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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2/09/30 21:40:43
Name   Leeka
Subject   망사용료 이슈에 대한 드라이한 이야기

- 이건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왜 이슈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만 짧게 요약.. 해봤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생략된 부분들이 있을수 있으니 그건 양해를




1. 기본 베이스


전세계 모든 '인터넷 이용자는 인터넷 요금을 냅니다'
전세계 모든 CP들도 '요금을 냅니다'
(이 요금이 국가마다 방식이 다 달라서..  일단 내기는 다 냅니다.  이정도로만 요약)



2. 티어에 대한 이해



A통신사가 B통신사 망에 접속하면 'B통신사 망에 대한 이용료로 A통신사가 B통신사에 돈을 지불합니다'

근데 이게 A가 B 이용하는 돈이 1000
B가 A 이용하는돈이 950 나왔네요?

이게 매달 유동적으로 바뀔텐데 계속 체크해서 회계처리하고 세금내고 뭐 그 복잡한짓....  서로 하기 싫죠?
그래서 급이 비슷한 통신사들끼리는 '야 우리 서로 이용료 면제하자.  오키 콜!' 해서 상호 면제가 적용됩니다

이게 단순하게 티어입니다.


문제는 '한국 통신사들은 인터넷망 초기에 글로벌 망을 구축한 기업들이 아니라 글로벌 통신사가 아니고'
로컬 통신사인데 -.-;

로컬통신사인데 '한국어 쓰는 인구가 5천만밖에 안됨'  이라는 압도적인 페널티를 들고 있어서 근본적으로 티어를 올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2티어고.  일본/미국등은 1티어 통신사가 됩니다.




3.  발단 -> 넷플릭스와 유튜브가 흥한다


넷플릭스와 유튜브가 흥하면서..

'해외 통신망을 이용하는 트래픽이 미친듯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과거에 영상 다운로드 시절에는
해외망에서 누군가가 한번 받아온다 -> 국내망에 올린다 -> 국내에서 받는다.. 루트라 해외에 1명분만 주면 한국에서 수만명이 받아준거랑
비교해보시면.. 이젠 모든 사용자가 해외망에서 보게 되는 참사 발생)

돈을 해외에 미친듯이 털리면서 통신사의 고민이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4. 넷플릭스와 유튜브의 달콤한 제안



넷플릭스와 유튜브는 '한국에 캐시서버 설치해줄께'
그럼 너네 '해외에 돈 안내도 됨 + 넷플/유튜브 속도 빨라져서 소비자들 만족도 오름'  어때?.
대신 우리 사용료 싸게(인지 무상인지는 잘 모름..) 해줘

통신사 : 오케이! 콜 (지금 돈 너무 털리니깐)


그래서 실제로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제휴 요금제가 통신사에서도 나오기 시작했죠 -.-;



5. 몇년 뒤..  역차별 이슈


통신사에 매년 착실하게 돈을 뜯기는 네이버/카카오등의 계속되는 불만
(야이씨.. 왜 우리한테는 이렇게 뜯어가면서 저기한텐 봐주냐?)

+

트래픽이 계속 늘어나면서..  아 넷플하고 유튜브한테도 돈 뜯어야 수지타산이 맞는데.. 이거 아닌거 같다.. 라는 맘을 먹은 통신사

넷플과 유튜브에 너네도 네이버/카카오처럼 돈내놔!! 를 시전합니다



그러자 넷플과 유튜브가

'뭐?..  그럼 우리 한국 캐시서버 철수하고 해외에만 서버 둔다.. 니들 또 돈 개 뜯기고 싶어? 혼나 볼래?'

하면서 지지부진... 하고 있었고



6. 소송과 법 추진


그러자 이제 망 사용료를 국회에 띄우기 (아에 법으로 조지겠다)
+
SK의 넷플릭스 소송..

을 필두로 본격적인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 국가 차원에서의 입장

국가 기준으론 '결국 한국 통신사가 망에 투자하면 -> 해외 통신사가 돈을 벌어서 들고 가는' 구조라서 (세금도 안내고 전기나 그런것도 다 한국에서 부담하니깐)
본질적으로 국가들 입장에선 현재 빅테크 기업들이

'세금도 덜내는데 돈은 본국으로 다 들고가고 자국 기업은 규모로 다 죽여버림' 
의 이슈로 인해 자국 기업을 살리고 돈을 최대한 뜯기 위해서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빅테크 세금 관련된 이슈를 필두로
망사용료의 경우에도 '유럽연합도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여기는 아직 논의만) 

미국만 해도 이번에 현기차 전기차 보조금 작살내서 미국 기업 밀어주는거나
중국이 판호 막아서 중국 게임업체 키워주고 (한한령 복수도 겸해서) 나니 이제 원신같은 게임이 나와서 크와아앙 하는거 생각하면..




8. 개인 의견

옳고 그름 같은건 최대한 배재하고. 드라이하게 상황 설명만 하려고 하긴 했는데

개인 의견은..  'CP들이 ISP에 어느정도의 돈을 내야 하는건 맞는거 같다'
근데 그 금액이 '어느정도 수준이 적정선인지' 에 대한 논의나 연구. 검토 같은게 전혀 안되고 있는거 같다. 
(사실 지금 통신사가 부르는건 말이 안되는 금액이긴 해서....   
아프리카가 별풍선 이라는 혁신적인 시스템 만들기 전에 괜히 다 죽어간게 아님.. )

해외 CP도 국내 CP와 동일하게 비용을 지불하되, 
국내 CP가 내는돈 자체를 지금보다 대폭 인하하고. 다 같이 내는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 Cascade님에 의해서 티타임 게시판으로부터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22-10-11 07:31)
* 관리사유 : 추천게시판으로 복사합니다.



8
  • 잘 배워갑니당
  • 역시!!! 정리 검사함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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