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6인 체제 최종 결정 불가"…1명 이견이 변수?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218511?sid=102

헌법재판소 측은 재판관 3명 공석 상태인 6인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재판관 6명으로 파면이나 기각 같은 종국결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그동안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헌재가 12.3 비상계엄 이전인 지난달 일부 사건에 대한 결정을 발표하면서 재판관 6명만으로도 종국결정을 할 수 있다고 밝히려다가 입장을 정하지 못했던 걸로 S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재판관 1명이 반대 의견을 내면서 선고가 무산된 겁니다.

해당 재판관은 9명 중 3명은 국회, 3명은 대통령,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는데, 이 중 3명이 공석인 상황에서 종국결정까지 내리는 것이 헌법 정신과 합치하는지 확신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빨리 3명 임명하고 끝냅시다

Date	24/12/26 21:34:05
Name	the
Subject	"6인 체제 최종 결정 불가"…1명 이견이 변수?
https://redtea.kr/news2/806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218511?sid=102 헌법재판소 측은 재판관 3명 공석 상태인 6인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재판관 6명으로 파면이나 기각 같은 종국결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그동안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헌재가 12.3 비상계엄 이전인 지난달 일부 사건에 대한 결정을 발표하면서 재판관 6명만으로도 종국결정을 할 수 있다고 밝히려다가 입장을 정하지 못했던 걸로 S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재판관 1명이 반대 의견을 내면서 선고가 무산된 겁니다. 해당 재판관은 9명 중 3명은 국회, 3명은 대통령,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는데, 이 중 3명이 공석인 상황에서 종국결정까지 내리는 것이 헌법 정신과 합치하는지 확신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빨리 3명 임명하고 끝냅시다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the님의 최근 게시물 26-02-13 헌재 "재판소원은 합헌, 4심제 아니다" 대법 주장 일축…충돌 [4] 26-02-12 구광모 회장, LG家 상속소송 승소…법원, 세모녀 청구 기각 [2] 26-02-11 검찰 “대한제분·사조동아원·CJ제일제당, 가격 인하 삼양사에 ‘이런일 없도록 하자’” [8] 26-02-08 당정 "유통산업법 개정 추진"…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되나 [3] 26-02-06 '경남-수도권 2시간대' 남부내륙철도 착공식 열려…2031년 개통 목표 [24] 26-02-05 '공천 대가 돈 거래 의혹' 명태균 무죄…증거은닉 교사만 유죄 [18] 26-02-05 이재명 대통령 “망국적 부동산 해결 위해 수도권 1극 체제 타파해야” [11] 26-02-05 쿠팡만 키워준 대형마트 규제, 13년 만에 푼다 [10] 26-02-04 김선호 측 "1인 법인 운영 깊이 반성..개인소득세 추가 납부 완료" [8] 26-02-04 우리는 어떤 연구자를 길러내고 있는가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