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5/01/06 22:26:08
Name   the
Subject   최상목 대행 '尹체포' 불개입, 공수처법 때문이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12974?sid=100

공수처 설치의 독립성을 다룬 공수처법 3조 3항에는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공수처의 사무에 관해 요구, 지시, 의견 제시, 협의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6일 통화에서 “최 대행이 공수처와 체포영장 집행을 협의하는 것 자체에 공수처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공수처가 최 대행에게 위법을 요구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반면 공수처는 "이번 협조 공문은 공수처가 영장 집행과 관련해 권한이 있는 기관에게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법 3조 3항의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누구 말이 맞다고 봐야하는지 모르겠지만
공수처 몬가 이상합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공지 뉴스 게시판 이용 안내 1 토비 16/09/01 36098 1
4233 경제핸들을 끝까지 다 꺾고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세요 1 + T.Robin 25/12/28 274 0
4232 정치李대통령,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에 '보수 진영' 이혜훈 파격발탁 31 + The xian 25/12/28 922 0
4231 경제속보]김범석 쿠팡 의장, 국회 연석청문회 불출석 통보…“ 해외 거주 중, 기존 일정 있다” 20 + 활활태워라 25/12/28 945 3
4230 정치국힘 "신천지로 통일교 특검 물타기 안돼"…與 "성역없이 규명" 4 + 오호라 25/12/27 514 0
4229 경제쿠팡의 양 날개, 김앤장과 시들리…김범석의 방패들 10 활활태워라 25/12/27 1313 1
4228 경제신세계그룹 임직원 8만명 사번·이름 털렸다…"고객정보는 유출無" 7 the 25/12/26 777 0
4227 사회"류중일 아들도 교사…'남고생과 불륜' 전 아내에 고소 당해 사직" 2 danielbard 25/12/26 906 0
4226 정치김건희특검, '20대 대선 허위사실공표' 윤석열 기소 17 과학상자 25/12/26 767 0
4225 정치속보)쿠팡 '정부 지시' 주장에 경찰 "사전 협의 없었다" 반박 4 활활태워라 25/12/26 469 0
4224 국제트럼프 시대의 분위기 변화는 끝났다. 6 맥주만땅 25/12/26 791 0
4223 정치‘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의혹, 서훈·박지원·서욱 등 1심 무죄 14 과학상자 25/12/26 682 1
4222 정치속보] 쿠팡 "정부 지시 따라 유출자 자백 받고 기기 회수" 8 활활태워라 25/12/26 503 0
4221 경제쿠팡, 시체 옮긴 격"…잠수부 동원해 찾았단 노트북 결국 1 활활태워라 25/12/26 709 0
4220 사회왜 로봇마저 풍만한 가슴? 가부장제 투영된 휴머노이드 [.txt] 8 맥주만땅 25/12/26 800 0
4219 정치특검, 윤석열에 체포방해 등 총 징역 10년 구형…"법질서 훼손" 11 dolmusa 25/12/26 459 0
4218 경제홍콩 호령하던 97세 거상의 퇴장… 리카싱 일가, 핵심 자산 대규모 매각 추진 1 맥주만땅 25/12/26 477 0
4217 사회가평군, 통일교 유람선 사업 150억 투자해 4억 회수…사실상 성지순례 비판도 6 오호라 25/12/26 520 0
4216 문화/예술대중음악평론가 김영대 별세…향년 48 3 swear 25/12/26 391 0
4215 사회정희원, 스토킹 신고했던 전 연구원에게 “신고한 날 후회…살려달라” 18 danielbard 25/12/26 1031 0
4214 국제한국인들 좋아하는 ‘국민음식’이 세계 최악?···뜻밖의 글로벌 평가 살펴보니 23 swear 25/12/25 1022 1
4213 정치이준석, 장동혁과 공동 단식 구상 16 danielbard 25/12/25 881 0
4212 경제쿠팡 “유출자 특정해 모든 장치 회수” 13 활활태워라 25/12/25 1088 0
4211 정치장동혁, 정강·정책서 '기본소득' 삭제 시사…"보수가치 새정립" 5 다군 25/12/25 572 0
4210 사회전라대·김대중대, 학생들 반발 샀다…목포대·순천대 통합 무산 위기 6 danielbard 25/12/25 944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