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 기본적인 전제가 저랑 다르다 보니 뒤에 나오는 해법도 공감하기가 어렵네요.
일단 4대 보험이 임근의 9%를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도 사실이 아닙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9%이지만, 고용주 부담금 4.5%, 피고용자 부담금 4.5% 입니다. 4대 보험의 나머지의 경우 정확한 % 까지는 기억못하지만 고용주 절반, 피고용자 절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고용을 하는 기업에 대한 페널티로 보시는데요.
페널티라는게 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 백신 인센티브로 말이 많은데, 만약 백신 접종률이 100% 라면 이런 인센티브라는 말이 무색하겠죠. 당연한게 되니까.

그 미국도 직장 가입하면 건강보험은 왠만하면 들어줍니다. 커버리지의 영역이 다를 뿐... (예전에 미국 사는 사촌이 '치과까지 커버해주면 좋은 회사' 라고 들었네요.) 오바마 케어가 실효성에 대해 말이 많았던 것도, '직장인들이 받는 일반적인 건강보험보다 안 좋다. 이게 소용이 있느냐?' 라고 옥신각신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일단, 인구가 몰리는 서울/수도권이야 덜 할지 몰라도 그 밖으로 나오면 고용을 하면 지방정부에서 여러 혜택을 줍니다. 세세한 혜택은 각 지자체마다 다르지만요. 저희도 시장이랑 MOU 맺었는데, 해외에 라인 리쇼어링으로 다시 국내로 이전하면서 대출 해주고 세제혜택 얼마 주고 하는 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출산휴가는 직접 출산을 한 어머니에게 주는 휴가이고, 육아휴직은 남녀 공히 가능합니다. 남자는 육아휴직을 못 쓰는 사회적 분위기가 문제지...

법인세는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냅니다. 좀비기업처럼 이익 못내고 대출로 연장하는 회사는 고용을 아무리 많이 해도 법인세를 안냅니다. (저희 회사도 워크아웃 시절 영업이익 계속 적자나서 몇년째 법인세 한푼 안냈죠..)
영업이익이 많이 나서 법인세를 많이 내야 하는데, 그게 아깝다? 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줘서 영업이익을 줄이면 됩니다. 성과급을 주는 대신 고용을 늘리는 것도 방법이고요. 꼭 성과급이나 고용 늘리는 방법이 아니어도 실무적으로 법인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높다. 아니다 실질법인세율은 낮다... 라고 옥신각신 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