,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로 인한 행정부 견제 약화 등도 배경으로 꼽혔다. ... 이에 따라 미국은 이제 자유민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선거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됐다. 연구진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는 토대를 다지는 시기였지만, 두 번째 임기에서는 대통령 권력의 급속하고 공격적인 집중이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연구진은 “많은 국가에서 권위주의로 향하다 다시 회복하는 사례를 연구했으며, 선거는 전환점이 되는 결정적 시기였다”며 “사법 제도, 특히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권위주의적 행보를 저지하는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체 조사 대상 202개 국가·지역 중 미국을 포함한 44개국이 권위주의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 세계 인구의 41%(34억명)라는 ‘기록적인 수치’가 민주주의가 악화하고 있는 국가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화가 진전된 국가는 12개국에 그쳤다. 연구소는 “전 세계의 정치적 중력이 권위주의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직면한 현실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인도·중국·인도네시아·파키스탄 등 세계 인구 상위 5개국 가운데 4개국이 권위주의 국가였다. 연구소는 “직접적인 검열이나 박해를 피하기 위한 언론의 자율 검열이 미국을 포함한 40여개국에서 확산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https://www.news1.kr/world/northeast-asia/6103923 ///특히 한국은 2년 만에 다시 최고 단계인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 국가로 올라섰다. 한국은 2023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있었던 2024년 평가에서는 한 단계 아래인 선거민주주의(ELECTORAL DEMOCRACIES) 국가로 하락했었다. 지난해 3월 나온 보고서는 2024년 12월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시위 사진을 크게 실으면서 한국을 독재화가 진행 중인 국가로 소개하기도 했다./// 미국은 어떻게 안되겠읍니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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