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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4/13 00:03:52수정됨
Name   步いても步いても
Link #1   https://www.lesechos.fr/idees-debats/cercle/opinion-covid-19-et-tracage-ne-sacrifions-pas-nos-libertes-individuelles-1192463
Subject   [번역] 오피니언 : 코로나 19와 동선추적-우리의 개인적 자유를 희생시킬 수는 없다.
포탈 뉴스와 커뮤티티에서 약간의 화제가 되었던 프랑스 여변호사의 컬럼을 번역해 보았습니다.

오피니언 : 코로나 19와 동선추적-우리의 개인적 자유를 희생시킬 수는 없다.

정부는 핸드폰의 위치 추적 소프트웨어를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을 저지하기 위해 국민의 동선 추적을 할 것을 고려할 것이다. 본 지에 기고하고 있는 비르지니 프라델은 여기에 대한 반대 의견을 피력한다.

스마트 폰에 « 트래킹 » 장치를 설치하여 폰을 통해 프랑스 국민의 이동을 감시한다고? « 자발적 참여 »에 의한 방식을 제외하고는, « 그런 방식은 프랑스에서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고 단언하며 지난 수요일 에두아르 필립 총리는 그 구상을 단호히 배격했다.
이미 과도하게 통제당해 벌금을 물고 있는 프랑스 국민들은 (3주도 채 안되는 통행 제한 기간 동안에 6백만번의 검문과 35만 건의 벌금)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다. 하지만 내무부 장관 크리스토프 카스타네는 어제 프랑스2 방송 8시 뉴스에서 « 동원 가능한 모든 정보가 필요하며 사용될 수 있으며 » 또한 « 동선추적(트래킹)은 여러 나라들이 취한 방법 중의 하나 »라고 밝혔다. 단순한 의사 소통 상의 실수인가, 아니면 걱정할 만한 고백인가? 이 선언은 여러 가지 주의점을 환기시킨다.

정부의 불협화음
단순히 정부 입장의 표변처럼 보이는 것이 국민을 심각하게 자극하고 있다. 구 보건부 장관 아녜스 뷔장은 1월 20일 코로나 바이러스가 « 우한에서 들어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고 말했는데 그 말이 있은 지 두 달이 채 되지 않은 3월 17일 엠마누엘 마크롱은 이 동일한 바이러스에 대해 « 우리는 전쟁 중이다 »고 선언했다. 한 때는 마스크를 쓰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선언하고 불과 며칠 전에는 국민 모두가 마스크를 쓸 것을 권장하는 등의 변덕을, 정부는 언제쯤이나 멈출 것인가?
특히 진단 테스트, 덴탈 마스크 및 N95 마스크의 양이 충분하지 않아 최전선 의료진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어서 코로나19 팬데믹을 저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더욱 그렇다. 여기에, 사람들의 모든 선의에도 불구하고 인적, 물적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개선해야 할 점이 남는다는 점이 있다. 게다가, 지난 수십년 동안 재정적 어려움을 겪어 온 프랑스 국민들이 정당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안전과 치료뿐이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아직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런 상태에서 왜, 그리고 어떻게 벌써 다른 나라들과 발 맞추어 더 높은 단계, 즉 추적 조사로 나아갈 수 있는가?

한국과 대만 모델
한국과 대만이 현재까지 코로나 바이러스에 맞서서 다른 나라들보다 선전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대만 당국은 2020년 1월 20일부터 우한에서 오는 사람들을 공항에서 통제하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대만 정부는 국민들에게 집안에 머루를 것을 권고했다. 마스크 생산도 상당히 증가했다.
한국에서는 정부가 매우 신속히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고 전국 방방곡곡에 수십개의 « 드라이브 스루 (의료진과의 밀접 접촉을 피하기 위해 피검사자는 차에 탄 채로 검체 채취) »를 설치하여 대량 진단을 실시했다.
불행하게도 프랑스는 이와 같은 일을 하지 않았다. 정부는 최근 세계 보건기구 (WHO)의 권고가 있은 이후에 마스크에 대한 « 지침을 변경했을 » 뿐이다. 여러 주가 흐른 뒤에야 선별 검사의 일반화가 유효하게 될 것이었다. 병상이 아직 남아 있다고 되풀이하는 정도에서 만족했다.

과잉감시 문화
한국과 대만에서는 확진자 동선추적을 실시했다고 하지만, 자신을 지키기 위해 전혀 없어도 될 것을 우리 정부가 우리에게 한다는 것은 불행한 일탈이다. 게다가, 이들 두 나라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존중이라는 측면에서는 모범이 될 수 없으며 심지어 최악이라는 사실을 (내가) 굳이 환기해줄 필요가 있을까?
여러 해 전부터 중국이 시민에 대한 디지털 감시와 공포스런 억압을 실시했는데, 한국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다. 더군다나 한국은 감시와 모든 종류의 고발에 있어서 세계 두 번째 챔피언인 데다가 수천 명이 추적 및 고발 기술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교육받고 담배 꽁초 버리는 행위에서부터 간통, 그리고 부패에 이르기 까지의 비 시민적인 행위를 고발함으로써 보수를 받고 있다.
이들 나라가 가진 문화인 과잉 감시와 고발 문화가 아직은 우리에게 없어서 다행이라는 것을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개인적 자유라는 것이 그들에게도 존재했을런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아주 오래 전에 내팽개쳤다.

개인적 자유의 축소
이전 정부는 물론 현재 정부는 아름다운 프랑스의 유산인 개인적 자유의 존중에 대해 점점 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들 중 일부 (이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또는 기업의 자유)는 점차 쪼그라들고 있다.
세금 탈루와의 싸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싸움에 이르기까지, 불안전의 제단에서, 자랑스러운 프랑스의 마지막으로 쟁취한 것들 중 하나인 우리의 개인적 자유를 희생할 이유는 없다.
한 가지 확실한 점은 더 이상 현재 정부를 믿고 의지할 수 없다는 점이다. 치명적인 집단적 미래를 예고하는 현재의 일탈 현상에 대비하여 시민사회는 그 어느 때 보다 깨어나서 나서야 한다.


* Cascade님에 의해서 티타임 게시판으로부터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20-04-25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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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떤 시각인지 느낄 수 있네요. 번역 감사합니다
  • 궁금했는데 번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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