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8/06/25 19:50:20
Name   SCV
Subject   이행강제금의 건축주 대납에 관한 분쟁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익명 체크 했다가 어차피 문체 때문에 다 들통날거 같아서 걍 익명 풀고 씁니다.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 SCV는 분양실장 B를 통해 건축주 A와 아파트 매매 계약 체결 (건축주는 업체가 아니고 개인 명의 입니다.)
- 계약 당시 불법 증축된 부분에 대해서 듣고, 아직은 걸리진 않았으나 혹 걸려서 이행강제금이 발생하게 되면 건축주가 대납하기로 하고, 이를 계약서에 명시
- 당시 해당 내용에 대해 설명한 분양실장과의 대화 녹음 파일이 있음.
- 2년 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어 1회차는 건축주가 대납
- 같은 층의 다른 세대들도 모두 불법증축 부분이 있었고, 어떤 세대는 설명을 듣고 대납을 약속받고 1회차 대납하였으나 또 다른 세대는 설명도 듣지 못함
- 현재 하자보수에 대한 건축주와 SCV를 비롯한 입주민들간의 소송 때문에 감정이 상한 건축주 A는 자신과 상관 없다며 대납 거부
- 구청에 문의하자 일단은 소유자가 납부하고 당사자들간에 알아서 해결하시라고 함
- 하자소송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에게 (소송과는 별개로 이에 대해) 묻자 섣불리 납부하면 불리할 수 있으므로 내지 말고 국민 신문고 등을 통해 이야기 하라고 함
- 그러나 구청에서 몇 번 이행강제금 통지서가 오다 못해 시에서도 날라오고 계속 안내자 압류 예고통지가 나온 시점


이에 대해서 앞으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50만원도 안되는 돈으로 압류가 안나오니 (맞나요..?) 민원 넣고 개긴다
2. 일단 내고 다른 세대랑 힘을 합쳐 민사소송을 건다


혹 다른 해결책이 있다거나 하면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은 양성화 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구청에서 양성화 계획 발표하면 층 사람들 모아서 양성화 해서 해결하려고요 ㅠ


하자 소송에 이런 일까지 겹치니 머리가 아픕니다 ㅠㅠ

개인적인 내용이 좀 있기는 하나 후에 이런 일을 혹 겪으실 분이 있을까 하여 자삭은 걸지 않겠습니다.

다만 후에 민감한 부분은 다르게 변경하거나 지울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40 의료/건강[음식] 식단 질문드립니다. 10 새벽 15/08/17 4069 0
381 기타휴대폰 광고문자 해석이 안되네요. 8 레코드 15/10/24 4069 0
7103 과학에어콘은 어떤걸 사야 할까요? 4 소노다 우미 19/05/12 4069 0
12530 기타서울에 지로계 라면 잘하는곳 있나요? 18 copin 21/11/06 4069 0
1888 IT/컴퓨터안드로이드 유전데 화면 계속 켜진 상태로 두고 싶슾셒슾 5 진준 16/12/11 4070 0
5564 경제아파트 분양시 주의점 10 침묵의공처가 18/10/01 4070 0
6224 기타이런 유튜브 방송이 있을까요? 26 절름발이이리 19/01/04 4070 1
9982 의료/건강자가 격리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9 불타는밀밭 20/08/20 4070 0
11414 기타힘든 일이 하나 생겨서 조언 부탁드려요. 10 [익명] 21/04/24 4070 0
12447 기타홍차넷 영어박사님들께 묻습니다 9 머랭 21/10/22 4070 0
1574 의료/건강담당의 면담시... 34 하드코어 16/09/27 4071 0
3758 IT/컴퓨터홍차넷에 글 쓸때 본문에 유튜브 동영상 올릴 수 있나요..? 6 droysen 17/11/28 4071 0
4905 법률이행강제금의 건축주 대납에 관한 분쟁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6 SCV 18/06/25 4071 0
5514 법률미란다 고지와 관련해서 3 캣리스 18/09/26 4071 2
6057 의료/건강파상풍에 관해 질문이있습니다 4 장자 18/12/09 4071 0
7471 기타세계사 질문입니다. 디즈니 만화 소피아공주를 보다 질문드립니다. 13 사나남편 19/07/15 4071 0
7831 의료/건강다리저림(허리디스크?) 질문드립니다. 4 현상 19/09/08 4071 0
12393 의료/건강겨드랑이에 혹 같은게 생겨는데요 6 피아니시모 21/10/07 4071 0
1661 의료/건강보험 진단비 지급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8 무무무무무무 16/10/17 4072 0
5852 여행태국 (방콕&퍄타야) 맛집 추천받습니다. 18 CONTAXS2 18/11/07 4072 0
9724 법률국세청은 혐의만으로 세금을 징수힐 수 있나요? 21 오늘 20/07/06 4072 0
10308 기타4flix 안전한가요 5 아침 20/10/22 4072 0
11285 IT/컴퓨터키보드 추천 부탁드립니다. 3 어제내린비 21/04/03 4072 0
12678 여행뉴욕 시내에 추천하는 미술관 + 음식점이 있을까요? 23 소요 21/12/13 4072 0
294 게임제가 스팀을 전혀 사용해보지 않아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8 한신 15/09/16 4073 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