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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01/30 12:45:39
Name   오호라
Subject   나경원 "尹탄핵 답 정해놓고 과속, 국민이 승복할까"..헌재 중립성 논란 증폭

https://www.fnnews.com/news/202501291748119713


이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문형배 소장대행, 이미선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은 대통령탄핵사건에서 손 떼고 즉각 회피함이 본인들의 최소한의 윤리적 양심을 지키는 길"이라고 촉구했다.

나 의원은 "대통령 탄핵도 결국 답을 정해놓고 과속하고 있는 것이 명백히 보인다"면서 "헌재가 이런 식이라면 헌재의 결론에 누가 승복하겠는가"라고 따졌다.

특히 나 의원은 "이는 국민들의 헌재에 대한 저항으로 이어질 것이고 결국 헌법재판소라는 조직과 제도의 폐지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헌재가 아무리 스스로의 오만함과 비뚤어진 권위의식으로 편향성을 가리려 한다 해도 국민들은 속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 의원의 이같은 지적 외에도 앞서 헌재에서 근무중인 현직 사무관 A씨는 최근 SNS를 통해 "이재명대표가 2심 유죄가 나도 출마할 것이라고 했고 헌법재판소는 심리의 진행이 두 재판관의 퇴임전 선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듯 하다"면서 "만약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다면 후폭풍이 어마어마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특히 A씨는 "정파성이 강한 우리법연구회 국제법연구회 출신들을 집중 임명해 놓아서 더 모양이 안 좋다"면서 "(대통령 탄핵인용과 같은) 그런 결과가 나오면 폭동이 일어날듯 싶다. 헌법재판소 직원들도 다칠까 무섭다"고 걱정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도 이날 "헌재공화국을 경계한다. 마은혁 대신 여야 합의 후보를 임명해야 한다"면서 "국민이 공정하다고 믿지 않는 순간, 헌법재판소는 바로 존재 가치를 잃는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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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거의 폭동을 선동하는 수준에 와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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