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3/03/16 09:47:10
Name   [익명]
Subject   원청-하청-재하청 관계에서 지시/보고
여러번 탐라에 썼던지라 이게 익명이 의미 있나 싶지만... 혹시 또 아는 사람이 볼까봐 익명으로 질문합니다.

회사에 시스템 유지보수하는 하청사(B) 인력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저희 회사와 B사가 직접 계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 회사 시스템 담당자와 B사 상주 인력이 다 같이 회의도 하고 지시/보고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시스템 파트장이 성격 이상한 양반이 오면서 B사의 젊은 인력들이 퇴사를 하고 B사에서 항의를 하면서, 전체 회의나 직접 지시/보고 없애고 B사의 상주인력중 팀장과 부장급 2명이랑만 회의하고 지시/보고 하기로 협의하고, 정기적인 회의도 B사의 팀장/부장만 참석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다만, 단톡방에는 전체 인원이 다 들어와 있고, 저희 쪽에서 단톡방에 올리면 다시 B사 관리자들이 담당자들에게 '어, 그거 봤지?' 하는 식으로 진행되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저희 쪽에서 B사의 담당자랑 직접 만나서 일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경우  '보고'가 아니라 '질의응답', '의견교환'이고 직접적인 지시는 B사의 팀장/부장을 통해 하는 시늉을 하고 있습니다.
(B사 담당자랑 실무 얘기 다 해놓고 실행하라는 말만 안하고, B사 팀장/부장에게 실행 요청을 하는..)]


일단, 여기까지는 하도급법 원청-하청간 불법이 아닌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눈가리고 아웅이지만..

그런데, 저희 회사와 B사 사이에 A사가 끼어듭니다.
저희는 A사와 계약을 하고 거기는 다시 B사에게 하청을 주고요. A사는 관리자 한명을 상주시키고 있습니다.
B사는 졸지에 을에서 병이 된 셈이지만, B사에서도 이런 저런 이유로 이게 나을것 같다고 받아들였고요.

그런데, 일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회의도 B사 관리자급과 똑같이 하고 거기에 A사 관리자가 참석하는 것만 바뀌었고요.
업무도 다 B사 담당들이랑 얘기하고 B사 관리자들에게 실행요청하고 A사 관리자는 참조로 넣습니다.

보고서도 A사 관리자가 주는게 아니라 B사 관리자가 직접 저희한테 줍니다.
A사에서는 그냥 위에 빨간색으로 표시한것 처럼 하면 뭐 문제 될거 있냐.. 라면서 한발짝 떨어진 자세를 취합니다.
회사에서는 A사가 중간에 들어와 돈만 빼먹고 하는게 뭐가 있냐 라는 불만도 있고요.

이렇게 갑사 담당자가 직접 계약한 을을 넘어서 병에게 직접 지시/보고하고 을은 구경(?)만 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다른 부서에서 저희 회사 담당이 을사의 실무자에게 직접 지시 했다가 노동부에 신고 당해서 4월부터 협력사 관리, 업무 지침이 강화되서 내려오고 법무팀과 감사팀에서 합동으로 점검나올거라고 하는데, 문제가 될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7133 법률학원강사가 사업자계약으로 3.3%만 뗀 월급을 받아왔는데 사대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할까요? 5 [익명] 25/12/02 675 0
17118 법률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다. 16 맥주만땅 25/11/26 809 0
17056 법률토지 거래 관련 전문 세무사 3 [익명] 25/10/21 680 0
17013 법률콜센터 직원이 고객에게 모욕을 당한 것으로 고소하려면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11 [익명] 25/09/28 1330 0
17009 법률녹취파일의 증거능력 여부 4 dolmusa 25/09/25 1166 0
17000 법률이런 일로 민원이 가능할까요? 2 OshiN 25/09/16 1459 0
16976 법률아파트 부부 공동명의 증여 7 [익명] 25/09/03 1483 0
16973 법률아버지가 대출 관련 사고를 치셔서 급하게 문의드립니다. 4 [익명] 25/09/02 1475 0
16962 법률내일 부모님 모시고 법원에 갑니다 11 거소 25/08/25 1435 1
16910 법률민사소송 소장을 못 받은 경우가 있습니까? 6 세이치즈 25/08/01 1150 0
16890 법률세금명의도용? 확인에 대해서(홈택스) 2 [익명] 25/07/23 935 0
16874 법률세금 경정청구 방법과 세무사 업무 비용 6 [익명] 25/07/17 1225 0
16849 법률부동산 매수 계약 체크 포인트 2 GogoGo 25/07/09 1094 2
16819 법률지인이 필라테스 먹튀당했는데요... 4 [익명] 25/06/25 1516 0
16816 법률너무 답답하고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카촬죄- 9 [익명] 25/06/24 1765 0
16810 법률교통신호 질문 2 OshiN 25/06/21 1168 0
16786 법률좋은, 혹은 유능한 변호사? 어떻게 아나요? 8 덕후나이트 25/06/09 1728 0
16776 법률집세 미납 관련질문 3 [익명] 25/06/05 1150 0
16770 법률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관련 질의 4 김비버 25/06/03 1491 0
16679 법률부동산 복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6 [익명] 25/04/17 1408 0
16669 법률양도세 계산 관련하여 질문 있습니다. 8 [익명] 25/04/14 1409 0
16662 법률내용증명 보내는데 주소를 몰라요! 8 유니브로 25/04/10 2073 0
16650 법률건축 법률 질문 4 whenyouinRome... 25/04/04 1467 0
16643 법률법무법인의 전문성을 비전문가가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6 [익명] 25/04/01 1879 0
16601 법률아파트 주차장 길고양이 사료급여, 배설물 악취 문제 14 방사능홍차 25/03/08 2161 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