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6인 체제 최종 결정 불가"…1명 이견이 변수?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218511?sid=102

헌법재판소 측은 재판관 3명 공석 상태인 6인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재판관 6명으로 파면이나 기각 같은 종국결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그동안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헌재가 12.3 비상계엄 이전인 지난달 일부 사건에 대한 결정을 발표하면서 재판관 6명만으로도 종국결정을 할 수 있다고 밝히려다가 입장을 정하지 못했던 걸로 S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재판관 1명이 반대 의견을 내면서 선고가 무산된 겁니다.

해당 재판관은 9명 중 3명은 국회, 3명은 대통령,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는데, 이 중 3명이 공석인 상황에서 종국결정까지 내리는 것이 헌법 정신과 합치하는지 확신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빨리 3명 임명하고 끝냅시다

Date	24/12/26 21:34:05
Name	the
Subject	"6인 체제 최종 결정 불가"…1명 이견이 변수?
https://redtea.kr/news2/806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218511?sid=102 헌법재판소 측은 재판관 3명 공석 상태인 6인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재판관 6명으로 파면이나 기각 같은 종국결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그동안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헌재가 12.3 비상계엄 이전인 지난달 일부 사건에 대한 결정을 발표하면서 재판관 6명만으로도 종국결정을 할 수 있다고 밝히려다가 입장을 정하지 못했던 걸로 S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재판관 1명이 반대 의견을 내면서 선고가 무산된 겁니다. 해당 재판관은 9명 중 3명은 국회, 3명은 대통령,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는데, 이 중 3명이 공석인 상황에서 종국결정까지 내리는 것이 헌법 정신과 합치하는지 확신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빨리 3명 임명하고 끝냅시다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the님의 최근 게시물 25-01-07 '훈련병 얼차려 사망' 1심, 중대장 징역 5년·부중대장 징역 3년 선고 [2] 25-01-07 정부,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 [21] 25-01-07 LG '스탠바이미 2' 공개 [11] 25-01-06 최상목 대행 '尹체포' 불개입, 공수처법 때문이었다 [7] 25-01-06 공조본 "尹 체포영장 기한연장 위해 서부지법에 영장 재청구" [1] 25-01-06 ‘변론기일 5회’ 헌재 심리 본격화…“윤석열, 적정한 날 출석할 것” [7] 25-01-06 尹체포영장 오늘 기간만료…공수처 재집행 고심 오후 분수령 [11] 25-01-05 국민의힘 의원 40명 내일 새벽 한남동 대통령 관저 집결 [7] 25-01-04 실손보험 있어도… 도수 치료 본인 부담 90%로 상향 [15] 25-01-02 공수처, 尹 체포영장 내일 오전 집행할 듯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