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12/31 09:37:09수정됨
Name   매뉴물있뉴
Subject   윤대통령 공수처 체포·수색영장 발부…현직대통령 헌정 처음(종합)
윤대통령 공수처 체포·수색영장 발부…현직대통령 헌정 처음(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241231031951004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영장이 청구된지 33여시간만의 일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직접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할수 없기 때문에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면서 관련 범죄로 내란죄 수사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은 배척되었습니다.

공수처는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현재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영장이 어떻게 집행될지는 두고볼일인듯

영장판사의 코멘트라고 합니다.
"내란 수괴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이 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으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매우 크다"


=============================================================

공수처 "윤대통령 체포영장 죄목은 내란수괴…집행일정 미정"(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241231047452004

공수처 관계자 발로 추가보도가 나왔습니다.
영장죄목은 내란수괴,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일단 내년 1월 6일까지
구금할 장소는 서울구치소 라고 합니다.

다음은 기자들과의 질답
이날 영장 집행 일정은?
"미정"

이르면 오늘 집행하는지?
"말씀드리기 어렵다"

영장 집행 전 윤 대통령 측과 사전에 일정을 조율할 가능성은?
"통상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다"
"여러 사정을 고려할 수는 있지만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이상 집행하는 것이 원칙"

경호처와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나 구체적인 집행 방법 등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부분이고 경찰 측과 협의할 문제"
"(영장 집행 시점과 방법에 관해) 의견도 나누고 논의해야 한다"

경찰 기동대에 인력 지원을 요청할 것인지?
"논의가 진전돼야 알겠지만, 전혀 불가능한 문제는 아니다"

대통령경호처에 영장 집행 방해 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는 경고 공문을 보내는 방안과 관련해서?
"그런 절차가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공지 뉴스 게시판 이용 안내 1 토비 16/09/01 35813 1
4067 방송/연예조진웅, '소년범' 맞았다..입장문 4 + swear 25/12/05 535 0
4066 정치친윤 윤한홍 "똥 묻은 개는 안돼"... 장동혁 면전서 '계엄 사과' 요구 2 + 매뉴물있뉴 25/12/05 227 0
4065 사회이런 판결이 있었나?‥AI '가짜 판례' 골치 5 + danielbard 25/12/05 371 0
4064 스포츠이종범, KT 퇴단 사과 "내가 잘못 판단…야구계 헌신하며 사죄" 4 + danielbard 25/12/05 595 0
4063 국제불붙은 워너 인수전 "넷플 최고가"…파라마운트는 '불공정' 항의(종합) 10 다군 25/12/05 586 0
4062 방송/연예"그래서, 아버지 이름을 썼다"…조진웅, 배우가 된 '소년범' 26 + the 25/12/05 1620 0
4061 사회[이슈픽] “걸어두면 돈 들어온다”…없어서 못 구하는 이 물건 4 맥주만땅 25/12/04 889 0
4060 스포츠중국 대파한 韓 남자농구→'동유럽 농구 강국' 출신 마줄스 감독 선임 4 danielbard 25/12/04 450 1
4059 경제'파산' 임박한 홈플러스…M&A 대신 MBK 책임론 확산 11 맥주만땅 25/12/04 1049 1
4058 국제스케이트장에 무릎까지 파묻힌 파바로티…“추하고 무례” 분노 5 메리메리 25/12/04 791 0
4057 정치정청래 "'MH 세대' 등 극우화 문제, 국가적 대응해야" 21 danielbard 25/12/04 972 1
4056 외신????: 가스 잠가라 (since 2027) 7 T.Robin 25/12/04 825 0
4055 정치"훈식 형 · 현지 누나" 김남국 문자 논란…대통령실 "엄중 경고" 26 삼다수 25/12/04 873 0
4054 스포츠“며느리 처벌해달라” 류중일 감독 직접 국민청원…제자와 호텔 동행 등 부적절 관계 28 danielbard 25/12/04 982 0
4053 IT/컴퓨터엔비디아, 자율주행용 오픈 AI 모델 'Alpamayo-R1' 공개 4 맥주만땅 25/12/04 436 0
4052 정치1년전 그날로 돌아간다면 계엄 해제 표결할 것인가? 19 명동의밤 25/12/03 848 0
4051 정치尹, 12.3 1주년 메시지 "계엄은 체제 전복 맞선 것" 12 노바로마 25/12/03 611 1
4050 기타단독]한양대 재단 3000억 매물로 나왔다…대규모 PF 부실 여파[시그널] 19 하우두유두 25/12/03 1113 1
4049 스포츠허구연 총재 ‘진퇴’ 놓고 KBO 내·외부 암투 격화…정치권까지 나서‘사퇴’ 종용 15 swear 25/12/03 581 0
4048 사회'1년 전 래커칠' 동덕여대 "2029년부터 남녀공학 전환" 23 다군 25/12/03 1140 0
4047 정치1년 전 뉴스 - 대법원, 비상계엄 관련 긴급 심야 간부회의 진행 43 꼬앵 25/12/03 953 0
4046 정치국민의힘 장동혁 “계엄은 의회 폭거 맞선 것…하나로 뭉쳐 못 싸워 책임 통감” 16 오호라 25/12/03 749 0
4045 국제재정난 빠진 유럽…군비증강 압박 땐 내부균열 우려 3 오호라 25/12/02 767 1
4044 기타치킨의 배신 막는다…10대 프랜차이즈 '무게 표시' 의무화 10 토비 25/12/02 904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