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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4/12/24 17:20:10수정됨
Name   매뉴물있뉴
Subject   野, 韓탄핵안 발의 보류…"모레 헌법재판관 임명여부 지켜볼 것"(종합)
민주,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26일 본회의 보고"
https://www.yna.co.kr/view/AKR20241224112100001
정부, 野 '韓대행 탄핵' 추진에 "대단히 유감…심사숙고해달라"(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241224085251001
우의장 "韓대행, '특검법 여야 타협·협상' 주장 매우 잘못"(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241224097151001
이재명 "韓대행, 헌법기관 구성 미루며 국헌문란…책임 물어야"
https://www.yna.co.kr/view/AKR20241224110100001
與, 野 '韓대행 탄핵' 추진에 "정부 붕괴시키겠다는 선언"
https://www.yna.co.kr/view/AKR20241224115600001

네 오늘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 /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의총에서 추인하고 만장일치 당론으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발의 / 26일에 본회의 보고후 27일에 표결할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대단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냈는데
그와중에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라고 발언하는 와중에
현재 여당이 문제삼고 있는 의결 정족수 관련하여
"정부에서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만, 총리 시절 직무에 대해 문제가 있어서 탄핵할 경우 [(재적 의원의) 절반이 찬성하면 된다]고 저는 해석하고 있다"
"일부 헌법학자를 보면 권한대행이 국가원수로서 위치에 있기 때문에 200인이 돼야 한다는 말씀도 있는데, 다양한 의견도 있고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정부는 그에 대해 해석할 권한이 없다"
라고 덧붙이면서 사실상 의결정족수에 대한 논란은
그냥 권성동 혼자 우기고 있는 것으로...

우원식 국회의장도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맞말 대잔치를 벌였는데
그와중에 오늘 총리가 제안한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를 여야가 합의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정치협상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라고 일축하며
"남은 것은 국회가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을 선출해서 보내면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일뿐"이라고 강조한점이 주목받았습니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의 의결정족수가 얼마인지는 국회입법조사처의 도움을 받아 국회의장이 정하는 것이라고 천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역시 한덕수 권한대행의 행보를 비판했으며
권성동 원내대표는 굳이 옮기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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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韓탄핵안 발의 보류…"모레 헌법재판관 임명여부 지켜볼 것"(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241224131052001

상황이 변동되어 한줄 추가합니다.
탄핵안 발의는 보류하고 모레까지 헌법재판관이 임명되는지 지켜보기로 원내대표단이 입장을 선회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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