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17/12/14 20:59:36 |
Name | Credit |
Subject | 아래 최순실 관련 질문을 보고 문득 든 생각입니다만.. |
실현가능성이 있거나 상상할 수 있는 최순실 부역세력에게 가장 유리한 선고는 형량이 어느 정도선까지가 될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검찰이 구형한 25년이 약하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범죄혐의가 짙은데, 만약 박근혜/최순실 측 변호인이라면 어떻게 변호하는 것이 이해가 가능할 수준의 합리성을 가지고 변호를 할 수 있을까요? 법을 잘 모르는 입장에서 봤을때 어떤 시각에서 보더라도, 어떤 논리로도 중형(최소 15년)이하는 못 받게 될 정도로 보이거든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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