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중립이 악해지는 순간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예를들어, 누가봐도 압도적인 떡대를 가진 강자가
힘없는 노약자들을 마구 쥐어 패는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출동한 경찰이 '아 저는 중립을 지켜야 해서요'라며 팔짱끼고 '언제쯤 끝나나... 빨리 끝나야 저분을 입건할텐데...'하고 있다면
그 행동은 경찰이 중립을 지킨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강자의 편을 들어준게 됩니다.

중립이라는게, 많은 경우에 '가장 공정한 판단'이라고 여겨집니다만
어느 한쪽이 일방적인 강자라면, 그 강자를 막아세우는게 공정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상황에서 강자를 일단 막아서고본다면
그 역시 강자에게 공정하지 못합니다.

공정한 중립을 원하시면, 답은 이런식으로 드릴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상황은 다르고요, 모든 상황은 매번 평가되어야 합니다.
너무 빨리 속단하려고 하지 말아야 하고요. 계속 그 상황에 대해 배우려고 해야하고
내가 새로 배운 상황이 나의 기존 판단을 뒤집게 하지 않는지 계속 고민해야 합니다.
그런 고민을 계속하고 멈추지 않으며 성실하게 계속 상황에 대해 배우려고 할때에만
공정한 중립을 지킬수 있습니다.

제 생각엔, 공정한 중립을 지키려면
끊임없이 성실해야하고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겸손해야 합니다.
대충 군자 / 성인 / 보살 되면 된단 얘깁니다.

https://redtea.kr/free/15116
길어져서 티타임에 올렸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침묵할 권리를 존중하며, 누군가 선생님께 근래의 정치 이슈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강요한다면 그것은 폭력이라 생각하며 분명히 반대합니다. 지금 타임라인에 정치와 관계없는 일상글을 올리는 것도 당연히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누군가 스스로 '중립'이라고 선언한다면 그 말에는 어떠한 실질적 의미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논리적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 윤석열의 탄핵에 대해서는 찬성 아니면 반대밖에 있을 수 없습니다. '반대하는 건 아닌데 나중에 했으면 좋겠다' 같은 입장은 가능하겠습니다만, 그러면 '그게 합법적이냐' '나중이 언제냐' '그 동안 국정 운영은 어떡할거냐'라는 반론이 당연히 따라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반론은 제 관점에서는 당연한 논리적 귀결로 '나중에 했으면 좋겠다'는 진술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의 시민은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지닙니다. 최소한 이 계엄 아젠다와 관련해서 '대한민국 시민'으로서의 중립적인 자세는, 헌법을 위배한 통수권자를 통수권자로 둘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기본이고 중립적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사실 좌우와 여야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국가적/사회적 용어로서의 시민을 얘기하시는 거라면 시민은 무지나 무관심을 방패로 세울 수 없습니다. 무지나 무관심을 방패로 세우는 것은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포기한다는 것이고, 의무와 권리는 나란히 서는 것이니까요. 개념적인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이 사안에 대해 의견을 갖지 않는다고 해서 국민/시민이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질문의 워딩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시민'이어서 적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꼭 적극적으로 어딘가에 목소리를 내고 시위 현장에 나가는 것만이 관심이고 참여는 아닙니다. 이 사안에 대해 나름의 판단을 가지고 있고, 최소한 투표로라도 의사를 표현하면 되는 것이지요. 이 정도의 참여에 대해서는 생업이나 장애가 허들일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판단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지식은 의무교육에서도 충분히 다루고 있는 상식 영역의 내용이고, 사안 자체에 대해 판단할 정보는 불과 몇 분 정도로도 습득하기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어서요. 투표에 대해서는 장애가 최소한 못 넘을 정도의 허들이 되진 않도록 국가가 안배하고 있고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댓글 남겨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요 며칠 화가 많이 나있어서 이 질문이 분풀이성 질문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한가득 이었습니다.
댓글들보고 많은 생각이 들지만 또 하나의 의문이 들어 질문합니다.

"현재 대통령을 탄핵하면 계엄령 발표 같은 일은 앞으로 정말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의 역량을 감당할 수 있는 인물이 한국에 존재합니까?" 입니다.

저는 탄핵 찬성하시는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 말고 미는 분들이 따로 계셔서 불같이 밀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제 글을 뒤집어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건 결코 아닙니다.
답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현 대통령을 탄핵하고 다음 대통령이 나와도 또 계엄령을 선포할 가능성이 완전히 0%는 아니겠지요. 원래 미래 일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현재 대통령을 [탄핵하지 않고] 다음 대통령이 나왔을 때 그가 계엄령을 선포할 가능성이 앞의 경우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이런 짓을 하고도 탄핵도 안 당하고 멀쩡하다는 걸 학습했으니까요.
2. '한국의 역량을 감당'하는 것은 대통령 혼자만의 일이 아니고 국가 시스템 전체입니다. 현 대통령은 그 시스템을 파괴하려 했습니다(또는 이미 어느 정도 파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이 시스템을 파괴하려 하지 않는 한) 누구라도 현 대통령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3. 적어도 저는 지금 '미는 분' 없습니다. 탄핵이 되면 다음 대통령으로 누구에게 투표할지는 후보자 명단을 보고 나서 결정할 겁니다.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고요.

1. 탄핵하지 않으면 거의 확정적으로 멀지 않은 미래에 제2의 계엄 관련 시도는 일어납니다. 이는 탄핵한 후 일어날 계엄의 가능성보다 매우 높습니다. 0을 보장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2. 대통령이 한국의 역량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느 누가 와도 (심지어 그것이 정치인이 아닌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탄핵당해야 하는 인물보다는 한국의 역량을 감당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뭐 대놓고 말씀하시니 저도 대놓고 말씀드리면 저는 이재명을 매우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싫어함으로 대한민국 국민 중 상위 10%에 든다고 자부합니다. 그럼에도 이 일은 신속히 해결되어야 합니다.

저는 선생님께서 계엄을 너무 과소평가하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엄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1. 현 대통령을 탄핵한다 해도 계엄령의 위험성이 사라지지는 않을겁니다. 헌법을 뜯어고쳐서 대통령의 권한 밖으로 군대를 둔다면 모르겠으나..(사실 위험성은 이쪽이 더 높지요. 하나회 같은 군대 내부 조직이 구성된다면 그걸 잡을 유일한 방법이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 하나이니까요)
다만, 이번 계엄의 결과에 따라(윤석열의 미래가 어찌되느냐에 따라) 계엄령이라는 카드를 더 손쉽게, 더 치밀하게 쓸 교훈을 얻을 수도 있고 정말 나라가 절단날 외부의 요인이 없이는 써서는 안되겠구나 라는 교훈을 얻을 수도 있겠지요.
윤석열이 계엄령의 역사를 단 한번이라도 심도 깊게 들여다봤다는 가정 하에 계엄령을 내린 거라면 계엄령의 합법적인 요인에 대해 부족함을 채우고 시작했을 가능성이 더 높겠지요. 법 이외의 다른 요인은 등한시 했을 확률이 꽤 높고, 그 덕에 실패했다고 봐야하지요.

2.'한국의 역량을 감당할 수 있는 인물'은 언론의 집요한 공세에 의해 가려져서, 혹은 아예 언급도 안 되어서 역량이 있어도 드러나지 않아서 없어보이는 경우는 있었어도 없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 인물의 약점으로 보이는 상황들이 드러나서 이후에 평가가 깎이는 경우는 있었어도 그 시점에 필요한 인물은 늘 있어왔어요. 사람들이 그 시점에 못 알아봐서 그렇지.. 역사적으로는 그런 인물이 없던 시기는 없었습니다.
직위는 대통령에 한정된 건 아니었습니다.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그 시점에 따라 독립운동가일 수도 있고,민중봉기의 선봉에 서던 노동자일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 '그가 누군지 알 수 있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사람은 겪어봐야 아는 것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가 답이 될 수 있을겁니다.

한국의 역사에서 대부분 그 '인물'은 살아생전에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서 언론의 펜에 의해 처참하게 난도질당하고 사후에 재평가 되는 일이 다반사였지요. 안타깝고 박복한 일이지만..

1. 계엄과 같이 무력을 동원한 국가 전복 시도는, 당연히 다시 한번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도 몇 번 생겼던 일이었구요. 이를 보완하는 것은 시스템의 영역입니다. 사실 이번 계엄령을 3시간 만에 차단한 것도 1) 역사적 과정을 통해 계엄령에 대한 방어기제가 이미 만들어져 있고, 2) 국회를 통한 계엄령 해제라는 방어기제가 잘 작동했고, 3)이 방어기제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국민들과 국회 측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서 가능했던 일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내란 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을 통해 현재의 방어기제를 더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겠죠.(대표적으로 국회경비대의 경우 경찰측이 아니라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도록 하거나...) 이런 시스템적 개선을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하겠지만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계엄과 같은 극단적인 행위를 이미 저지른 내란사범을 쫒아내고 엄벌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과거의 범죄를 제대로 징벌하지 않는 것은 미래의 잠재적 범죄자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라는 말이 있죠. 내란-외환과 같이 국가 전체를 뒤흔드는 일이라면 더더욱 신속정확하게 집행되어야 하구요.

2. 이미 한국은 인구 5천만에 세계 경제 10위권 수준의 강대국-선진국입니다. 아무리 한국이 제왕적 대통령제다 이런 말이 나오지만, 대통령 혼자서 한국의 역량을 다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도자 하나가 국가의 역량을 감당하는 건 전근대 왕조사회에서나 가능했습니다. 아니 전근대에서도 시스템적 요소가 뒷받침 되었죠. 한국 최고의 명군이라는 세종대왕께서도 온리 개인기만으로 국가운영을 한건 아닙니다(물론 대표업적인 한글 창제는 개인기가 맞았지만). 단지 대통령의 입장으로서 한국의 역량을 감당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개선해야 할 책임이 있는것 뿐이죠. 현재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3. 지금 기준으로는 차기 대통령으로 이재명씨가 상당히 유력한건 사실입니다. 계엄사태 이전에도 차기 대권으로 가는 길의 7부능선까지는 이미 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안에 탄핵이 된다면 사실상 95%는 다음 대통령으로 이재명씨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탄핵을 찬성하는 것은 이재명을 밀기 위한 이유는 아닙니다. 지금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국가원수 자격이 없고, 오히려 대한민국의 발전을 파괴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을 미는 것은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을 미는 것이 잘못인 것도 아니죠. 대통령제 민주 국가에서 국민들이 밀어주는 사람이 대권을 잡는게 왜 잘못입니까? 오히려 아주 정상적인 흐름이죠.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이 충분히 대답해주셨고 마지막에 언급하신, 탄핵 찬성하는 분들이 따로 미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윤석열 끌어내리고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고자 하는 강한 소망이 있는 분들이 존재합니다. 아주 많습니다. 모르긴해도 찬성하는 분들 중 절반 정도는 될 겁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다는 아닙니다. 이재명을 정말 싫어하는 분들도 있고, 관심없는 분들도 있으며, 다른 분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계엄 사태가 일어나기 전만 해도 윤석열 탄핵하자는 목소리가 지금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탄핵하면 이재명이 대통령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탄핵동력을 약하게 만드는 원인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계엄령으로 인해, 이재명을 꺼리던 분들마저 탄핵대열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저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것이 모든 것에 우선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기계적 중립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상황에 따라 그 중립 자체가 특정 진영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반대 선으로 돌아서면 다른 진영이 유리하게 되고요. 그럼 이건 실질적으로 중립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중립인 척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누군가를 편드는 거라고 봐야 할까요?

전 여기서 경제학의 기본 동작 원리인 [보이지 않는 손]을 말하고 싶습니다.
인간은 이기적 동물이고 자신의 이득을 위해 행동합니다. 옆집 빵가게 아저씨는 돈을 벌기 위해 빵을 만들지 인류애와 복지를 위해 만드는게 아니죠. 그런데 희안하게도 나를 위한 [이기적인] 행동들이 점차 모이면 모여서 궁극적으로는 사회가 풍족해집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게 경제가 동작하는 기본 원리인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최고의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선택을 하기 마련이고, 그것이 누구에게는 이쪽, 다른 누구에게는 저쪽, 또 다른 누구에게는 중립으로 비춰지게 될 뿐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 타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한, 자신의 이득을 위해 이기적으로 움직이는게 나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소합니다만, 생각을 정리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