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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2/27 21:35:55수정됨
Name   Zel
Subject   지금 부터 중요한 것- 코로나환자의 병상은 어떻게 배분하여야 하나
오늘 대구에서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입원 대기하다 사망한 일이지요.

현재 대구는 500명 이상 환자가 확진받고 입원을 못해서 대기 중이며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립니다.
병상부족은 이번 주는 대구 경북이지만 다음 주에는 전국적일 수 있습니다. 병상도 다 같은 병상이 아니고, 음압병상 > 감염 격리병상 > 일반 특실 > 1인실 > 다인실 위주의 서열이 지어질겁니다.

현재는 아마 중증도에 관계없이 대기자 명단을 올리는 것으로 생각되고 아마 순서대로 입원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이제 경증은 자가격리, 중(가운데)증은 2차급병원, 중환자는 3차병원에 입원하는 완화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합니다. 저도 큰 틀에선 동의합니다. 하지만.. 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처럼 선입선출의 형태를 유지할려면, 대기자 명단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서로 감시되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제주도 연돈처럼 되어야 되지요. 나보다 뒷번호가 먼저 입원한다든지 그런 일이 있으면 안됩니다. 그랬다가는 이 대기자 명단의 환자와 가족들의 분노는 감당이 안될겁니다.

선입선출을 포기하고 중등도 위주로 간다고 합시다. 그렇게 중등도 위주로 평가를 할려면... 평가위원회가 필요합니다. 개별병원에게 맡기기엔 너무나 개별병원들은 청탁에 약합니다. 많은 정치인, 고위공무원, 법조인, 기자, 그리고 기업인 들의 병원에 대한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병원에서 6개월만 일해도 소위 말하는 '원장님 지인', '진료부원장님 지인' 등은 여럿 만나고 소위 VIP가 되어서 빠른 진료와 특혜를 받습니다. 이걸 막기 위해 생긴게 바로 청탁금지법 (김영란법)의 병원 새치기 금지 조항인데, 단연코 대한민국에서 이걸 문자 그대로 지키는 병원은 없고 이걸로 처벌 받았다는 병원도 못봤습니다.

자 그럼 평가위원회는 투명할까요? 물론 이는 검사소견과 증상, 병력, (영상소견) 등을 종합하면 의학적으로 중등도를 평가하는건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걸 하라고 있는게 보건복지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필요한게 바로 '블라인드' 평가 입니다. 힘있는 사람이 바이패스하지 않도록 모든 환자에 대한 익명성을 보장하고 오직 중등도로만 평가하여야 합니다. 물론 시민단체 라든지 언론인이라던지 공무원이라던지 위원회에 소속되어 감시와, 평가를 같이 해줘도 됩니다.

물론, 우선순위를 둬야할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 타이타닉에서도 어린이 여성 등의 순위가 있었던 것 처럼.. 일단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인정해줘야 할 겁니다. 하지만 공직자의 가족이라던지 지인은 절대 포함되어선 안되겠죠. 그 다음엔 의료진일테고, 뭐 여튼 이런 필수 불가결하고 전염병의 치료를 위해서 먼저 치료받는게 중요한 사람들이 있고 이를 인정해줘야 합니다. 가능하면 이 리스트도 투명하면 좋습니다.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말하면서도 가능할 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정의롭다고 생각합니다.

* Cascade님에 의해서 티타임 게시판으로부터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20-03-09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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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로움엔 추천
  • 하지만 정의는 어려운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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