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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4/12/17 19:14:26
Name   the
Subject   입법조사처 "대통령 대행, 국회 몫 재판관 임명 가능‥이견 못 찾아"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94427?sid=100

국회 입법조사처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의 질의에 대한 회답에서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경우,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인 권한에 불과하므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이에 대한 "학계의 이견은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의 경우, 권한대행의 민주적 정당성이 대통령과 같지 않아 임명이 어렵다"면서 "이런 문제 때문에 재판관 공석 시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법규정이 필요하며, 재판관 공석으로 헌재 기능이 마비될 경우에는 추천위원회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말 구질구질 합니다.
적당히라는 것을 모르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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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nHaDaddy
이것도 뭐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가 민주당 편드는게 당연하지!'라고 하겠죠 뭐. 아오 후안무치한 놈들.
삼유인생(삼유인생)
ㅋㅋㅋㅋ 그런 말 하는 부정충들은 입법조사처가 뭔지도 모를 듯 합니다.
곰돌이푸
어떤 부분이 구질구질하다는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기사 읽어보니 헌재 입장도 비슷한거 같은데요.
대통령 몫이라면 몰라도 국회 몫이면 법을 잘 모르는 제가 보기에 합리적으로 보여서요.
삼유인생(삼유인생)
맥락상 권성동과 내란의힘이 구질구질하다는 거 같습니다.
4
곰돌이푸
음.. 그렇군요.
네 국힘 이야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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