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행소법 43조 위헌 관련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3245	기타구축빌라 인테리어 업체 어떻게 찾으시나요? 14	거소	22/04/13	3413	0
13244	경제재개발 질문입니다 3	[익명]	22/04/13	3089	0
13242	연애INTJ 모쏠의 연애를 도와주세요! 38	아마존	22/04/13	3234	0
13241	IT/컴퓨터lg tv 유튜브 어플 질문입니다. 1	8할	22/04/12	3105	0
13239	진로삶의 이유가 무엇인지요. 41	[익명]	22/04/12	4071	0
13238	기타세탁소에서 옷이 분실된거 같습니다 2	칠키로	22/04/12	2147	0
13237	기타베란다 방수페인트가 부풀어 올랐습니다 12	SUVMAX	22/04/11	5247	0
13236	교육역학 공부하기 좋은 유튜브 채널 있을까요 6	copin	22/04/11	3554	0
13235	연애결혼 선배님들 프로포즈...할때 22	[익명]	22/04/11	4602	0
13234	법률행소법 43조 위헌 관련 8	한겨울	22/04/11	3511	1
13233	연애저를 탐탁치 않게 보는 여자친구 부모님 때문에 고민입니다 14	[익명]	22/04/11	5218	0
13232	IT/컴퓨터휴대폰/워치용 무선충전기 추천부탁해요~ 11	아파	22/04/10	3736	0
13231	의료/건강심한 입마름 10	동쓰72	22/04/09	3453	0
13230	가정/육아27개월 아기 언어치료 16	와이	22/04/08	5127	0
13229	의료/건강친구가 제주도에 놀러갔다가 확진이 되었습니다. 묵을만한 곳이 있을까요? 8	꼬았	22/04/08	3511	0
13228	문화/예술주역 전부가 파멸하는 물건은 별로 없을까요? 25	Otaku	22/04/08	3876	0
13227	게임친구 2,3명이서 즐길만한 게임 뭐 있을까요 19	kaestro	22/04/07	6063	0
13226	기타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6	[익명]	22/04/07	3254	0
13225	경제기금 운용 상품 좀 알려주세요 4	moqq	22/04/07	2808	0
13224	의료/건강점심 먹고 피검사 하면 안되나요 +_+? 7	오리꽥	22/04/07	4538	0
13223	진로봉사활동으로 모의면접을 해볼까 하는데요 8	[익명]	22/04/07	3090	0
13222	기타괜찮은 마인드맵 프로그램이나 소스가 있을까요? 6	뒷짐진강아지	22/04/07	3068	0
13221	가정/육아쿠키 만들어 먹는데 고민이 있습니다. 13	arch	22/04/07	3510	0
13220	기타인후통 증상 질문입니다 5	김치찌개	22/04/07	3542	0
13219	기타리스테린 질문입니다 6	김치찌개	22/04/07	3148	0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Date	22/04/11 09:24:58
Name	한겨울
Subject	행소법 43조 위헌 관련
https://redtea.kr/qna/13234 찾아보니 행소법 43조가 단순위헌이 나왔네요? 그러면 개정을 해야 할텐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행소법은 민사집행법이 준용되니 해당 조문을 삭제만 해도 가처분이 가능해지잖아요? 이런 경우에 43조를 삭제하면 42조 다음에 44조가 이어지니 이후 조문들을 앞으로 당길까요? 1 이 게시판에 등록된 한겨울님의 최근 게시물 24-02-14 백진주쌀 업체별 차이 [16] 23-06-19 버클리 인근 치안 [3] 22-04-11 행소법 43조 위헌 관련 [8] 22-02-11 자동차 사고 관련 질문 [4] 21-11-28 만년필 글씨 두께 [6] 21-11-08 이공계 최고 자격증? [33] 21-08-09 쌀 추천 [15] 21-05-28 라미 사파리 이후 만년필 [13] 21-05-02 만년필 잉크 [8] 21-04-09 플렉슬 질문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