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8/06/25 19:50:20
Name   SCV
Subject   이행강제금의 건축주 대납에 관한 분쟁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익명 체크 했다가 어차피 문체 때문에 다 들통날거 같아서 걍 익명 풀고 씁니다.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 SCV는 분양실장 B를 통해 건축주 A와 아파트 매매 계약 체결 (건축주는 업체가 아니고 개인 명의 입니다.)
- 계약 당시 불법 증축된 부분에 대해서 듣고, 아직은 걸리진 않았으나 혹 걸려서 이행강제금이 발생하게 되면 건축주가 대납하기로 하고, 이를 계약서에 명시
- 당시 해당 내용에 대해 설명한 분양실장과의 대화 녹음 파일이 있음.
- 2년 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어 1회차는 건축주가 대납
- 같은 층의 다른 세대들도 모두 불법증축 부분이 있었고, 어떤 세대는 설명을 듣고 대납을 약속받고 1회차 대납하였으나 또 다른 세대는 설명도 듣지 못함
- 현재 하자보수에 대한 건축주와 SCV를 비롯한 입주민들간의 소송 때문에 감정이 상한 건축주 A는 자신과 상관 없다며 대납 거부
- 구청에 문의하자 일단은 소유자가 납부하고 당사자들간에 알아서 해결하시라고 함
- 하자소송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에게 (소송과는 별개로 이에 대해) 묻자 섣불리 납부하면 불리할 수 있으므로 내지 말고 국민 신문고 등을 통해 이야기 하라고 함
- 그러나 구청에서 몇 번 이행강제금 통지서가 오다 못해 시에서도 날라오고 계속 안내자 압류 예고통지가 나온 시점


이에 대해서 앞으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50만원도 안되는 돈으로 압류가 안나오니 (맞나요..?) 민원 넣고 개긴다
2. 일단 내고 다른 세대랑 힘을 합쳐 민사소송을 건다


혹 다른 해결책이 있다거나 하면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은 양성화 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구청에서 양성화 계획 발표하면 층 사람들 모아서 양성화 해서 해결하려고요 ㅠ


하자 소송에 이런 일까지 겹치니 머리가 아픕니다 ㅠㅠ

개인적인 내용이 좀 있기는 하나 후에 이런 일을 혹 겪으실 분이 있을까 하여 자삭은 걸지 않겠습니다.

다만 후에 민감한 부분은 다르게 변경하거나 지울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4903 여행변산반도 맛집 추천부탁드려요 기쁨평안 18/06/25 3361 0
4904 의료/건강정신과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2 [익명] 18/06/25 2414 0
4905 법률이행강제금의 건축주 대납에 관한 분쟁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6 SCV 18/06/25 4038 0
4906 IT/컴퓨터삼성패스가 안됩니다 4 [익명] 18/06/25 4854 0
4907 의료/건강어머니가 허리를 다치셨습니다; 3 블루스카이 18/06/25 3924 0
4908 기타도장이 가지는 효력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3 [익명] 18/06/26 2298 0
4909 경제아파트 청약 중 특별공급 관련 질문. 5 엄마곰도 귀엽다 18/06/26 3849 0
4910 IT/컴퓨터윈도우 바탕화면 질문입니다. 10 우주최강귀욤섹시 18/06/26 5376 0
4911 IT/컴퓨터한글(워드프로세서) 능력자분께 질문 드립니다. 2 [익명] 18/06/26 2109 0
4912 IT/컴퓨터특정 사이트에서 ERR_CONNECTION_RESET 오류가 뜹니다. 2 바코드 18/06/26 15683 0
4914 기타자동차 백미러 질문입니다 2 김치찌개 18/06/27 2553 0
4915 연애소개팅을 가면 무슨 이야기를 하나요...? 21 tunetherainbow 18/06/27 4266 0
4916 의료/건강남자 안검하수 질문 1 [익명] 18/06/27 2306 0
4917 기타엔카직영에서 차를 사고싶은데 동행서비스가 필요할까요? 3 albendazole 18/06/28 2191 0
4918 게임이번 시즌 롤 방송경기 메타 질문 2 [익명] 18/06/28 2378 0
4919 경제서울 오버홀 업체 추천 부탁드려요 5 별빛 18/06/29 4655 0
4920 IT/컴퓨터네이버 검색 안 쓰시는 분 계신가요? 21 진 세이파츠 18/06/29 3500 0
4921 경제소액 전세자금 대출 3 DogSound-_-* 18/06/29 3270 0
4922 여행스페인 잘알 분들께 질문드립니다. 14 곰곰이 18/06/29 4036 0
4923 기타토익 인강 질문입니다. 17 dss180 18/06/29 3962 0
4924 기타서울 동작 협성휴포레 아파트 분양 괜찮을까요...?;; 9 [익명] 18/06/29 2764 0
4926 연애소개팅상대에게 줄 목에 좋은 선물 뭐가 있을까요?? 19 낙화 18/06/29 2576 0
4927 기타태풍 북상 관련 게시물에 "오다 직각으로~~" 드립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6 [익명] 18/06/30 2435 0
4928 경제전기 인덕션 쓰시는 분 계신가요? 10 Toby 18/06/30 2902 0
4929 기타여러분의 지인중 한분이.. 5 [익명] 18/06/30 2307 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