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2/01/25 20:10:38
Name   Otaku
Subject   만약 법정에서 살인예고를 날린다면?
요새 사회정세 이런걸 생각하고 하는 질문은 아니고, 글 소재나 생각할 겸 망상하다가 나온 질문입니다

정교하게 조작된 증거와 증인으로 무고를 당했습니다. 말하자면 현대판 몽테크리스토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내 힘이나 사회의 힘으로도 이를 극복할 수 없게 되서 유죄와 징역형이 확정된 상황에서 정신이 붕괴되고 복수심이 북받쳐서 법정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시다.

"내가 지금까지 이뤄왔던 경력과 인생이 이 판정으로 모조리 쓰레기가 되어버렸고, 장담컨대 내가 감옥에서 나온다면 나오는 즉시 이 조작에 관련된 사람을 모조리 죽여버리겠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나요? sns가 발달하고, 네트워크적으로 사람들과 묶여있고, 보호프로그램등으로 보호하기엔 우리나라는 너무나 좁습니다. 과연 이 상황에서 법원이나 사회가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나요? 아니면 살인예고 같은 게 형량으로는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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