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 25/01/12 17:50:10 |
Name | 오호라 |
Subject | 尹측 '탄핵 결론 이후로 체포 연기' 요청 |
https://www.yna.co.kr/view/AKR20250112034400004?input=1195m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윤갑근·배보윤·송진호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께 공수처를 찾아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수사팀을 접견하면서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진행 중인 절차적 문제 등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을 지금 체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현직 대통령을 체포할 경우 국격과 국정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으로 인해 직권남용죄로는 윤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는데, 공수처가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인 내란죄로 체포 등 인신구속을 하는 게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도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윤 대통령이 아직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을 때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집행을 시도하더라도 탄핵심판을 통해 파면 여부가 결정된 이후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만약 헌재가 파면 결정을 내리게 될 경우 윤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을 잃게 돼 직권남용죄만으로도 수사·기소할 수 있어 공수처가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로 내란죄 수사를 하는 부분의 논란이 해소될 수 있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된다 하더라도 국격이나 국정운영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적다는 점을 들어 영장 집행 시기를 재검토해달라는 요청인 셈이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도 이날 SNS에 "(공조수사본부의 체포 시도가) 윤 대통령이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에 출석 못하게 발을 묶으려는 저의가 있는 게 아니냐"며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경위를 설명하려면 관저에서 나와야 하는데, 나오면 체포해 탄핵심판의 법정 출석을 막겠다는 의도일 것"이라고 적었다. 공조본의 체포영장 집행이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이 변론할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만큼 탄핵심판 진행 중에는 영장 집행 시도를 중단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변호인단은 이날 공수처 수사팀과 면담하면서 이같은 절차적·법리적 문제를 언급하며 적어도 탄핵심판 이후로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미뤄줄 것을 설득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면담은 변호인단이 수사팀에 방문 일정을 연락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 진짜 구질구질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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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 박근혜 보다도 사건이 훨씬 엄중하기 때문에 당장 구속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는 불소추 특권이 보장하는 범위 안의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영장이 나올수 없었지만, 윤발롬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박근혜는 불소추 특권이 보장하는 범위 안의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영장이 나올수 없었지만, 윤발롬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적어도 내란에 대해서는 헌법도 불관용을 밝히고 있는데다... 우리가 단두대에 윤석열을 올리지는 못해도, 공화국의 적이 되어버린 현직 대통령에 수갑을 채우는 정도는 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봐요.
이런일을 저지르고도 체포하지 못하는 나라라는게 더 국격이 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씨 입장에서야 주장할 수 있겠지만 후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체포를 해서 기록에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윤씨 입장에서야 주장할 수 있겠지만 후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체포를 해서 기록에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현직 대통령도 잘못하면 언제든 수갑차고 끌려나오는 모습을 보여주는게 다른나라나 우리국민이나 앞으로의 지도자들에게 큰 교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란세력의 아무말 대잔치가 너무 오래 계속됩니다.
이걸 멀쩡한 의견인 것 처럼 실어주는 언론도 문제입니다.
역사에 본이 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는 지키되) 체포도 탄핵도 최대한 빨리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이걸 멀쩡한 의견인 것 처럼 실어주는 언론도 문제입니다.
역사에 본이 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는 지키되) 체포도 탄핵도 최대한 빨리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탄핵돼서 국정을 운용하지 않고 있을텐데 무슨 국정 운용에 차질이 있다는 거지? 설마 지금도 전화로 다 관리하고 있다는 자백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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