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8/07/18 21:35:59
Name   [익명]
Subject   형사 및 민사소송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알못이라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어떤 형사 사건에 얽혀있고 오늘이 공판기일인데, 피고인이 바로 어제 사선변호인을 선임해서 공판기일이 한달 연기가 되었습니다.
기소는 6월초에 되었는데 피고인이 이제와서 늦게야 사선변호인을 선임한 것이 이유가 있을까요? 공소장에는 피고인 측 변호인없음으로 되어있었습니다.
또한 만약 a가 b를 폭행해서 a에게 벌금 50만원이 형사로 선고된 후, b가 a에게 형사재판 결과를 근거로 민사로 따로 손해배상 및 위자료청구를 하는것이 가능한가요? 또 그 액수는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 달라지나요? 벌금형의 액수나 집행유예 등 중한 벌일수록 액수가 더 커지는지 궁금합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5162 법률이런 사기 문자는 어디다가 신고하면 되나요? 4 April_fool 18/07/30 2334 0
5130 법률노동법 질문입니다 5 [익명] 18/07/25 1859 0
5080 법률형사 및 민사소송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2 [익명] 18/07/18 2145 0
5036 법률. 13 [익명] 18/07/14 2473 0
5018 법률상대가 항소하면 가집행 못하나요? 1 [익명] 18/07/11 4528 0
5003 법률부모님의 불화를 숨기고 결혼 한 것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3 shadowtaki 18/07/09 2649 0
4992 법률상가임대차계약 중개수수료 질문입니다. 2 메존일각 18/07/07 3798 0
4984 법률보험 고지의무 위반일까요? 아침 18/07/06 3115 0
4963 법률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9 [익명] 18/07/04 2350 0
4962 법률구로디지털단지 역 부근에 법인등기부등본 발급가능한곳 있을까요 2 니생각내생각b 18/07/04 9958 0
4950 법률집앞에 흘린 지갑을 누가 주워갔는데요ㅠㅠ 4 [익명] 18/07/03 2441 0
4905 법률이행강제금의 건축주 대납에 관한 분쟁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6 SCV 18/06/25 4086 0
4878 법률주휴수당 및 야간수당 체불에도 이자가 가산되나요? 4 [익명] 18/06/23 3108 0
4872 법률음악의 저작권? 권리?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5 Winter_SkaDi 18/06/22 2906 0
4857 법률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방법 부탁드립니다 DogSound-_-* 18/06/20 4200 0
4808 법률수술비 환불 질문입니다 4 [익명] 18/06/11 2186 0
4782 법률변호사의 비밀엄수 의무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1 [익명] 18/06/08 2599 0
4780 법률재판 승계에 변호사 승리보수 재약정하는게 맞는건가요? 5 어제내린비 18/06/08 4625 0
4776 법률교통사고 문의드립니다. 10 [익명] 18/06/08 2283 0
4768 법률전세입자가 부동산 수수료를 안 내고 도망쳤습니다 5 별빛 18/06/06 4034 0
4723 법률법인 대표이사의 비채변제 문제 9 자공진 18/05/30 2642 0
4696 법률만근하지 않은 퇴직월의 급여 지급 10 [익명] 18/05/26 3802 0
4680 법률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1 [익명] 18/05/24 2424 0
4608 법률학과 조교가 특정 학생의 장학금 수혜 여부를 알 수 있나요? 8 [익명] 18/05/11 2372 0
4594 법률월세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중개인 없이 연장해도 괜찮은지요...? 4 [익명] 18/05/09 3860 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