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9/04/28 20:21:41
Name   [익명]
Subject   외국인 및 재외국민에 대한 보험 법 조문 해석
제6조(보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방법 등) 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법 제69조부터 제8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재외국민 및 외국인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 12. 18.>
③ 삭제  <2018. 12. 18.>
[③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매월 부과하고, 지역가입자는 해당 월의 보험료를 그 직전 월 2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격의 소급취득으로 발생되는 보험료는 최초로 고지하는 보험료에 합산하여 이를 부과·징수한다.]
④ 국내에 영주하는 외국인으로서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은 사람은 내국인인 지역가입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부과·징수한다.

구직비자로 체류 중인 외국인 친구의 지역보험 가입에 궁금증이 생겨서, 물어봅니다.(가입자격은 됩니다.)

여성관련 증상으로 더 큰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예감 상 수술을 해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3번 조문과 관련하여, 소급취득으로 발생되는 보험료는 최초 고지하는 보험료에 합산해서 부과 징수 한다는데,

이렇다면, 25일 이후에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납부하고, 5월부터 보험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미리 감사하다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http://www.law.go.kr/admRulLsInfoP.do?chrClsCd=&admRulSeq=2100000174663 (전문)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7538 법률연로하신 아버지가 카드관리를 못합니다. 8 [익명] 19/07/26 3503 0
7520 법률도난카드, 진술서 관련 문의 1 [익명] 19/07/23 3870 0
7463 법률사립학교 해임관련 문의드립니다. 7 프링 19/07/12 3879 0
7460 법률법알못입니다. 일반법 특별법이 궁금합니다. 8 사나남편 19/07/12 3963 0
7449 법률저작권 위반 관련하여 대처 방법 문의드립니다. 3 [익명] 19/07/10 3250 0
7422 법률매춘?관련 사기 당했는데... 5 이직해야한다 19/07/03 4997 0
7419 법률법령의 일부 규정 개정의 시행일에 대한 질문 7 [익명] 19/07/03 2929 0
7345 법률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과태료 질문입니다.. 5 [익명] 19/06/19 5320 0
7337 법률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법은 얼마나 강제력이 있을까요? 9 [익명] 19/06/18 4304 0
7326 법률해고예고수당에 대해 질문합니다. 10 [익명] 19/06/17 3662 0
7310 법률저희 어머니가 야간수당을 전혀 책정받고 계시지 못합니다. 9 [익명] 19/06/14 3432 0
7292 법률군대 관련 질문입니다 2 Karol Linetty 19/06/12 3995 0
7258 법률민감한 내용이 있어 제목 수정하고 펑합니다. 죄송합니다. 6 [익명] 19/06/07 3201 0
7242 법률다 받지못한 헬스장 PT..환불 가능할까요? 11 오늘 19/06/05 8236 0
7229 법률사물함 열쇠가 분실되었습니다. 신고 가능할까요? [익명] 19/06/02 3044 0
7197 법률부동산 전세에 관련 한 2가지 질문입니다. 1 루키루키 19/05/26 4341 0
7139 법률공수처에 대해 법알못이 여쭤봅니다 6 먹이 19/05/17 3521 0
7026 법률전세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를 한 상태인데 어찌 하면 좋을까요? 3 arch 19/04/29 4938 0
7022 법률외국인 및 재외국민에 대한 보험 법 조문 해석 2 [익명] 19/04/28 2825 0
7008 법률법정 증인 증언시 유의점? 11 [익명] 19/04/26 3128 0
7002 법률청약신청에서의 무주택판단여부! 도와주세요!!! 16 TheORem 19/04/24 4953 0
6982 법률전세, 집주인 담보 대출 관련 해서 문의드립니다. 4 [익명] 19/04/19 3345 0
6973 법률김영란법 질문입니다 1 [익명] 19/04/17 2532 0
6959 법률어린이날 대체휴일 휴무관련 질문입니다 4 [익명] 19/04/16 2653 0
6922 법률이혼, 양육, 재산분할에 대한 상담(?), 정답을 알고 싶습니다. 7 shadowtaki 19/04/10 4007 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