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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2/01/12 11:53:04수정됨
Name   Hi
Subject   이대남과 1인1표 민주주의..
정치 카테고리이긴 하나, 개인적인 일상 잡글일수도 있는 글입니다. 아래 이대남 정치글 중 1인1표 문제점을 얘기하는 댓글들을 보고, 1인1표의 부작용에 공감을 해서, 현실적으로 고칠수는 없을듯 하나, 만약 개선한다면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에 대해 개인적인 썰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대남들의 자신들의 차별에 대한 울분이 얼마나 커서 성별갈등에 큰 가중치를 두는지를 잘 이해는 못하지만... 그리고, 사실 이대남들이 하는 얘기 보면, 제 20대시절 세상의 중심은 나이고 내 눈엔 오직 나 자신의 이익과 손해밖에 보이지 않던 그 시점의 제 자신이 보이기도 해서 한 편으로는 공감도 되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개인적으로 공감이 잘 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옮고 그름을 떠나 사람마다 가중치를 두는 것에 대한 부분은 존중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민주주의 투표제는  옮고 그름을 가르는게 아니라, 다수가 원하는 취향을 선택하는 규칙이니까요.. 옳고 그름은 전체적인 관점에서의 다수와 상관없는 절대적 가치라면, 취향의 선택은 상대적이면서 다수를 지지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따져봅시다. 1명은 강둑 근처에 집과 삶의 터전이 있어서, 몇년 내에 강둑을 수선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 위험에 있어서 강둑을 보수하는게 매우매우 중요한데....  나머지 9명은, 강둑이 무너져도 본인들 삶에는 별 영향도 없으니 또는 관심이 없고 그 중요성에 대해 무지하기때문에, 예산을 거기에 쓰는건 반대하는 상황이라면... 민주주의적 투표를 하면 당연히 강둑은 보수되지 않고 1명은 죽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 그 공동체에 1명의 목숨은 예산 얼마보다 더 중요하다는 절대적 옳고 그름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단순 사람들의 선호에 따른 1표 투표를 기반으로 한 민주주의적 결정은 이러한 부분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물론, 투표외에 현실적으로는 정책 등으로 이러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으나, 어쨌든 민주주의 투표에서 소수자 의견 배제의 문제점은 명확합니다.

물론 1인 1표 투표의 부작용은 이 외에도 다양합니다. 선호라는 것이 단순히 1 또는 0 이 아닌데, 강제적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부작용이 한가지고, 각자의 선호의 가치나 공익성 등의 경중이 다르다는 점이 또 한가지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개선하려면, 1인에게 주어진 1표를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신뢰성, 현명함, 공익성, 대표성 등등을 따져서 투표수를 다르게 배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정성적인 수치를 사람별로 정확히 측정한다는 건 불가능하긴 하지만, 통계적으로 그 수가 많아지면 평균값의 정확도는 올라가기 때문에 유의미하게 개선되는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경우에 생기는 부작용은 정확성이 문제가 아니라, 열등하게 측정된 사람들의 불만이 가져올 사회혼란이 더욱 더 큰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므로, 결국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1인의 투표 가중치를 동일하게 가져가면서 여론을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또 다른 방법은, 1인이 가진 1표를 더 잘게 쪼개서 행하게 한다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A, B, C에 대해 선호도가 0.34, 0.33, 0.32인 사람(즉 선호도 차이가 거의 없음)과, 0.5, 0.0 ,-0.5 인 사람(A는 극호, B무관심, C는 극혐)은 똑같이 A에게 1표가 행사되지만, 실질적인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즉, 예를 들어 1이라는 투표수를 선호수치에 따라 배분하여 투표하거나 비선호엔 - 값으로 투표할수 있게 한다면 선호의 내용을 더 정확히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호불호가 갈리는 극단적 정책이나 후보는 당선이 어렵게 됩니다. 또한, 현재처럼 모 아니면 도식의 극단 양당제가 개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이런 방식이라면 현재 정치분위기에는 안철수가 당선될 가능성이 가장 높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방식이 가능하려면 단순 1개 선택 도장이 아니라 수치 입력이 필요하므로, 전자투표가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처럼 승자독식 적인 극단적인 방식은 개선이 되지 않으면,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고 양극으로 갈라져서 끝없이 서로 태클걸고 싸우는 것을 해결할 수 없을것이라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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