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8/06/25 19:50:20
Name   SCV
Subject   이행강제금의 건축주 대납에 관한 분쟁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익명 체크 했다가 어차피 문체 때문에 다 들통날거 같아서 걍 익명 풀고 씁니다.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 SCV는 분양실장 B를 통해 건축주 A와 아파트 매매 계약 체결 (건축주는 업체가 아니고 개인 명의 입니다.)
- 계약 당시 불법 증축된 부분에 대해서 듣고, 아직은 걸리진 않았으나 혹 걸려서 이행강제금이 발생하게 되면 건축주가 대납하기로 하고, 이를 계약서에 명시
- 당시 해당 내용에 대해 설명한 분양실장과의 대화 녹음 파일이 있음.
- 2년 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어 1회차는 건축주가 대납
- 같은 층의 다른 세대들도 모두 불법증축 부분이 있었고, 어떤 세대는 설명을 듣고 대납을 약속받고 1회차 대납하였으나 또 다른 세대는 설명도 듣지 못함
- 현재 하자보수에 대한 건축주와 SCV를 비롯한 입주민들간의 소송 때문에 감정이 상한 건축주 A는 자신과 상관 없다며 대납 거부
- 구청에 문의하자 일단은 소유자가 납부하고 당사자들간에 알아서 해결하시라고 함
- 하자소송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에게 (소송과는 별개로 이에 대해) 묻자 섣불리 납부하면 불리할 수 있으므로 내지 말고 국민 신문고 등을 통해 이야기 하라고 함
- 그러나 구청에서 몇 번 이행강제금 통지서가 오다 못해 시에서도 날라오고 계속 안내자 압류 예고통지가 나온 시점


이에 대해서 앞으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50만원도 안되는 돈으로 압류가 안나오니 (맞나요..?) 민원 넣고 개긴다
2. 일단 내고 다른 세대랑 힘을 합쳐 민사소송을 건다


혹 다른 해결책이 있다거나 하면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은 양성화 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구청에서 양성화 계획 발표하면 층 사람들 모아서 양성화 해서 해결하려고요 ㅠ


하자 소송에 이런 일까지 겹치니 머리가 아픕니다 ㅠㅠ

개인적인 내용이 좀 있기는 하나 후에 이런 일을 혹 겪으실 분이 있을까 하여 자삭은 걸지 않겠습니다.

다만 후에 민감한 부분은 다르게 변경하거나 지울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공지 질문 게시판 이용 규정 11 토비 15/06/19 27072 4
17249 기타트레이더스에서 사볼만한것 있을까요? 2 + camy 26/02/20 93 0
17248 가정/육아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는 사람 11 [익명] 26/02/20 409 0
17247 가정/육아집 3-4주 단기거주 관련 문의 20 하마소 26/02/19 563 0
17246 여행다음주 주말 경주 2박3일 갑니다 8 danielbard 26/02/19 331 0
17245 기타추가수입을 올릴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7 골든햄스 26/02/18 724 0
17244 기타콜라겐 질문입니다 7 김치찌개 26/02/17 260 0
17243 경제주담대+신용대출 순서 문의입니다. 8 [익명] 26/02/16 606 0
17241 가정/육아6세 여아 옷...이거 어떤가요? 20 여행자 26/02/16 813 0
17240 법률이렇게 주52시간 초과 근무하는 회사가 가능한지 질문 7 [익명] 26/02/14 684 0
17239 과학1과 0으로만 이루어진 무리수도 가능한가요? 6 Velma Kelly 26/02/14 629 0
17238 IT/컴퓨터앱 개발 관련 질문 입니다 4 먹이 26/02/13 363 0
17236 의료/건강오십견 이후 운동 8 풀잎 26/02/13 548 0
17235 기타샤워기 필터 보고 현타 와서 앱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의견 부탁드립니다 ! 19 sharony 26/02/12 835 1
17234 기타어떻게 해서 스마트폰 없이 수험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요...? 9 홍당무 26/02/11 641 0
17233 교육번역 그지같이 된 책 어찌해야 할까요.. 17 26/02/11 768 0
17232 진로자자 이번주 금욜 저녁에 동머구역근처에 소환문열려서 질문드려봅니다. 4 문샤넬남편 26/02/10 425 0
17230 진로회계 커리어 조언구합니다. 12 [익명] 26/02/10 777 0
17229 진로고과는 좋지만 이직을 고민중입니다 15 [익명] 26/02/08 1103 0
17228 의료/건강비염? 후비루? 병원 추천 받습니다. 8 당근매니아 26/02/07 504 0
17227 기타가방 질문입니다! 브리프 케이스! 2 아이캔플라이 26/02/06 472 0
17226 가정/육아식탁 펜던트 조명을 돌리고 싶습니다. 16 OshiN 26/02/06 579 0
17225 가정/육아후드 필터 폐기 방식 4 은하꾸리 26/02/06 441 0
17224 여행2-3월 여행지 추천부탁드립니다 11 똘빼 26/02/06 498 0
17223 기타어둠의 다크를 느낄 수 있는 다크 초콜릿 추천 4 아침 26/02/05 609 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