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5/01/06 22:26:08
Name   the
Subject   최상목 대행 '尹체포' 불개입, 공수처법 때문이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12974?sid=100

공수처 설치의 독립성을 다룬 공수처법 3조 3항에는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공수처의 사무에 관해 요구, 지시, 의견 제시, 협의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6일 통화에서 “최 대행이 공수처와 체포영장 집행을 협의하는 것 자체에 공수처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공수처가 최 대행에게 위법을 요구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반면 공수처는 "이번 협조 공문은 공수처가 영장 집행과 관련해 권한이 있는 기관에게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법 3조 3항의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누구 말이 맞다고 봐야하는지 모르겠지만
공수처 몬가 이상합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743 사회70대 여성, 보이스피싱 당했는데 오히려 1억 벌었다 1 K-이안 브레머 25/10/25 1299 0
3999 사회'초코파이 절도' 무죄 선고에…검찰 "판결문 검토 후 상고 여부 결정" 4 swear 25/11/27 781 0
160 사회교문에 깔려 숨진 경비원‥학교 "주민이 교문 흔들자 부서졌다" 20 방사능홍차 24/10/23 5331 0
416 정치계엄군, 무장했지만 소극적 움직임…큰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종합) 6 다군 24/12/04 4261 0
672 정치김웅 “이재명씨, 나를 고소하라…무죄면 의원직 사퇴해” 선전포고 12 과학상자 24/12/17 3989 0
928 경제경기침체에 '63빌딩 시공사'도 법정관리 신청…업계 위기감 고조 3 다군 25/01/06 3713 0
1440 경제멕시코, 중국에 관세 검토 3 맥주만땅 25/02/26 2952 0
1696 정치헌법재판소,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기각…5명 기각의견 28 괄하이드 25/03/24 4970 0
1952 정치감사원 "文정부 집값 통계 102회 조작"…질책·압박 등 외압 만연 12 당근매니아 25/04/18 3790 0
2208 정치이준석, '10대 대선 공약' 발표…1호 공약은 '정부 조직 개편' 24 danielbard 25/05/12 3320 0
2464 정치[에너지경제 여론조사]李대통령 “잘할것” 58.2%…경제회복 최우선 41.5% 8 매뉴물있뉴 25/06/09 2195 0
3232 국제노벨평화상 집착 트럼프 강압 중재 외교, 장기적 대립 씨앗 4 오호라 25/08/19 1343 0
3744 경제여론 악화에…주담대 갈아타기 LTV, 다시 70%로 5 danielbard 25/10/25 1360 0
4000 국제AI발 메모리칩 공급난 경고음…PC·폰 가격인상 도미노 오나 7 다군 25/11/27 767 0
161 사회‘임금체불’ 코로나 땐 줄더니 작년부터 급증, 왜? 5 박지운 24/10/23 4365 0
417 정치4일 발의→ 5일 보고→ 6일 표결… 민주 ‘탄핵 속도전’ 9 swear 24/12/04 3824 0
673 정치"계엄군 휴대폰 압수..강제 대기" 계엄해제 후 13일간 "입틀막" 2 Overthemind 24/12/17 3576 0
929 정치최상목 대행 '尹체포' 불개입, 공수처법 때문이었다 7 the 25/01/06 3870 0
1185 경제'명품 강화' 더현대 서울, 루이비통 이어 셀린느까지 품는다 2 Leeka 25/02/03 3507 0
1441 사회4대 보험 미가입, 검색을 했고 혼란에 빠졌다 9 dolmusa 25/02/26 3599 0
1953 기타"잡초 취급 벗어나 어엿한 작물로"…잔디 대신 '토끼풀' 7 메리메리 25/04/18 3346 0
2209 스포츠"김혜성, 아부지 돈 갚으라 전해라" 피켓 게시한 남성, 벌금형 17 danielbard 25/05/12 3454 0
2465 방송/연예이경규 “약물 복용 운전? 감기 몸살약 먹은 것…이미 소명 끝난 일” 27 the 25/06/09 3117 0
2721 스포츠"시구하실 땐 정정하셨는데..." 이광환 전 감독 별세 1 이이일공이구 25/07/02 1980 0
2977 사회“잘못했다고 해”…이주노동자 몸 묶어 지게차로 들고 조롱 논란 10 danielbard 25/07/24 2044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