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Sobotka는 중요한 논점 하나를 더 제기합니다.
'무자녀 비율 급증'이 과연 비혼'만'의 일인가?

흔한 통념과는 달리,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비혼 무자녀는 말할 것도 없고, 기혼 무자녀 여성인 딩크족의 비율 증가도 무자녀 급증에 기여했습니다.

과거 동북아 기혼 부부의 무자녀율은 거의 장기불임률과 큰 차이가 안 나올 수준이었지만, 60-70년대 들어서 기혼 부부도 자녀 없이 사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한 예로 싱가포르 기혼여성 무자녀율은 1930년 2%에서 1970년 11%로 급증했고, 

현재 싱가포르 무자녀 여성 10명 중 4명 이상, 일본의 경우 10명 중 3명이 기혼 여성입니다. 

한국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신윤정의 「코호트 완결출산율 분석 결과와 시사점」을 살펴보면 한국도 비슷합니다.

서론에서는 아예 "비혼에 대한 정책 토론은 결혼과 출산 결정의 인과관계에 대한 비논리적 가정에 기초한 경우가 많았다."라고 거친 어조로 비판했는데, 결론에서도 또 한 번 비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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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는 1950년대-1970년대 중반 출생한 여성의 무자녀율이 매우 빠르게 증가했다. 이들 여성 코호트는 고등 교육 확대, 가족과 출산에 대한 규범과 가치관 변화, 기혼 여성의 고용 증가 등 급격한 사회변화를 경험한 세대이다. 동아시아는 성불평등이 만연하고 자녀 교육비가 높고, 청년 세대의 고용 불안과 경제 불균형이 커지고 있다. 이들 요소는 대부분 청년 세대의 결혼과 출산을 늦추고 가족 형성을 저해한다.
동아시아의 무자녀율 증가를 만혼과 비혼의 결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지만 결혼과 출산 결정의 관계는 그리 단순하지 않다. 무자녀가 반드시 비혼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기혼 부부의 무자녀 증가율도 상당하지만 간과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결혼과 출산간 인과 관계는 반대 방향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아직 자녀 계획이 없는 남녀는 결혼을 연기할 수 있다. 나아가 20~30대 청년의 상당수가 성역할, 압력, 자녀와 가족 친족에 대한 의무로 인해 “결혼 패키지” 자체를 꺼릴 수 있다. 이들 의무는 특히 여성에게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Bumpass et al. 2009, Raymo et al. 2015). 관계의 맥락이 변하고 장래 파트너에 대한 기대도 바뀌었다. 시간 경과에 따라 미혼 여성과 남성이 급증해 미혼에 대한 부정적 시선도 감소했다. 동아시아의 출산 장려 정책은 결혼 장려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결혼 장려 정책으로 출산율이 높아질 가능성은 낮다. 실제로 자녀 양육비, 부모의 의무 또는 성불평등에 대한 우려가 높으면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낳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가족 정책은 여성과 남성의 출산 계획, 포부, 바람 그리고 출산 실현을 저해하는 주요 장애물에 집중해야 한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동아시아 청년층은 후년에 자녀를 원하더라도(Gietel-Basten et al. 2018), 양육비, 직장 및 기타 부담으로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출산 정책은 기혼 부부만이 아닌 미혼 여성과 남성을 포함한 모두에게 적용되는 가족 친화적 정책으로 간주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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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이 결론에 동의합니다. 예전부터 결혼율 높여야한다는 정책에 회의적이었는데 역시나였네요. 

흔히 한국 저출산을 이야기할 때 '기혼자 출산율은 높고 비혼이 문제다'고 하는데,

위에서 말했듯 이것도 문제있는 논리이지만, 

이철희 교수에 따르면 최근의 몇년간은 혼인율에 더해 기혼자 출산율도 감소했고 

이것만으로 최근(정확히는 2015-18년도) 출생아수 급감 55%를 설명할 정도로 큰 요인입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20111030003495 참고)

 

적어도 정부 입장에서는 근본적인 사회구조변화를 이끌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이 방법 말곤 답이 있다 싶네요.

(추가 여담) 보다시피 한국에서 비혼 비출산과 DINK족이 증가하기 시작한 게 70년생쯤부터입니다. 

70년생이면 대충 IMF 전후로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을 세대니, 변화가 거의 맞아떨어지네요.

X세대라 불리는 70년대생의 성향을 생각하면(지금 MZ세대의 특징으로 지목되는 것과 유사한게 정말 많습니다) 

IMF 없어도 증가했을 것 같긴 한데, 덜 가파르게 올랐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의 비혼문화는 2010년대 중반의 비혼 신드롬 이전에 IMF 직후부터 있었습니다.

출처:
인구정책연구실. (2018).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국제비교 공동 연구 (2) 저출산 정책 효과성에 대한 국제 비교 공동 연구 - 한국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 번호: 연구·정책자료 2018-10-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 18-23.

신윤정 외. (2018). 동아시아 국가의 저출산 대응 전략 연구 Ⅰ.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18-1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 38-61.

신윤정. (2019). 코호트 완결출산율 분석 결과와 시사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 Issue & Focus (360), pp.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