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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4/12/17 13:39:21
Name   과학상자
Subject   헌재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생중계 않기로"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5634343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변론을 생중계 하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 공보관은 현재 심판 절차 진행 사항에 대해선 "전날(16일) 탄핵 심판 청구 접수 통지와 답변서 및 의견서 요구, 준비 절차 회부 결정, 준비 절차 기일 통지와 출석 요구를 모두 발송했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국회의장, 법무부 장관은 모두 송달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통령은 송달 중"이라며 "대통령의 답변서와 국회의장, 법무부 장관의 의견서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헌재는 전날(16일) 3가지 방식으로 윤 대통령에게 탄핵 심판 답변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 비서실에 인편으로 전달했고 행정관이 이를 수령했다. 다만 접수증을 받진 못했다고 전했다.

이밖에 우편으로 비서실과 관저에 익일 특송 등기가 송달이 진행 중이며 온나라 행정 시스템으로도 대통령 비서실에 송달했다.///




이번 탄핵심판은 이전에 비해 꽤 불투명한 진행이 예상되네요.

수괴님은 법기술자답게 지연전략을 다양하게 구사하실 것 같고요.



0


당근매니아
서류 송달 못 받았으니 절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시간 끌어서 이재명 3심을 기다리겠다는 걸로 보이네요.
근데 언론에서조차 관련 문서들 다 송달되었다고 보도하고 있는 와중에, 폐문부재 주장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런지요.
변호사님들 의견을 기다림미다.
공기반술이반
국가기관이 폐문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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