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8/06/25 19:50:20
Name   SCV
Subject   이행강제금의 건축주 대납에 관한 분쟁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익명 체크 했다가 어차피 문체 때문에 다 들통날거 같아서 걍 익명 풀고 씁니다.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 SCV는 분양실장 B를 통해 건축주 A와 아파트 매매 계약 체결 (건축주는 업체가 아니고 개인 명의 입니다.)
- 계약 당시 불법 증축된 부분에 대해서 듣고, 아직은 걸리진 않았으나 혹 걸려서 이행강제금이 발생하게 되면 건축주가 대납하기로 하고, 이를 계약서에 명시
- 당시 해당 내용에 대해 설명한 분양실장과의 대화 녹음 파일이 있음.
- 2년 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어 1회차는 건축주가 대납
- 같은 층의 다른 세대들도 모두 불법증축 부분이 있었고, 어떤 세대는 설명을 듣고 대납을 약속받고 1회차 대납하였으나 또 다른 세대는 설명도 듣지 못함
- 현재 하자보수에 대한 건축주와 SCV를 비롯한 입주민들간의 소송 때문에 감정이 상한 건축주 A는 자신과 상관 없다며 대납 거부
- 구청에 문의하자 일단은 소유자가 납부하고 당사자들간에 알아서 해결하시라고 함
- 하자소송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에게 (소송과는 별개로 이에 대해) 묻자 섣불리 납부하면 불리할 수 있으므로 내지 말고 국민 신문고 등을 통해 이야기 하라고 함
- 그러나 구청에서 몇 번 이행강제금 통지서가 오다 못해 시에서도 날라오고 계속 안내자 압류 예고통지가 나온 시점


이에 대해서 앞으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50만원도 안되는 돈으로 압류가 안나오니 (맞나요..?) 민원 넣고 개긴다
2. 일단 내고 다른 세대랑 힘을 합쳐 민사소송을 건다


혹 다른 해결책이 있다거나 하면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은 양성화 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구청에서 양성화 계획 발표하면 층 사람들 모아서 양성화 해서 해결하려고요 ㅠ


하자 소송에 이런 일까지 겹치니 머리가 아픕니다 ㅠㅠ

개인적인 내용이 좀 있기는 하나 후에 이런 일을 혹 겪으실 분이 있을까 하여 자삭은 걸지 않겠습니다.

다만 후에 민감한 부분은 다르게 변경하거나 지울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공지 질문 게시판 이용 규정 11 토비 15/06/19 23589 4
16310 가정/육아대학원 동기 출산 선물 12 카르스 24/11/21 297 0
16308 경제부동산 투자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4 열한시육분 24/11/21 283 0
16307 법률소액사기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6 whenyouinRome... 24/11/21 353 0
16306 교육통계/데이터과학 공부하는 방법 6 [익명] 24/11/21 311 0
16305 기타차량에 사제 어라운드뷰 설치해보신 분 계실까요? 7 쉬군 24/11/20 345 0
16304 여행이번주 토요일 오후 단풍, 은행 명소는 어디일까요? 3 化神 24/11/20 232 0
16303 문화/예술근본 있는(?) 추리소설을 추천해 주세요 18 호미밭의파스꾼 24/11/20 417 0
16302 IT/컴퓨터영상 코덱 관련 질문 드립니다..! 4 햄볶는돼지 24/11/19 145 0
16301 IT/컴퓨터빽빽히 내용이 채워진 엑셀파일 출력본을 OCR로 인식하고 싶습니다. 2 FTHR컨설팅 24/11/19 304 0
16300 진로스스로 하고싶지만서도 타인한테 기대고 싶기도 합니다. 9 활활태워라 24/11/19 474 0
16299 경제행복주택에 살고 있는 중인데 영구임대주택에 당첨되었습니다. 17 [익명] 24/11/18 883 0
16298 의료/건강손이 저립니다 7 린디합도그 24/11/18 406 0
16297 기타밀도 있게 일하는 법은 무엇일까요? 3 데굴데굴 24/11/18 436 1
16296 기타디지털 피아노 혹시 아시는 분 있을까요? 18 TEMPLATE 24/11/18 394 0
16295 IT/컴퓨터조금 시끄러운 환경에서 쓸 수 있는 화상회의용 이어폰을 찾고 있습니다. 2 이러사우호 24/11/18 257 0
16294 기타자동차 보험은 한 회사로 쭉 가는게 나은 건가요? 13 퍼그 24/11/18 421 0
16293 IT/컴퓨터400 Bad Request No required SSL certificate was sent 해결방법 있을까요? 4 활활태워라 24/11/18 286 0
16292 체육/스포츠트레드밀에서 쓸 러닝화 뭐가 좋을까요? 6 blu 24/11/17 316 0
16291 IT/컴퓨터개인용 오피스365+원드라이브 유지 어떤 방법이 경제적인가요? 5 열한시육분 24/11/17 395 0
16290 교육토플 vs. 아이엘츠 9 말하는감자 24/11/16 448 0
16289 의료/건강아이에게 녹용 복용을 고려중입니다 15 T.Robin 24/11/15 677 0
16288 IT/컴퓨터테블릿 좀 추천 부탁드리읍니다. 19 24/11/15 453 0
16287 가정/육아와이프가 슬슬 출산가방 준비하라고 하는데... 14 알탈 24/11/14 660 0
16286 기타사무실 형광등 교체를 안하고 밝게 사용할 방법이 있을까요? 11 오리꽥 24/11/14 574 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