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내란 옹호’ 국힘, 헌재 통진당 기준 따르면 ‘정당해산’ 대상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공지	뉴스 게시판 이용 안내 1	토비	16/09/01	37147	1
4965	사회의사 215명, 브로커 끼고 1300억 부당대출 받았다 11 +	the	26/03/27	589	1
4964	사회'비인가 부품' 쓴 티웨이항공, 12억 과징금 확정 6 +	danielbard	26/03/27	496	0
4963	사회74명 사상' 안전공업 대표, 김앤장 선임해 수사 대응 13 +	활활태워라	26/03/27	704	0
4962	경제유증에 뿔난 주주 달래는 김동관, 자사주 30억원치 매입 8 +	danielbard	26/03/27	570	0
4961	정치"야, 또 터진다"... 韓대사관, 매일 새벽 폭음 속에서도 이란서 버티는 이유 11 +	the	26/03/27	493	8
4960	정치'무료 이발'이라 갔는데‥갑자기 '김영환 지지' 삭발 당해 6 +	The xian	26/03/27	325	0
4959	정치이준석 “파병 대신 무기 보내 호르무즈 해협 항행 수호하자” 13 +	오호라	26/03/27	486	0
4958	경제이찬진 금감원장 “삼성페이 유료화는 소비자 부담 직결” 18 +	danielbard	26/03/27	792	0
4957	사회(전주시) 종량제 봉투 '품귀'…일반 비닐봉투 배출도 '허용' 10	매뉴물있뉴	26/03/26	758	0
4956	사회제2차 석유최고가격제 갱신 12 +	DogSound-_-*	26/03/26	669	0
4955	사회'교사' 괴롭힘으로 교육지원청 고발된 학부모, 알고 보니 '교사' 5	Leeka	26/03/26	818	1
4954	경제기업들 속속 차량 5·10부제 동참 7	the	26/03/26	593	0
4953	경제구글 '터보퀀트'에 반도체주 삭풍 맞았지만…"사실은 호재"(종합) 8 +	다군	26/03/26	660	1
4952	사회고문 수사 이근안 전 경감 사망 17	the	26/03/26	805	0
4951	경제리터당 경유 87원·휘발유 65원 유류세 추가↓…최고가는 오른다(종합) 9	다군	26/03/26	524	0
4950	정치이란대사 "한국 선박도 호르무즈 항행 불가" 쐐기 18	the	26/03/26	797	1
4949	사회 ‘권경애 노쇼’ 학폭 재판 재개되나 13	the	26/03/26	806	0
4948	기타<검찰개혁이 놓친 것 [홍성수 칼럼]> 과 <어떤 ‘진보인권 법률가’들이 빠진 함정 [아침햇발]> 7	마키아토	26/03/25	750	5
4947	경제美 "러시아·이란산 원유, 루블·위안화 결제 가능" 12	먹이	26/03/25	783	0
4946	경제금감원 "삼성페이는 공공재" 유료화 제동 21	danielbard	26/03/25	1045	0
4945	정치국힘, 가상자산 과세 폐지 추진…5대 코인거래소 대표 회동 13	유료도로당	26/03/25	778	0
4944	사회 “이젠 힘듭니다”… 주말에도 30시간 극한 근무 ‘홍 중사의 비극’ 11	swear	26/03/25	1172	0
4943	국제이란, 유엔에 ‘호르무즈 개방’ 통보… “비적대적 선박 한정” 27	the	26/03/25	1206	0
4942	사회"며느리, 고3 제자와 불륜"…몰카 설치 '류중일 사돈' 징역 구형 6	danielbard	26/03/24	1159	0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Date	24/12/08 00:32:02
Name	the
Subject	‘내란 옹호’ 국힘, 헌재 통진당 기준 따르면 ‘정당해산’ 대상
https://redtea.kr/news2/498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71591.html#ace04ou 이에 대해 2014년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이 주도했던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기준을 적용하면, 국민의힘은 해산되고 소속 의원 108명은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총 한 자루, 실행 계획, 실행 능력도 없는 당원 토론을 근거로 체제 전복을 시도했다며 통합진보당 해산이 결정됐는데, 12·3 내란사태는 국군 통수권자가 최정예 특수부대를 동원해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실제 ‘타격’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뭐 제 생각에도 실제로는 해산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낙인이라도 계속 찍어놔야... 2 이 게시판에 등록된 the님의 최근 게시물 26-03-27 의사 215명, 브로커 끼고 1300억 부당대출 받았다 [11] 26-03-27 "야, 또 터진다"... 韓대사관, 매일 새벽 폭음 속에서도 이란서 버티는 이유 [11] 26-03-26 기업들 속속 차량 5·10부제 동참 [7] 26-03-26 고문 수사 이근안 전 경감 사망 [17] 26-03-26 이란대사 "한국 선박도 호르무즈 항행 불가" 쐐기 [18] 26-03-26 ‘권경애 노쇼’ 학폭 재판 재개되나 [13] 26-03-25 이란, 유엔에 ‘호르무즈 개방’ 통보… “비적대적 선박 한정” [27] 26-03-24 “돌아올 기름 없으면 비행기 못 뜬다” 말까지 등장…4월 베트남·호주여행 ‘빨간불’ [9] 26-03-24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 의무 강화…민간은 '자율' 시행 [21] 26-03-24 행안소위, '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 공휴일법 개정안 의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