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12/17 19:14:26
Name   the
Subject   입법조사처 "대통령 대행, 국회 몫 재판관 임명 가능‥이견 못 찾아"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94427?sid=100

국회 입법조사처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의 질의에 대한 회답에서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경우,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인 권한에 불과하므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이에 대한 "학계의 이견은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의 경우, 권한대행의 민주적 정당성이 대통령과 같지 않아 임명이 어렵다"면서 "이런 문제 때문에 재판관 공석 시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법규정이 필요하며, 재판관 공석으로 헌재 기능이 마비될 경우에는 추천위원회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말 구질구질 합니다.
적당히라는 것을 모르나봅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688 정치한동훈 “계엄 당일, ‘국회 가면 목숨 위험’ 전화 받았다” 10 매뉴물있뉴 24/12/18 719 0
687 정치윤석열, 작년 12월 ‘계엄밖에 없지 않냐’ 말했다···여인형, 검찰서 진술 6 삼유인생 24/12/18 727 0
685 정치오전에 쏟아진 수사 / 헌재 재판 관련 뉴스 8 매뉴물있뉴 24/12/18 821 0
684 정치'계엄성지' 롯데리아 본사 "계엄버거 출시 계획 없다" 7 매뉴물있뉴 24/12/18 622 1
682 정치이재명, 선거법 항소장 안 받자…법원, 게시판에 올렸다 10 Groot 24/12/18 738 0
681 정치별의 순간? 윤석열 띄웠던 언론, 반성은 하고 있나 12 오호라 24/12/18 634 4
679 정치국민의힘 의총 전 돌린 문건 '이 내용'에 공분…'반탄핵' 결집했다 4 오호라 24/12/17 866 0
678 정치"계엄군, 소총·권총에 '드론재밍건'까지 무장‥실탄만 9천 발 챙겼다" 3 Overthemind 24/12/17 532 0
677 정치정보사, 실탄 100발 싣고 선관위로…'계엄 2시간 전' 이미 출동 / JTBC 뉴스룸 9 Overthemind 24/12/17 605 0
676 정치입법조사처 "대통령 대행, 국회 몫 재판관 임명 가능‥이견 못 찾아" 6 the 24/12/17 616 0
675 정치검찰, ‘건진법사’ 체포…2018년 지방선거 때 불법자금 받은 의혹 4 삼유인생 24/12/17 509 0
674 정치김어준 '암살조' 주장에 민주당 "상당한 허구 가미" 회의적 판단 15 카르스 24/12/17 677 0
673 정치"계엄군 휴대폰 압수..강제 대기" 계엄해제 후 13일간 "입틀막" 2 Overthemind 24/12/17 446 0
672 정치김웅 “이재명씨, 나를 고소하라…무죄면 의원직 사퇴해” 선전포고 12 과학상자 24/12/17 871 0
671 정치전·현직 정보사령관, 롯데리아서 계엄 모의했다...경찰, CCTV 확보 12 매뉴물있뉴 24/12/17 700 0
669 정치헌재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생중계 않기로" 2 과학상자 24/12/17 605 0
668 정치헌재 “대통령 권한대행 재판관 임명, 황교안 때 사례 있어” 12 삼유인생 24/12/17 730 0
667 정치권성동 "한 권한대행, 탄핵 인용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능" 18 과학상자 24/12/17 860 0
666 정치[뭐라노] 위기 때면 등장하는 ‘배신자’ 7 dolmusa 24/12/17 596 1
665 정치[2024결산] 올해 10대 국내뉴스 7 Cascade 24/12/17 466 0
662 정치'탄핵 반대' 헌재게시판 도배‥'복붙' 800개, 대체 누가? 2 Overthemind 24/12/16 764 1
661 정치검찰, 경찰의 문상호 정보사령관 긴급체포 불승인 15 the 24/12/16 1057 0
660 정치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 재판관 비공개 11 야얌 24/12/16 908 0
659 정치명태균 측 “명태균, 홍준표 자꾸 나불거리면 끝장낸다 해.. 오세훈은 무고 고소” 2 맥주만땅 24/12/16 565 0
657 정치이재명 "국민의힘, 국정협의체 참여 부탁…논의 주도권 국민의힘이 가져도 좋아"(종합) 7 매뉴물있뉴 24/12/16 742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