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3/07/24 07:58:41
Name   매뉴물있뉴
Subject   민사에서 이겨도 돈 못받는 경우
제 얘기도 아니고 제 아는 사람 얘기도 아니고
그냥 방송에서 변호사들이 흔히 하는 얘기중에
'민사에서 손해배상 소송해서 이겨도 진 사람 명의로 된 재산이 없다면 돈 못받는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그중에 바리에이션으로 요런 얘기가 있었던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은행이 너무 많고
그 은행들이 어디 한군데 웹사이트 들어가면 모든 은행이 싹 조회가 되고 그런 시스템이 아니다.'
'그래서,예를들어 어디 시골 구석에 있는 작은 지역농협, 지역 새마을금고 뭐 이런데 가서 계좌만들고 예금해서 숨기면 못찾는다'

대체로 저런 얘기를 이런데 저런데서 이런저런 다른 버전으로 계속 들었기 때문에
아마도, 대체로 사실인것 같기도 한데..



근데 제 생각엔 그 뭐냐... 음..
국세청이나 건강보험이나
이런데서 세금 매기고 뭐 건보료 매기고 하려면
저런데 들어있는 예금정보 같은것도 다 알아야 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겁니다.

만약 저 말이 사실이라면 (지역농협같은데 예금한돈 못찾는다 ㅅㄱ)
국세청이나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저런거 못찾읍니까?
저런데다가 예금해서 돈 숨기면 막 탈세되고 그런 것이애오?

궁금함미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5121 법률근로계약서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7 [익명] 23/08/09 1011 0
15068 법률민사에서 이겨도 돈 못받는 경우 18 매뉴물있뉴 23/07/24 1759 0
15054 법률안 좋게 나간 퇴사 근로자가 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했다는데... 7 [익명] 23/07/19 1437 0
15046 법률아파트 매매시 주의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7 [익명] 23/07/17 1393 0
15035 법률직장인인데 강의해서 수익을 내는 것이 허용되나요? 11 nm막장 23/07/15 1572 0
14966 법률전세집 조명 파손 시 세입자 입장 6 하마소 23/06/26 928 0
14945 법률전세재계약 관련 질문입니다 7 [익명] 23/06/20 1577 0
14936 법률부동산 전월세 계약만료 관련 질문드립니다. 3 왼쪽의지배자 23/06/16 1283 0
14927 법률신호가 없는 골목->도로 진입 방법 퓨리 23/06/15 1263 0
14850 법률임대 작업실에 열쇠 설치 4 [익명] 23/05/25 1084 0
14802 법률전입신고 질문입니다 4 아서 모건 23/05/11 1789 0
14796 법률어머니 생활비 보내드리는거 증여세 질문입니다. 8 Picard 23/05/10 2233 0
14771 법률기타 소득 50만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4 [익명] 23/05/03 1711 0
14708 법률친구 동생이 간호조무사인데요 4 아서 모건 23/04/17 1667 0
14701 법률차량 물피도주를 당했습니다.. 수리비 청구는 얼마나 해야 할까요? 14 똘빼 23/04/14 2036 0
14630 법률상속분할 협의서 작성시 상속인 1인의 연락두절 2 tannenbaum 23/03/28 1384 0
14612 법률- 12 시간아달려라 23/03/23 1637 0
14588 법률원청-하청-재하청 관계에서 지시/보고 2 [익명] 23/03/16 1458 0
14564 법률토지 증여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2 주글래사귈래 23/03/09 1489 0
14558 법률연봉협상시 싸인 안하면 짤리나요 11 [익명] 23/03/07 2813 0
14535 법률퇴직금 지급 기준에 대해 4 먹이 23/02/28 985 0
14534 법률가압류 압류 조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9 [익명] 23/02/28 1550 0
14482 법률자동차사고 질문입니다 8 아비치 23/02/13 1548 0
14466 법률폭력 신고 의무 관련 5 먹이 23/02/09 1557 0
14442 법률해외체류자 국내주소 변경건 4 오디너리안 23/02/03 1653 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