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니 저러니 해도. 현 정부정책의 목표이자
현 국토부장관 내정자가 추구하고 있는 환매조건부 주택.


이 개념이 성공적으로 적용된 전세계 유일한 나라가 싱가포르인데요.


사실 싱가포르는 '주택 문제' 만 따지면 전세계 넘버원급의 나라긴 합니다.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는 선에서 짧게 쓰면



-> 싱가포르 국민의 약 85%는 국가의 환매조건부 주택. 에서 살고 있습니다.

환매조건부 주택이란

[나라에서 정해둔 정가에 집을 사고 -> 살고 싶은 만큼 살다가 -> 팔때는 다시 나라에 되팔아야 합니다. ]


-> 그럼 뭐가 좋나요?

겁나 쌉니다... 레알..

얼마나 싸길래.. 하시는데

'30평 아파트가 2500만원의 현금' 이 있으면 매매가 가능합니다

?!?!?!!?....


이유라면. '집 원가의 20%만 내면 살 수 있고, 나머지 80%는 나라에 살면서 분납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갈때는 낸 돈만큼 다시 돌려받고 나갑니다.



-> 제한은 어느정도있나요?

: 외국인 이용 불가
: 돈 많이 버는 사람은 이용 불가 (민간이 공급하는 15%를 사면 됩니다.)
: 일생에 사용 가능한 횟수가 제한되어 있음 (이사를 자주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엄청나보이긴 하는데.  사실 싱가포르 같은 도시국가만 사용할 수 있는 정책이긴 합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이동하지 않는다'  라는건 바꿔말하면

제가 부산에서 태어났어요.

NC소프트에 들어가고 싶어서 공부해서 취업했습니다.

그럼 NC소프트가 있는 판교 근처에 집을 구해야 되는데

'다 실거주 중이라 들어갈 수 있는 집이 없어요'

?!?!?!?!?!

그럼 부산에서 출퇴근 해야 합니다.



농담같지만 이게 싱가포르식 제도를 도입했을때 생기는 최대 단점인데요.


그럼 싱가포르는 이걸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정답은.. 애초에 싱가포르 전체 크기 = 서울 크기.  수준이라...

대중교통으로 1시간 이상 걸리는 곳이 없는 수준이라..  거주지 이동을 안해도 직장, 학교등 다니는데 엄청난 지장이 없습니다.. ㅠㅠ...



싱가포르라는 도시 국가에 맞게, 60년대부터 해서 적절한 시점에 나라가 모든 토지를 가지고.  잘 진행한..
부동산만 놓고 보면 엄청나게 좋은 정책이고. 대단한 정책이긴 한데

(실제로 같은 도시 국가인 홍콩의 살인적인 집값을 보면......   리콴유의 최대 업적이 부동산 정책이긴 하죠..)

이 정책은 도시국가에서나 단점이 거의 없지..  한국같은 구조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