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12/24 14:57:13
Name   the
Subject   헌재, ‘내란죄 없이 尹 헌법위반 판단 가능한가’ 논의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680103?sid=102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들은 지난 19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사건 첫 평의 등에서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고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고 규정한 헌법 82조를 집중적으로 논의·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재판관들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부서 기록이 남아있지 않는다면 선포과정에서부터 헌법 조항을 어긴 것이므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만약 재판관 모두 윤 대통령의 헌법 82조 위반에 동의하면 윤 대통령이 받는 다른 국헌 문란 의혹이나 현재 수사 중인 내란죄 해당 여부를 따지지 않고도 탄핵 여부를 가를 수 있다. 탄핵심판 심리·결정이 빨라지면 탄핵심판 선고는 물론 파면 선고 시 대통령선거 등 일정도 당겨질 수 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대통령실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당시 국무회의 회의록이 없지만 국무회의는 이뤄졌다고 밝힌 바 있다.

저것만으로 탄핵이 가능할지는 전문가님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기사에 언급된 부분만으로 탄핵이 된다면 이준석은 대선 못 나올수도 있겠습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898 사회실손보험 있어도… 도수 치료 본인 부담 90%로 상향 15 the 25/01/04 3973 1
880 정치공수처, 尹 체포영장 내일 오전 집행할 듯 10 the 25/01/02 3862 0
875 정치최상목, 재판관 임명 ‘수기’로 결재…전자결재 놓고 대치? 5 the 25/01/02 3941 2
860 정치경호처 '방패' 깨졌다…尹 영장에 '형소법 조항 예외' 명시 4 the 25/01/01 3998 1
846 정치우원식, 최상목에 "헌재 임명·상설 특검 후보 추천 의뢰해달라" 5 the 24/12/30 3873 0
839 정치최상목, 내일 국무회의서 거부권 행사에 무게 5 the 24/12/30 3734 0
812 정치尹 탄핵심판 대리할 배보윤·윤갑근·배진한 변호사는 누구 the 24/12/27 3409 0
808 정치정보사, 계엄 10여일 전 몽골서 북 대사관 접촉 시도 12 the 24/12/27 3956 2
806 정치 "6인 체제 최종 결정 불가"…1명 이견이 변수? 9 the 24/12/26 3809 0
795 경제10월 출생아 2만 1398명…4개월째 '플러스', 전국 모든 시·도서 늘어 2 the 24/12/26 3351 0
794 정치김용현, 윤석열에 계엄건의전 한덕수에게 사전보고했다 5 the 24/12/26 3293 0
774 정치헌재, ‘내란죄 없이 尹 헌법위반 판단 가능한가’ 논의 7 the 24/12/24 3468 0
766 정치박찬대 "한덕수, 시간 지연해 내란 지속...탄핵 절차 바로 개시" 10 the 24/12/24 4170 0
765 정치韓권한대행 "여야, 특검법·헌법재판관 타협안 협상 시작해야" 16 the 24/12/24 4066 0
757 정치경찰 "계엄혐의 노상원 수첩 'NLL서 北공격 유도' 표현 확인" 14 the 24/12/23 4178 0
743 정치농민들 트랙터 상경 시위…서울 진입 막은 경찰과 충돌 6 the 24/12/21 4371 0
740 사회영화 '내부자들' 찍은 단양 새한서점 화재로 전소 2 the 24/12/21 3950 0
691 사회'필수의료' 전공의 기피…내년 산부인과 1명·흉부외과 2명 지원 10 the 24/12/18 4042 0
676 정치입법조사처 "대통령 대행, 국회 몫 재판관 임명 가능‥이견 못 찾아" 6 the 24/12/17 4055 0
661 정치검찰, 경찰의 문상호 정보사령관 긴급체포 불승인 15 the 24/12/16 4213 0
602 사회철도노조·코레일 교섭 극적 '타결'…"12일 첫차부터 정상운행" 3 the 24/12/11 3657 0
577 정치野감액 예산안, 본회의 통과…내년 예산 673.3조원 7 the 24/12/10 3607 0
568 정치與TF, '내년 5월 또는 6월 조기 대선' 로드맵 초안 마련 2 the 24/12/10 3572 0
564 정치국민의힘 “이재명 피선거권 상실 전 대선 안돼..재판 추이 지켜봐야” 11 the 24/12/10 3572 0
540 방송/연예'러브레터' 나카야마 미호 사인 발표…"입욕 중 불의의 사고" 3 the 24/12/09 3640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