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3/01/11 14:04:22
Name   [익명]
Subject   소송 사무 관련 질문드립니다.(스압)

안녕하세요, 어쩌다 직장에서 소송사무를 맡게 되었는데, 소송의 진행이나 관련 절차에 관하여 아는 바도 없고 물어볼 곳도 없어 부끄럽지만 홍차넷에 질문드립니다. 혹시나 신원이 특정 될 염려가 있어 익명체크 했는데 문제가 된다면 다시 올리겠습니다.

1. 민사소송이 상고심까지 갔을 때, 소송대리인(항소심의 소송대리인 혹은 새로운 소송대리인)과 상고심에 대해 새로운 수임계약을 하고, 상고심에서 변론이 없었던 경우에도, 착수금에 성공보수까지 설정하는 지 궁금합니다.(만일 한다면 1심,2심과 비슷한 금액으로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1-1 주워듣기로는 항소심 소송대리인이 파기환송심도 맡아서 처리한다고 들었는데(추가적인 계약이나 특별한 비용 청구 없이), 만일 그렇다면 상고심에서 상고를 제기한 쪽의 소송대리인 역할은 기각이나 파기환송이 될때까지이고, 기각은 0%, 파기환송이 되면 승소율 100%라고 봐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 항소심의 소송대리인과 상고심의 소송대리인이 다르다면 파기환송이 되면 상고심 소송대리인 업무가 종료되고, 항소심의 소송대리인이 다시 소송대리를 맡게되는 건가요? 또 파기환송에서 다시 상고가 되면 기존의 상고심 소송대리인이 다시 맡게 되는건가요?

1-2 만일 1심 항소심 상고심 파기환송심을 모두 심별로 수임계약을 맺었고, 파기환송심에서 사건이 승소로 종결되었을때 소송비용확정신청에는 모든 심급별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파기환송심에서 새로운 소송대리인을 선임했다면 항소심하고 구분하여 소송비용청구가 가능한가요?

2. 1심이 끝나고 항소심을 진행하려 할때, 소송대리인 계약을 심급별로 진행한다면 항소장의 제출은 1심의 소송대리인이 작성을 해주는지(관행 상 해주는지 아니면 위임계약을 맺을때 관련 내용을 포함하거나 설정해야하는지) 아니면 판결이 나자마자 항소심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항소심 소송대리인이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는지 궁금합니다

2-1. 1심의 소송대리인이 항소장 작성을 안해준다면, 항소장 제출할 때 항소 이유에 '추후 제출하겠습니다'라고 작성하고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일반적인지 궁금합니다.

2-2 상고심 파기환송심은 무변론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항소심이 판결이 나고 불복하여 상고심까지 진행하려 할때, 항소심의 소송대리인이 상고장까지 작성을 해 주는게 일반적인지, 작성해준다면 상고심과 파기환송심은 소송대리인 선임 없이 진행해도 되는지,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지 궁금합니다.(항소장에는 항소 제기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고, 주장에 대해서는 항소이유서에서 상세하게 적는데, 상고의 경우에도 그렇게 하는지 아니면 1심의 소장이나 준비서면처럼 주장하는 바를 상세히 작성하는지도 궁금합니다)

3. 원고의 입장에서 1억의 민사소송을 걸어서 1심에서 5000만원이 인용되었고 원고가 항소를 했는데, 항소심에서 그대로 5000만원만 인용이 된다면 소송대리인과 항소심계약에서 승소율은 0%인지 50%인지
혹은 피고가 인용된 5천만원을 기각해달라는 항소를 했을때 항소심이 그대로 5천만원이 인용된다면, 승소율은 0%인지 50% 궁금합니다.

4.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할 때, 피신청인이 법인이라면 등기부등본 발급 필수인지, 발급 비용을 소송비용확정신청에 포함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5. 위의 질문을 위임계약한 변호사 혹은 법무법인, 아니면 자문계약을 맺은 법률고문에게 물어봐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혹여나 내용 중 일부라도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5764 법률빌려준 돈 이자 계산 3 [익명] 24/04/15 510 0
15748 법률전세 전입시 근저당 및 보증보험 인수 관련 문의 sarammy 24/04/06 271 0
15705 법률부모님이 이혼하셨는데 재산분할 관련 질문입니다. 2 [익명] 24/03/19 834 0
15656 법률전세 질문(계약서 작성) 4 박지운 24/02/25 576 1
15640 법률업무 지시 관련... 15 먹이 24/02/19 800 0
15634 법률임대사업자 전세보증보험 가입 관련 문의입니다. 3 대운 24/02/16 1303 0
15586 법률채권자지체 중 이행불능?이 발생했다면 이때 추가 보관비용은? 14 뉴클레오타이드 24/01/29 644 0
15574 법률생애최초 취등록세 감면 관련 2 dolmusa 24/01/26 551 0
15517 법률상속세 관련 상담이 필요합니다. 8 [익명] 24/01/07 773 0
15470 법률집주인과의 분쟁으로 인한 법적 절차에 관하여 (내용증명 등) 10 양라곱 23/12/18 1022 0
15462 법률국민참여재판에 당첨되었읍니다? 4 Groot 23/12/14 999 0
15457 법률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법원 형사과 등기가?? 6 Groot 23/12/13 1344 0
15451 법률아파트 명의변경관련 질문입니다. 2 [익명] 23/12/12 869 0
15433 법률게임 아이템 매매로 인한 세금 질문 3 [익명] 23/12/07 1018 0
15428 법률다음 중 명도소송비용의 납부 주체는 누구일까요? 2 cummings 23/12/04 1337 0
15369 법률비정규직(인턴)의 공가 사용 권장에 대한 법률이 있나요? 3 [익명] 23/11/10 950 0
15342 법률자동차 공동명의 관련 질문입니다. 9 [익명] 23/11/02 1014 0
15331 법률(퇴사정산) 이 경우에도 차감징수세액 돌려받는게 맞나요? 3 even&odds 23/10/30 850 0
15311 법률전입신고 질문입니다. 4 kogang2001 23/10/24 745 0
15289 법률상해 3주면 어느 정도 처벌이 나올까요? 8 [익명] 23/10/12 1483 0
15199 법률꽤 크게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12 원금복구제발ㅠㅠ 23/09/10 1516 1
15146 법률상가 보증금 문제 입니다 2 블랙엔젤 23/08/20 909 0
15145 법률투자사기를 당한것 같습니다ㅠㅠ 3 [익명] 23/08/19 1431 0
15121 법률근로계약서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7 [익명] 23/08/09 972 0
15068 법률민사에서 이겨도 돈 못받는 경우 18 매뉴물있뉴 23/07/24 1728 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