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자 알자지라 영문판 대문

오늘 소개할 기사는 2021년 6월 10일 알자지라 영문판 인터넷 기사 '왜 일본에서 포퓰리즘은 인기가 없나' 입니다.
일본 뉴스 몇 개 검색했더니 구글 추천뉴스에 뜨는 걸 보고 접했는데 미국이나 유럽의 메이저 언론사도 아닌 알자지라에서 일본의 최근 사건이나 동향을 전하는 기사가 아니라 일본에서 포퓰리스트 정치인이 등장하기 힘든 정치, 사회적 특징을 일본에 거주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용하여 비교적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어서 기사 링크와 간략한 기사 내용, 생각을 전하고자 합니다.
https://www.aljazeera.com/features/2021/6/10/why-is-populism-so-unpopular-in-japan

기사에서는 포퓰리즘'populism'이라는 단어를 제가 아는 포퓰리스트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듯 한데, 이 말이 최근 많이 쓰이지만 실제로 무엇을 지칭하는지 통용되는 정의가 없다고 지적하며, 일반적으로 스스로 'the people'을 대변하며, 사회의 필연적 진보를 가로막는 부패한 정치 엘리트들에 맞서 싸우는 정치 지도자들을 일컫는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포퓰리즘이 역사적으로 북아메리카나 유럽 국가들보다 일본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등장했다고 하며 몇 가지 원인을 분석합니다.



1. 포퓰리스트와 같은 아웃사이더가 등장할 수 없는 일본의 정치적 환경
  1980년대 중반, 나카소네 야스히로(1982년 ~ 1987년 총리 재직) 당시 일본 총리는 미국 레이건, 영국 마가렛 대처와 같은 강력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펼쳐 철도, 전기전화 공사들을 여러 개의 회사로 나누면서 민영화 시키고, 세력이 크고 급진적이던 공공노조들을 탄압하여 와해시킵니다. 이렇게 각 회사 별로 나뉘어지고 보수화된 노조들은 세력이 크게 약해지면서 대규모 투쟁이나 파업의 동력을 상실하고 임금협상이나 작업장 내 안전과 같은 문제에 집중하였고, 결과적으로 노동조합을 바탕으로 한 풀뿌리 상향식 정치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1955년 일본 내 가장 큰 라이벌 정당이던 일본 자유당과 일본 민주당이 합당하여 구성된 일본 자민당의 장기집권으로, 앞서 언급한 사회운동에서의 정치참여 뿐만 아니라 새로운 배경의 정치신인들의 진입장벽이 크게 높아져 정치 아웃사이더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2. 지나치게 양극화 되지 않은 일본 국민들의 사회적 환경
  일본도 지난 20년 간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여러 사회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연금, 실업급여,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장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포퓰리즘이 득세하는 유럽이나 미국정도의 불평등은 아니라고 합니다. 또한 미국과 유럽은 경제, 문화가 도시-농촌으로 양분화 되는 경향이 강하지만, 일본은 정부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농촌에 재정지원을 하여 양극화 정도가 덜합니다. 도시-농촌 양분화가 심화되면 농촌 사람들은 경제, 문화적으로 잊혀지고 낙후된 사람들로 인식되고 불만이 가중되지만 일본 도시 사람들은 주말마다 농촌지역을 방문하여 음식과 문화를 즐기면서 경제적, 심리적 유대관계가 끊기지 않도록 장려하였고 도시, 농촌사람들 스스로의 차별의식도 많이 약해졌습니다. 이렇게 양극화 되지 않은 도시-농촌지역의 인식은 서로를 적대시하고 인기를 끌어야하는 포퓰리스트들이 자리잡게 힘들게 하였습니다.

3. 정치적으로 무시받는 이민자들
  유럽과 미국에서는 이민자들(또는 난민들)이 크게 증가하고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정치인들이 이에 따른 정치적 입장을 밝히고 이민자들의 수용을 강력히 반대하면서 포퓰리즘이 주목받게 되었다면, 일본은 이민자들이 인구의 2.3%를 차지하고 있지만(한국은 2019년 기준 체류외국인 약 250만명, 전체 인구대비 약 4.8%) 정치적으로는 언급되는 일이 거의 없고 영향력을 행사하기 힘듭니다. 이유는 유럽과 미국은 결국 이민자들이 일자리를 차지하면서 기존 사람들과 마찰을 일으킨다면 일본은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고용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4. 일본 정치에서 포퓰리스트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하지만 이런 일본에도 비교적 포퓰리스트로 여겨지는 정치인이 있으니, 한국에게는 꽤나 익숙하지만 다소 의외인,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총리를 역임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입니다. 고이즈미는 일본 자민당의 다른 정치인들과는 차별적인 정치스타일로 포퓰리스트의 이미지를 얻었고, 고이즈미 내각이 핵심공약으로 추진하던 2005년 일본 우편사업 민영화가 우편행정 서비스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집권하고 있던 자신의 자민당 내에서 법안 반대표가 속출하자 중의원 해산의 강경기조를 이어나가기도 했습니다.
  리버럴 경향이라고 알고 있던 고이즈미 전 총리가 포퓰리스트라는 주장에 갸우뚱 하기도 했지만, 고이즈미가 한국에 유명한 게 주로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뉴스에 나왔기 때문이라는 걸 생각한다면 정치 고비마다 신사 참배를 통해 지지층을 결집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수긍이 가기도 하네요.
(기사에는 관련 내용이 많은데 일본 국내 정치 내용이고 기사 전체 흐름과도 거리 있는거 같아 여기까지만 소개합니다. 더 궁금하신 분들은 기사 본문과 일본 우정 해산 관련 위키피디아를 참고해주세요)
https://ko.wikipedia.org/wiki/%EC%9D%BC%EB%B3%B8%EC%9D%98_%EC%9A%B0%EC%A0%95%EB%AF%BC%EC%98%81%ED%99%94

앞선 고이즈미 총리의 예와 같이, 주로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반작용으로 일어나는 포퓰리즘이, 일본에서는 기존 정치 체제를 뒤엎거나 반대하는 독립적인 그룹을 형성하기보다 일본 자민당 내에서의 정치인 개개인의 정치스타일로 나타나거나 중의원 우정해산과 같이 오히려 기존 정치세력을 공고히 하는 예상 밖의 결과로 이어지면서 별개의 정치세력화 되지 못하고 일본 자민당 당내 계파싸움이나 힘겨루기 수준에서 정리되고 있습니다.

5. 마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