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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8/10/19 18:16:28
Name
astrov
Subject
삼성보다 무서운 유치원을 건드리다
https://redtea.kr/news/13044
https://news.v.daum.net/v/20181019154804776
이 사건을 보면서 느낀게. 그럼 그 동안 다른 국회의원들은 뭐 한 건가요?
세금이 아깝군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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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엔
18/10/19 18:24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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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폭로야 좋지요. 할만한 가치도 있고. 문제는 공공-사설의 애매한 경계에서 정부가 취해온 이득과 그로 인해서 만들어진 균형점을 '정상적'으로 만드는 형태로 이어질 것이냐 아니면 그냥 조지고 엿먹이고 끝낼 것이냐에 대해서 후자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 박용진 의원이 과연 이 부분을 생각했을 것이냐에 좀 의문이 있습니다. 알고도 무시했던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꿀빨러거나 괜히 표심 잃을까 무서워서 못 건드렸다고 보지도 않고.
5
제로스
18/10/19 18:28
삭제
주소복사
사실 횡령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조금으로 줘야한다 이런 소리를 하는거고 언론플레이나 하지 형사고발하지 않는겁니다. 무죄나오거든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별개법인이면 다를 수 있어도 원장 개인사업자로 되어있는 경우, 사실 그럼 개인돈이나 별 다를게 없는거죠.
'지원금'은 원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받아야할 돈인데 그중에 학부모가 직접내는 원비외에 나라에서 주는 돈입니다. 말하자면 의료비에서 건강보험수가=지원금, 본인부담금=원비같은 구조에요.
근데 의사가 받은 돈으로 뭘하던간에 건강보험수가로 받은 돈은 의료행위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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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횡령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조금으로 줘야한다 이런 소리를 하는거고 언론플레이나 하지 형사고발하지 않는겁니다. 무죄나오거든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별개법인이면 다를 수 있어도 원장 개인사업자로 되어있는 경우, 사실 그럼 개인돈이나 별 다를게 없는거죠.
'지원금'은 원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받아야할 돈인데 그중에 학부모가 직접내는 원비외에 나라에서 주는 돈입니다. 말하자면 의료비에서 건강보험수가=지원금, 본인부담금=원비같은 구조에요.
근데 의사가 받은 돈으로 뭘하던간에 건강보험수가로 받은 돈은 의료행위원가에만 써야된다고 하면 이상한거죠. 해외여행을 가던 명품백을 사던 뭔 상관이겠습니까.
사실 지금 비리비리하는건 운영을 거지같이하고 비용부풀리고 이런 개념인겁니다. 이딴건 자영업자들 저질 식재료쓰고 비용부풀려 탈세하고 이런 류의 위법이 있는거지 횡령은 아니에요. (법인이면 얘기가 좀 달라짐)
삼성보다 무서운 유치원을 건드렸다..? 글쎄요 잘 모르니까 횡령이라고 생각하고, 만만하니까 패는거 아닌가 하는데..
8
레지엔
18/10/19 18:30
삭제
주소복사
사실 유사사례가 의료계에 있었죠. 선택진료비라고... 진료수가 일괄 상승은 죽어도 못하겠고 대신 경력별로 차등해서 줄테니까 알아서 나눠먹으라고 했다가, 시간 좀 지나니까 선택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선택진료비냐고 보험 재정에 대한 횡령이라고 언플때리다가 폐지됨ㅋㅋㅋ
5
맥주만땅
18/10/19 18:34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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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선이였군요
아재
18/10/19 18:46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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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선이면 여포는 어디로?
DarkcircleX
18/10/19 20:27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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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이 만약 유치원 계좌로 들어가면 사립학교법상 교비회계처리 해야할거고
사용처 제한 이외 항목에 사용하면 횡령 성립되지 않나 싶은데...
재단이나 원장 개인 통장으로 입금되는걸까요...? 처벌대상이 아니라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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