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e | 25/01/02 22:42:55 |
| Name | 과학상자 |
| Subject | 윤 대통령 측, 오늘 임명된 정계선·조한창 재판관 '기피 신청' 할 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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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864262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대리인단이 오늘(2일) 새로 임명된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전망입니다. MBN 취재 결과 윤 대통령 측은 내일(3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재판관 기피 신청을 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통지서 송달을 거부하고, 탄핵 심판 관련 서류 제출을 하지 않으면서 '재판 지연'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 역시 재판을 지연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으로 읽힙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95643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체포 시도는 불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지난달 31일)] "법에 어긋나거나 법절차를 우회하거나 편리성을 도모하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오늘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경찰기동대가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대통령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나 체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는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기 때문에 경찰기동대가 경비활동을 넘어 공수처 대신 체포나 수색에 나선다면 현행범이 된다는 게 대통령 측 주장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97620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발부에 대해 "불법"이라며,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판사의 탄핵을 검토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유상범 의원은 여당 법사위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 권한 없는 고위공직범죄자수사처가 청구한 체포 영장에 대해, 판사가 본인이 제한할 수 없는 법률을 배제해 영장을 발부한 건 그 자체가 불법"이라며, "지도부와 상의해 적극적으로 탄핵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치가 어쩌고 저쩌고 주워담던 분들이 정작 법의 지배를 받게 되는 순간에는 유독 추한 꼴을 많이 보이게 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내일은 이런 장면이? https://n.news.naver.com/article/006/000008544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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