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가계약금 배액배상 관련

질문

- 질문 게시판입니다.

전체기타 게임 진로 연애 가정/육아 체육/스포츠 교육 의료/건강 철학/종교 IT/컴퓨터 여행 과학 문화/예술 법률 홍차넷 경제

Date	20/10/28 20:46:35
Name	[익명]
Subject	가계약금 배액배상 관련
https://redtea.kr/qna/10340 계약금 일부만 준 경우에도 계약금 전액 배액배상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계약금 1억 에 가계약금 1천만원 내고 매도인이 파기하려고 2억을 줘야하는 거면 나머지 9천 계약금도 어쨌든 다 받아낼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1천만 받고 2억 주고 나머지 9천은 못 받나요? 배액배상이라는 게 제가 받은 돈이 1억이면 저쪽에 그걸 두배로 주라는 건데 1천 받고 2억 주는데 9천을 못받는 건 억울한 거 아닌가요 2억 준다치고 1억은 줘야하는 거니 2억 달라는 거에서 나머지 안 준 9천은 상계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0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0341	의료/건강전선에 연결되지 않는 온수 담요 같은 제품이 있나요? 8	나루	20/10/28	4536	0
10340	법률가계약금 배액배상 관련 2	[익명]	20/10/28	4202	0
10339	의료/건강건강검진 결과지의 전문의 진료 필요 소견 관련 2	1숭2	20/10/28	4510	0
10338	진로컴퓨터과학(CS) 세부 전공. 어디로 가야 하오리까.. 25	사이시옷	20/10/28	5505	0
10337	여행대전가면 꼭 가보고 올 만한 곳 한 곳 추천 부탁 드립니다. 17	[익명]	20/10/27	5385	0
10336	IT/컴퓨터아이패드 pdf 뷰잉 어플 추천 부탁드립니다 6	회색사과	20/10/27	5243	0
10335	법률연차 휴가 사용에 관하여 13	[익명]	20/10/27	4241	0
10334	의료/건강지금 백신 맞아야 하나요? 11	[익명]	20/10/27	4540	0
10333	게임갓오브워 시리즈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4	[익명]	20/10/26	4663	0
10332	기타독서모임같은거 어디서 구하시나요? 9	허니레몬티	20/10/26	5680	0
10331	의료/건강노약자 가족에게 마트 회 사서 드려도 될까요?? 29	꿈꾸던돼지	20/10/26	4959	0
10330	게임모바일 2인 협동 가능한 퍼즐 게임을 추천해주세요! 4	[익명]	20/10/26	6614	0
10329	철학/종교종교적 신념의 표출 10	[익명]	20/10/26	5439	0
10328	진로허위 경력 기재? 12	[익명]	20/10/26	4325	0
10327	게임게임산업 상식은 어떤게 있을까요? 11	[익명]	20/10/25	4396	0
10326	기타중국 역사교육에서의 역사적 인식(주로 625전쟁) 질문 5	[익명]	20/10/25	4436	0
10324	가정/육아무선욕실청소기 질문 11	잘살자	20/10/25	5696	0
10323	여행부산 주말 1박2일 4인 가족 여행 8	[익명]	20/10/25	4572	0
10322	기타오석산을 먹으면 왜 더울까요?	행운	20/10/24	4696	0
10321	의료/건강노안 (시력감퇴)를 개선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9	소원의항구	20/10/24	4823	1
10320	과학일론 머스크가 싫다고 하면 잘난 게 싫냐고 물어보는 게 싫습니다. 17	[익명]	20/10/24	4990	0
10319	가정/육아빠샤메카드 배틀기계 있는곳? 3	자크	20/10/24	7280	0
10317	진로학점 정정 신청하러 가면서 뭘 사서 가야될까요? 10	허니레몬티	20/10/23	4887	0
10316	기타명상을 하고 싶읍니다. 7	4월이야기	20/10/23	3648	0
10315	IT/컴퓨터외장 하드에 랜섬웨어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8	쿠르드	20/10/23	5594	0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