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글을 작성하는 게시판입니다.
Date 22/01/12 11:53:04수정됨
Name   Hi
Subject   이대남과 1인1표 민주주의..
정치 카테고리이긴 하나, 개인적인 일상 잡글일수도 있는 글입니다. 아래 이대남 정치글 중 1인1표 문제점을 얘기하는 댓글들을 보고, 1인1표의 부작용에 공감을 해서, 현실적으로 고칠수는 없을듯 하나, 만약 개선한다면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에 대해 개인적인 썰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대남들의 자신들의 차별에 대한 울분이 얼마나 커서 성별갈등에 큰 가중치를 두는지를 잘 이해는 못하지만... 그리고, 사실 이대남들이 하는 얘기 보면, 제 20대시절 세상의 중심은 나이고 내 눈엔 오직 나 자신의 이익과 손해밖에 보이지 않던 그 시점의 제 자신이 보이기도 해서 한 편으로는 공감도 되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개인적으로 공감이 잘 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옮고 그름을 떠나 사람마다 가중치를 두는 것에 대한 부분은 존중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민주주의 투표제는  옮고 그름을 가르는게 아니라, 다수가 원하는 취향을 선택하는 규칙이니까요.. 옳고 그름은 전체적인 관점에서의 다수와 상관없는 절대적 가치라면, 취향의 선택은 상대적이면서 다수를 지지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따져봅시다. 1명은 강둑 근처에 집과 삶의 터전이 있어서, 몇년 내에 강둑을 수선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 위험에 있어서 강둑을 보수하는게 매우매우 중요한데....  나머지 9명은, 강둑이 무너져도 본인들 삶에는 별 영향도 없으니 또는 관심이 없고 그 중요성에 대해 무지하기때문에, 예산을 거기에 쓰는건 반대하는 상황이라면... 민주주의적 투표를 하면 당연히 강둑은 보수되지 않고 1명은 죽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 그 공동체에 1명의 목숨은 예산 얼마보다 더 중요하다는 절대적 옳고 그름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단순 사람들의 선호에 따른 1표 투표를 기반으로 한 민주주의적 결정은 이러한 부분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물론, 투표외에 현실적으로는 정책 등으로 이러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으나, 어쨌든 민주주의 투표에서 소수자 의견 배제의 문제점은 명확합니다.

물론 1인 1표 투표의 부작용은 이 외에도 다양합니다. 선호라는 것이 단순히 1 또는 0 이 아닌데, 강제적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부작용이 한가지고, 각자의 선호의 가치나 공익성 등의 경중이 다르다는 점이 또 한가지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개선하려면, 1인에게 주어진 1표를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신뢰성, 현명함, 공익성, 대표성 등등을 따져서 투표수를 다르게 배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정성적인 수치를 사람별로 정확히 측정한다는 건 불가능하긴 하지만, 통계적으로 그 수가 많아지면 평균값의 정확도는 올라가기 때문에 유의미하게 개선되는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경우에 생기는 부작용은 정확성이 문제가 아니라, 열등하게 측정된 사람들의 불만이 가져올 사회혼란이 더욱 더 큰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므로, 결국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1인의 투표 가중치를 동일하게 가져가면서 여론을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또 다른 방법은, 1인이 가진 1표를 더 잘게 쪼개서 행하게 한다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A, B, C에 대해 선호도가 0.34, 0.33, 0.32인 사람(즉 선호도 차이가 거의 없음)과, 0.5, 0.0 ,-0.5 인 사람(A는 극호, B무관심, C는 극혐)은 똑같이 A에게 1표가 행사되지만, 실질적인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즉, 예를 들어 1이라는 투표수를 선호수치에 따라 배분하여 투표하거나 비선호엔 - 값으로 투표할수 있게 한다면 선호의 내용을 더 정확히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호불호가 갈리는 극단적 정책이나 후보는 당선이 어렵게 됩니다. 또한, 현재처럼 모 아니면 도식의 극단 양당제가 개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이런 방식이라면 현재 정치분위기에는 안철수가 당선될 가능성이 가장 높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방식이 가능하려면 단순 1개 선택 도장이 아니라 수치 입력이 필요하므로, 전자투표가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처럼 승자독식 적인 극단적인 방식은 개선이 되지 않으면,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고 양극으로 갈라져서 끝없이 서로 태클걸고 싸우는 것을 해결할 수 없을것이라고 보입니다.



2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5963 일상/생각화랑곡공방 6 우리아버 17/07/17 6036 2
    4284 도서/문학ISBN 이야기 17 나쁜피 16/12/02 6036 15
    12302 IT/컴퓨터디지털 흔적 : 내가 즐겁게 웃으면 기업도 활짝 웃는다 4 보리건빵 21/11/25 6035 4
    10883 일상/생각불효해도 만족합니다. 12 지옥길은친절만땅 20/08/26 6035 8
    8729 문화/예술동양의 디즈니를 꿈꾼 일본 애니메이션 백사전의 피 1 레이즈나 19/01/05 6035 10
    9642 일상/생각새로운 나를 원하는분들과 나누고 싶은 세 걸음 3 Jace.WoM 19/09/09 6034 22
    5276 스포츠국내 축구 이야기들 : 2017-1 12 별비 17/03/23 6034 2
    2259 음악요즘 듣고 있는 해외앨범 14(2016.1.29 Sia - This Is Acting) 1 김치찌개 16/02/20 6034 0
    9427 음악하루 한곡 054. KOTOKO - 覚えてていいよ 하늘깃 19/07/11 6033 0
    13281 기타향림원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7 큐리스 22/10/28 6033 4
    5415 사회성소수자들 간 짧고 가벼운 논쟁. 18 tannenbaum 17/04/11 6033 6
    5704 정치사드의 군사적 효용성과 미국 정부가 중국과 한국에 한 거짓말 9 ArcanumToss 17/05/26 6033 4
    3760 일상/생각호주인종별 특징 txt 9 팅핑랩썬브클 16/09/23 6033 0
    13813 일상/생각성매매 눈가리고 아웅하기 23 당근매니아 23/05/03 6032 1
    13030 일상/생각기록하는 도구에 대한 욕망… (2) 30 *alchemist* 22/07/27 6032 11
    12323 일상/생각서울대병원 응급실에 대한 단상 6 경계인 21/12/03 6032 13
    2233 기타[불판] 잡담&이슈가 모이는 홍차넷 찻집 <20> 76 위솝 16/02/16 6032 0
    11395 문화/예술시로바코 극장판 리뷰 4 이그나티우스 21/02/04 6031 5
    10565 경제ETF 이야기 - 0. 그래서 ETF가 뭔데? 17 존보글 20/05/08 6031 12
    9320 창작순록과 함께 용을 공격하는 남자 2 바나나코우 19/06/15 6031 7
    8075 일상/생각나는 술이 싫다 5 nickyo 18/08/18 6031 27
    6163 오프모임오늘 있었던 슈하스코 점심 후기 (부제: 서울촌놈의 방배역 탈출기) 3 empier 17/08/24 6031 3
    2400 음악앨범소개 - 나비다 1집 '그대 안의 작은 고래' 4 Toby 16/03/14 6031 6
    1924 기타위안부 문제를 바라보는 세가지 시선과 <제국의 위안부> 15 밤식빵 16/01/02 6031 7
    12435 정치이대남과 1인1표 민주주의.. 12 Hi 22/01/12 6030 2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