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7/11/25 23:34:04
Name   구름비누
Subject   김영란 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능 끝났겠다, 초등학교 6학년 담임선생님께 찾아갈 예정입니다. 선생님께 뭔가 선물 드리고싶습니다. 작은 케익이나 음료수 같은걸로요!

이런 상황에서, 옛 제자가 초등학교 선생님께 선물 드리는 것도 김영란 법에 걸리는걸까요? 초등학교 졸업했고 현재 직접적인 관계도 없는데도?

만약 걸린다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생 신분으로 찾아가야할까요? 법알못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드린분들 미리 감사드립니다.



1


선생님과 졸업생 간에는 일반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졸업생이 선생님께 1회 100만원 이내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http://edu.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2070103

답변 찾아보니 이렇다고 하네요.
1
다람쥐
구름비누님 초딩 동생이 그 학교 다니지 않는 한 청탁금지법 위반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교사들은 보통 법률보다 더 강하게 규제하는 교원 내부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내부 규정 상 졸업생 선물도 못 받을 수 있어요
이건 초등졸업생이 취직해서 찾아와도 적용될수도 있고요
결론적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는 없으나 교원내부인사규정에는 위반일 수 있습니다
사나남편
됩니다.
제가 올해받은 부정청탁금지법 QNA에 의하면 본문 사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공지 질문 게시판 이용 규정 11 토비 15/06/19 24452 4
16663 기타일본여행 항공권 선택장애 질문드립니다 26 쉬군 25/04/10 441 0
16662 법률내용증명 보내는데 주소를 몰라요! 8 유니브로 25/04/10 401 0
16661 체육/스포츠튼튼한 수영복 브랜드 무엇이 좋나요? 13 열한시육분 25/04/10 331 0
16660 기타리클라이너 의자 추천 18 노는꿀벌 25/04/10 340 0
16659 의료/건강신경과? 신경외과? 어디 가야 할까요? 2 키위 25/04/10 344 0
16658 의료/건강신체에 왼편만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병원을 가야하나요? 5 [익명] 25/04/09 460 0
16657 IT/컴퓨터맥북이 갑지기 먹통이되었습니다 2 FTHR컨설팅 25/04/08 222 0
16656 게임디비전류 게임 추천해주십시오 4 린디합도그 25/04/08 211 0
16655 여행해외(일본) 여행을 처음 가보려합니다 11 JUFAFA 25/04/08 417 0
16654 IT/컴퓨터현재 데스크탑을 델 미니pc가 대체할 수 있겠죠..? 29 even&odds 25/04/07 691 0
16653 IT/컴퓨터컴퓨터가 글씨큰모드?로 부팅됩니다 ㅜㅜ 18 even&odds 25/04/07 355 0
16652 의료/건강30대후반 남성 유방암 3기 진단 받았는데 수술을 어디서 해야할까요? 13 [익명] 25/04/06 1047 0
16651 게임보드게임을 좋아하는 지인에게 줄 선물 추천 받읍니다. 18 니르바나 25/04/05 419 0
16650 법률건축 법률 질문 4 whenyouinRome... 25/04/04 346 0
16649 의료/건강개별 포장된 약이 유통기한이 지난경우 (홍차넷 약사 스앵님들!!) 22 Mandarin 25/04/03 629 0
16648 교육어린이 신문, 신문, 잡지 추천 부탁드립니다. 17 아재 25/04/02 447 0
16647 IT/컴퓨터AI 모델 추천 부탁드립니다. 11 퍼그 25/04/02 491 0
16646 가정/육아콧물 나는 아이에게 약을 먹이시나요? 12 the 25/04/01 545 0
16645 교육초등학생 학폭위 관련해서 문의 10 얼그레이 25/04/01 782 0
16644 IT/컴퓨터Hongkong/MACAU에서 ChatGPT 쓰는 방법? 3 mathematicgirl 25/04/01 420 0
16643 법률법무법인의 전문성을 비전문가가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6 [익명] 25/04/01 770 0
16642 의료/건강영양제 추천해주십시오 15 쉬군 25/03/31 491 0
16641 기타40대 초중반의 이직 고민, 다른 분들의 생각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23 쉬군 25/03/31 851 0
16640 기타빠른년생인 분들 나이 얘기할 때 빠른인 걸 말하시나요? 16 시간아달려라 25/03/30 769 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