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글을 작성하는 게시판입니다.
Date | 22/01/12 11:53:04수정됨 |
Name | Hi |
Subject | 이대남과 1인1표 민주주의.. |
정치 카테고리이긴 하나, 개인적인 일상 잡글일수도 있는 글입니다. 아래 이대남 정치글 중 1인1표 문제점을 얘기하는 댓글들을 보고, 1인1표의 부작용에 공감을 해서, 현실적으로 고칠수는 없을듯 하나, 만약 개선한다면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에 대해 개인적인 썰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대남들의 자신들의 차별에 대한 울분이 얼마나 커서 성별갈등에 큰 가중치를 두는지를 잘 이해는 못하지만... 그리고, 사실 이대남들이 하는 얘기 보면, 제 20대시절 세상의 중심은 나이고 내 눈엔 오직 나 자신의 이익과 손해밖에 보이지 않던 그 시점의 제 자신이 보이기도 해서 한 편으로는 공감도 되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개인적으로 공감이 잘 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옮고 그름을 떠나 사람마다 가중치를 두는 것에 대한 부분은 존중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민주주의 투표제는 옮고 그름을 가르는게 아니라, 다수가 원하는 취향을 선택하는 규칙이니까요.. 옳고 그름은 전체적인 관점에서의 다수와 상관없는 절대적 가치라면, 취향의 선택은 상대적이면서 다수를 지지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따져봅시다. 1명은 강둑 근처에 집과 삶의 터전이 있어서, 몇년 내에 강둑을 수선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 위험에 있어서 강둑을 보수하는게 매우매우 중요한데.... 나머지 9명은, 강둑이 무너져도 본인들 삶에는 별 영향도 없으니 또는 관심이 없고 그 중요성에 대해 무지하기때문에, 예산을 거기에 쓰는건 반대하는 상황이라면... 민주주의적 투표를 하면 당연히 강둑은 보수되지 않고 1명은 죽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 그 공동체에 1명의 목숨은 예산 얼마보다 더 중요하다는 절대적 옳고 그름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단순 사람들의 선호에 따른 1표 투표를 기반으로 한 민주주의적 결정은 이러한 부분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물론, 투표외에 현실적으로는 정책 등으로 이러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으나, 어쨌든 민주주의 투표에서 소수자 의견 배제의 문제점은 명확합니다. 물론 1인 1표 투표의 부작용은 이 외에도 다양합니다. 선호라는 것이 단순히 1 또는 0 이 아닌데, 강제적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부작용이 한가지고, 각자의 선호의 가치나 공익성 등의 경중이 다르다는 점이 또 한가지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개선하려면, 1인에게 주어진 1표를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신뢰성, 현명함, 공익성, 대표성 등등을 따져서 투표수를 다르게 배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정성적인 수치를 사람별로 정확히 측정한다는 건 불가능하긴 하지만, 통계적으로 그 수가 많아지면 평균값의 정확도는 올라가기 때문에 유의미하게 개선되는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경우에 생기는 부작용은 정확성이 문제가 아니라, 열등하게 측정된 사람들의 불만이 가져올 사회혼란이 더욱 더 큰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므로, 결국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1인의 투표 가중치를 동일하게 가져가면서 여론을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또 다른 방법은, 1인이 가진 1표를 더 잘게 쪼개서 행하게 한다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A, B, C에 대해 선호도가 0.34, 0.33, 0.32인 사람(즉 선호도 차이가 거의 없음)과, 0.5, 0.0 ,-0.5 인 사람(A는 극호, B무관심, C는 극혐)은 똑같이 A에게 1표가 행사되지만, 실질적인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즉, 예를 들어 1이라는 투표수를 선호수치에 따라 배분하여 투표하거나 비선호엔 - 값으로 투표할수 있게 한다면 선호의 내용을 더 정확히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호불호가 갈리는 극단적 정책이나 후보는 당선이 어렵게 됩니다. 또한, 현재처럼 모 아니면 도식의 극단 양당제가 개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이런 방식이라면 현재 정치분위기에는 안철수가 당선될 가능성이 가장 높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방식이 가능하려면 단순 1개 선택 도장이 아니라 수치 입력이 필요하므로, 전자투표가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처럼 승자독식 적인 극단적인 방식은 개선이 되지 않으면,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고 양극으로 갈라져서 끝없이 서로 태클걸고 싸우는 것을 해결할 수 없을것이라고 보입니다. 2
|
1인1표가 문제라기보다는.. 행정부(대통령)은 승자독식으로 차지하고 국회는 비율대로 나눠갖는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세고 국회는 지역구가 소선거구제라 그게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고 내각제를 하기엔.. 옆나라 일본의 사례가 너무..
제도가 복잡해지면 그것 자체로 문제를 발생시키기 마련입니다.
"마치 근시안적인 어린애들이 칭얼대는 소리와 그에 대한 잔소리에 온몸으로 반항하는 사춘기 아이들을 보는 듯한 느낌"
그리고 이런 비하 표현은 안 하시는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마치 근시안적인 어린애들이 칭얼대는 소리와 그에 대한 잔소리에 온몸으로 반항하는 사춘기 아이들을 보는 듯한 느낌"
그리고 이런 비하 표현은 안 하시는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본문에 글이 복잡해질까 해서 빼긴 했지만, 언급하신 제도가 복잡해지면, 사람들은 선택에 매우 힘들어한다 는 점이 또한 수정의 어려움입니다. 현재의 대통령제가 그런 면에서는 단순하고 직관적인 의사결정방식이긴 합니다.
두번째 표현우려 부분은, 비하하려는 의도보다는, 성별 갈등에 극단적 가중치를 두는 이대남에 대해, 개인적으로 맘엔 안들지만, 그 수가 소수이거나 절대적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과 상관없이, 각자의 선택은 똑같은 존중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들어간 표현입니다. 다만, 제 개인적 생각이라 할지라도 이런 공간에서의 의사표현이... 더 보기
두번째 표현우려 부분은, 비하하려는 의도보다는, 성별 갈등에 극단적 가중치를 두는 이대남에 대해, 개인적으로 맘엔 안들지만, 그 수가 소수이거나 절대적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과 상관없이, 각자의 선택은 똑같은 존중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들어간 표현입니다. 다만, 제 개인적 생각이라 할지라도 이런 공간에서의 의사표현이... 더 보기
본문에 글이 복잡해질까 해서 빼긴 했지만, 언급하신 제도가 복잡해지면, 사람들은 선택에 매우 힘들어한다 는 점이 또한 수정의 어려움입니다. 현재의 대통령제가 그런 면에서는 단순하고 직관적인 의사결정방식이긴 합니다.
두번째 표현우려 부분은, 비하하려는 의도보다는, 성별 갈등에 극단적 가중치를 두는 이대남에 대해, 개인적으로 맘엔 안들지만, 그 수가 소수이거나 절대적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과 상관없이, 각자의 선택은 똑같은 존중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들어간 표현입니다. 다만, 제 개인적 생각이라 할지라도 이런 공간에서의 의사표현이 공격이나 비하로 비춰질수 있는 부분에 공감이 되고, 수정을 하였습니다. ('마치 근시안적인 어린애들이 칭얼대는 소리와 그에 대한 잔소리에 온몸으로 반항하는 사춘기 아이들을 보는 듯한 느낌' --수정--> '전체적으로 공감이 되진 않으나'...)
두번째 표현우려 부분은, 비하하려는 의도보다는, 성별 갈등에 극단적 가중치를 두는 이대남에 대해, 개인적으로 맘엔 안들지만, 그 수가 소수이거나 절대적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과 상관없이, 각자의 선택은 똑같은 존중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들어간 표현입니다. 다만, 제 개인적 생각이라 할지라도 이런 공간에서의 의사표현이 공격이나 비하로 비춰질수 있는 부분에 공감이 되고, 수정을 하였습니다. ('마치 근시안적인 어린애들이 칭얼대는 소리와 그에 대한 잔소리에 온몸으로 반항하는 사춘기 아이들을 보는 듯한 느낌' --수정--> '전체적으로 공감이 되진 않으나'...)
마음에 안든다고 해서 그 표현을 굳이 비하적인 수사를 써가면서 할 필요는 없지요. 존중의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들어간 문장에서 존중은 커녕 비하와 무시로밖에 보이지 않는 표현을 하면 설득력이 떨어지죠.
표의 가치는 다른 방식으로도 얘기할 수 있죠.
브렉시트 때 나온 이야기지만
살날이 짧은 노인들이 왜 미래를 결정하느냐? 이런 얘기도 가능하고
한국에서도 이대남은 수가 적어서 그렇지 기득권들이 자기 유리한대로 세상을 조작하고 있다는 얘기도 가능하니까요.
어차피 민주주의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방식이 아니고 일단 다수결이기도 하고..
브렉시트 때 나온 이야기지만
살날이 짧은 노인들이 왜 미래를 결정하느냐? 이런 얘기도 가능하고
한국에서도 이대남은 수가 적어서 그렇지 기득권들이 자기 유리한대로 세상을 조작하고 있다는 얘기도 가능하니까요.
어차피 민주주의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방식이 아니고 일단 다수결이기도 하고..
타인의 입장을 깎아내리면서 개선을 이야기하면 누가 들어주기나 하겠습니까. 뭐, 토론이 아니라 개인 썰이라 하시니 누구 들으라 하는 말은 아니시겠지만.
조금 맥락은 다르지만 1인 1표제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투표권을 보장하라는 장애인들과 관련단체의 주장인데 완전히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지적, 발달장애인들은 혼자서 투표하기 어려우니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건데, 무표보조원의 도움을 받거나 투표용지에 정당의 로고나 사진을 첨부해 줄 것을 주장하기도 하더군요.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 더 보기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 더 보기
조금 맥락은 다르지만 1인 1표제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투표권을 보장하라는 장애인들과 관련단체의 주장인데 완전히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지적, 발달장애인들은 혼자서 투표하기 어려우니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건데, 무표보조원의 도움을 받거나 투표용지에 정당의 로고나 사진을 첨부해 줄 것을 주장하기도 하더군요.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2411
모든 사람에게 참정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기본원리를 반박하고 싶지는 않은데, 투표용지의 정당로고를 골라 투표를 하게 할 경우 그것도 또다른 위험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투표용지에 표시된 기호와 정당명, 후보이름을 선택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의 지적능력이라면, 그것을 보조하는 장치를 도입하게 되면 그런 보조장치를 통해 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왜곡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보통선거는 시민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전제로 할 텐데, 기초적인 판단능력이 부족한 경우 그게 정말로 내심의 자유를 행사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지거든요. 누가 빨간색, 파란색에 찍으면 된다고 하는 걸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아무튼 그런 식이라도 '참여'에 의미를 둘 수는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소수라면 별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무시할 수 없는 다수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치매 환자들이 투표를 한다고 해봐요. 앞으로 머지않은 미래에 치매 환자들이 무시하지 못할 비율의 표를 갖게 될 텐데, 요양원 내에서 투표할 권리를 인정해달라고 하여 치매 환자들이 요양원 내에서 도움을 받아 투표하는 가정을 해봐요. 현저한 판단력 저하가 있다고 진단된 사람들마저 모두 투표에 참여한다면 허경영 같은 후보의 원내진출도 무리는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치매 수준까지는 아니라도, 향후 노인들이 인구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인구구조가 되었을 때, 노인복지재정의 대폭확대를 주장하는 후보가 선거에 나올 경우, 소수인 젊은 세대가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 반대해도 당선을 막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충분히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일 것 같은데, 제가 괜한 걱정을 하는 걸까요;;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2411
모든 사람에게 참정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기본원리를 반박하고 싶지는 않은데, 투표용지의 정당로고를 골라 투표를 하게 할 경우 그것도 또다른 위험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투표용지에 표시된 기호와 정당명, 후보이름을 선택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의 지적능력이라면, 그것을 보조하는 장치를 도입하게 되면 그런 보조장치를 통해 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왜곡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보통선거는 시민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전제로 할 텐데, 기초적인 판단능력이 부족한 경우 그게 정말로 내심의 자유를 행사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지거든요. 누가 빨간색, 파란색에 찍으면 된다고 하는 걸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아무튼 그런 식이라도 '참여'에 의미를 둘 수는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소수라면 별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무시할 수 없는 다수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치매 환자들이 투표를 한다고 해봐요. 앞으로 머지않은 미래에 치매 환자들이 무시하지 못할 비율의 표를 갖게 될 텐데, 요양원 내에서 투표할 권리를 인정해달라고 하여 치매 환자들이 요양원 내에서 도움을 받아 투표하는 가정을 해봐요. 현저한 판단력 저하가 있다고 진단된 사람들마저 모두 투표에 참여한다면 허경영 같은 후보의 원내진출도 무리는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치매 수준까지는 아니라도, 향후 노인들이 인구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인구구조가 되었을 때, 노인복지재정의 대폭확대를 주장하는 후보가 선거에 나올 경우, 소수인 젊은 세대가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 반대해도 당선을 막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충분히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일 것 같은데, 제가 괜한 걱정을 하는 걸까요;;
목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