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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5/10/09 16:36:26
Name   커피최고
Subject   버니 샌더스가 설명하는 미국 소득 불평등의 현실
친절하게 자막을 달아주셨네요. 

구구절절 동감가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스의 파산 선고를 막기 위해 각 국가들이 막대한 금액을 투입한 이유는 그리스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 국채에 투자한 프랑스 3대 은행과 이를 보증한 미국은행들을 위한 것이죠. 그리고 그 금액은 모두 온전히 국민들의 세금이고요. 

짧은 생각일지도 모르겠지만, 기업이나 금융계 등의 거대한 개인들의 소유권을 국가가 보호한다는 미명 하에 국민의 재산을 외려 약탈한다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본에 의한 국가의 시녀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지금, 샌더스의 지적은 정말 타당한 것 같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어요. 이번 국감에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민총소득 대비 기업소득 비중이 평균 25.19%로, OECD 회원국 중 1위라고 하네요. 2000년에는 그 비중이 17.64%였는데, 무려 7.52%나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이 증가폭 역시 OECD 1위라고 하고요.

이렇게 기업소득 비중이 높기 때문에, 법인세 최고세율이 OECD 20위 수준이지만 외려 법인세 비중이 OECD 5위 수준인 아이러니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기업 소득의 비중을 감안한다면 수십조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하는 현실에서 그 인상을 도모해야할텐데, 기획재정부는 법인세 인상을 막기 위해 이러한 데이터를 숨겨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자본에 의한 국가의 시녀화 현상인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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