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5/01/01 10:52:22
Name   the
Subject   경호처 '방패' 깨졌다…尹 영장에 '형소법 조항 예외' 명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976493?sid=102

서울서부지법은 전날 새벽 내란수괴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해당 영장의 경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명시했다.

그간 대통령경호처는 형소법 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대통령 관저 등에 대한 수사 기관의 압수수색 등을 거부했다. 형소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111조는 공무상 비밀을 압수수색의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제110조 (군사상 비밀과 압수)①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②전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제111조 (공무상 비밀과 압수)①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
②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판사님께서 저렇게 하는 것이 가능하니 명시해두신거겠죠?
시위자들이 물리적으로 막는 것 까지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보여서 체포가 가능할지 모르겠읍니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820 방송/연예경찰, ‘부실복무 논란’ 가수 송민호 근무기관 압수수색 15 swear 24/12/27 4299 1
1828 정치경찰, “내란 선동 혐의 전광훈, 모든 가능성 열고 수사” 7 dolmusa 25/04/07 3432 1
981 정치경찰, 고심 끝 박종준 전 경호처장 긴급체포 안 하기로 가닥 3 the 25/01/10 4270 0
3582 사회경찰, 국정자원 화재 관련 작업자·책임자 등 4명 입건 2 danielbard 25/10/01 1506 0
983 정치경찰,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도 '최후통첩'… 3차 출석요구 10 매뉴물있뉴 25/01/11 4181 4
1929 정치경찰, 대통령실·공관촌 압수수색 시도…'체포저지' 尹 정조준(종합2보) 5 매뉴물있뉴 25/04/16 3266 0
4316 사회경찰, 로저스 소환 통보…쿠팡 의혹 수사 본격화 활활태워라 26/01/08 640 0
648 정치경찰, 문상호 정보사령관·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긴급체포 7 매뉴물있뉴 24/12/15 3921 0
2477 정치경찰, 방통위원장 이진숙 '법카 유용 의혹' 세 번째 압수수색 Overthemind 25/06/10 2440 0
1006 정치경찰·공수처·경호처 3자 회동 ‘빈손’…영장 집행 합의 못해 5 활활태워라 25/01/14 4078 0
2554 사회경찰·노동부, '근로자 사망' SPC삼립 본사·시화공장 압수수색 1 다군 25/06/17 2293 0
904 정치경찰·소방, “민주노총 집회 통제 경찰 의식불명 의혹, 사실무근” 1 매뉴물있뉴 25/01/05 3711 0
455 정치경찰청 ‘윤 내란죄’ 수사 착수…국수본 안보수사단 배당 2 다군 24/12/05 4265 0
1025 정치경호관들, 지휘부 '불법 명령' 거부‥"나가지 말고 버스와 대기실에" 3 매뉴물있뉴 25/01/15 3684 1
860 정치경호처 '방패' 깨졌다…尹 영장에 '형소법 조항 예외' 명시 4 the 25/01/01 4116 1
962 정치경호처 지휘 받는 수방사 55경비단…국방부 "적법하지 않은 지시 안 따를 수 있어" 12 매뉴물있뉴 25/01/09 4162 1
3387 정치경호처, 尹 석방 직후 자동소총 200정 교체 계획‥탄핵 앞두고 왜? 3 K-이안 브레머 25/09/04 1945 0
1621 정치경호처, 윤석열 체포 저지에 ‘반기’ 든 간부 해임 의결 5 매뉴물있뉴 25/03/16 3821 0
3333 사회계도기간 끝났다…경찰, 9월부터 '5대 반칙운전' 집중단속 9 swear 25/08/29 1787 0
425 국제계엄 건에 대한 중국 반응 10 arch 24/12/04 4333 1
845 정치계엄 때 '전두환식 비상입법기구'…윤, 최상목에 건넨 쪽지가 증거다 6 매뉴물있뉴 24/12/30 3549 0
594 정치계엄 반대하며 뛰쳐나간 ‘이 남자’...대통령 권한대행 ‘1순위’ 급부상 3 토비 24/12/11 4235 0
1631 정치계엄 전 '아파치' 동원 훈련‥"'적 타격하라' 무전 노출" 8 명동의밤 25/03/17 3645 1
623 정치계엄 전 尹과 '안가 회동' 경찰청장·서울청장 구속 갈림길(종합) 11 매뉴물있뉴 24/12/12 3976 0
504 정치계엄 주도 4인방 전력 살펴보니… 열달 전부터 '낌새' 보였다 6 다군 24/12/08 4056 2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