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글을 작성하는 게시판입니다.
Date 15/10/09 16:36:26
Name   커피최고
Subject   버니 샌더스가 설명하는 미국 소득 불평등의 현실
친절하게 자막을 달아주셨네요. 

구구절절 동감가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스의 파산 선고를 막기 위해 각 국가들이 막대한 금액을 투입한 이유는 그리스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 국채에 투자한 프랑스 3대 은행과 이를 보증한 미국은행들을 위한 것이죠. 그리고 그 금액은 모두 온전히 국민들의 세금이고요. 

짧은 생각일지도 모르겠지만, 기업이나 금융계 등의 거대한 개인들의 소유권을 국가가 보호한다는 미명 하에 국민의 재산을 외려 약탈한다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본에 의한 국가의 시녀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지금, 샌더스의 지적은 정말 타당한 것 같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어요. 이번 국감에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민총소득 대비 기업소득 비중이 평균 25.19%로, OECD 회원국 중 1위라고 하네요. 2000년에는 그 비중이 17.64%였는데, 무려 7.52%나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이 증가폭 역시 OECD 1위라고 하고요.

이렇게 기업소득 비중이 높기 때문에, 법인세 최고세율이 OECD 20위 수준이지만 외려 법인세 비중이 OECD 5위 수준인 아이러니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기업 소득의 비중을 감안한다면 수십조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하는 현실에서 그 인상을 도모해야할텐데, 기획재정부는 법인세 인상을 막기 위해 이러한 데이터를 숨겨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자본에 의한 국가의 시녀화 현상인 셈이죠.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195 일상/생각'아몰랑'이 뭐길래 100 kpark 15/10/07 11647 0
    1197 IT/컴퓨터[TED] 페이페이 리: 어떻게 컴퓨터가 사진을 이해하게 되었는가 2 Toby 15/10/07 9452 3
    1198 기타고수가 되는 지름길 장기 묘수풀이 (댓글에 해답있음) 62 위솝 15/10/07 10270 2
    1199 역사사도 - 사랑치 않으시니 서럽고, 꾸중하시니 무서워서... 7 눈시 15/10/08 8593 6
    1200 기타히스파니올라섬 모모스 15/10/08 11754 4
    1202 일상/생각10월 7일 세계 한 편의 모습 16 눈부심 15/10/08 7159 0
    1203 음악음악, 그리고 언제나 연상되다 11 눈부심 15/10/08 7718 0
    1204 생활체육스포츠 중계와 현장음 7 kpark 15/10/08 6555 0
    1205 기타니캅 이해하기 34 눈부심 15/10/08 10984 0
    1206 방송/연예장기하 - 아이유 열애 22 NightBAya 15/10/08 8463 0
    1207 일상/생각홍차넷은 대체 뭐하는곳일까? 38 만트리안 15/10/08 9786 2
    1208 영화(약 스포주의) 마션 - 리들리 스콧의 유쾌하고도 묵직한 메시지 6 레이드 15/10/08 6089 0
    1209 과학/기술코끼리는 왜 암에 잘 안 걸릴까 18 눈부심 15/10/09 10808 0
    1210 IT/컴퓨터아이폰 6s, 6s plus의 한국발매 날짜 및 가격이 나왔습니다. 17 Tikas 15/10/09 7057 0
    1211 꿀팁/강좌영화 한편 무료로 보세요. 7 아케르나르 15/10/09 8233 1
    1212 과학/기술쌩쥐우주비행사 톰 6 눈부심 15/10/09 7143 2
    1213 역사사도 - 지옥으로 가는 길 5 눈시 15/10/09 8785 4
    1214 정치버니 샌더스가 설명하는 미국 소득 불평등의 현실 9 커피최고 15/10/09 7468 1
    1215 과학/기술불멸의 세포 15 모모스 15/10/09 11726 9
    1216 영화(약 스포주의) 지맞그틀 - 발칙하고 솔직한 홍상수식 미연시 2 레이드 15/10/09 10576 0
    1217 IT/컴퓨터엘지, 삼성, 애플의 패블릿 대결과 가격 6 Leeka 15/10/10 8284 0
    1218 일상/생각나이가 들면 할 수 없는 운동들 17 까페레인 15/10/10 8935 0
    1219 일상/생각이케아를 탐험하며 든 뻘생각 3 王天君 15/10/10 6611 0
    1220 과학/기술하마랑 새랑 BBC 다큐#1 4 눈부심 15/10/10 7472 0
    1221 육아/가정34개월 여아의 말배우기 14 기아트윈스 15/10/10 9208 13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