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는 전염병 특성상 불가피하게 높은 수준의 방역 조치를 요구하고, 일상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다보니 방역 조치들은 툭하면 과도하지 않냐, 비효율적이지 않냐, 방역을 빙자한 독재나 전체주의 아니냐는 여론의 비판에 시달리기 일쑤지요.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일이고,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방역을 명목으로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조치들을 자행할 우려인데요.
국제이슈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다 알지만, 지금은 포퓰리스트들과 극단적인 정당들이 인기를 얻는 세계적인 민주주의의 후퇴기라 더 그런 우려가 강했습니다.
  
실제로 국가별로 방역 조치의 민주주의 침해 문제를 데이터화한 게 있습니다.
V-Dem이라는 정치학 데이터베이스의 일부인데, 정치학 비전공자인 저는 잘은 모르지만 꽤 저명하다네요.
아쉽게도 2020년 3월에서 2021년 6월까지의 분석 결과만 나와있지만, 유익한 자료라 올려봅니다.
https://www.v-dem.net/pandem.html

사이트의 설명에 따르면

"전염병의 민주적 표준 위반 지표(PanDem)는 코로나19의 국가 반응이 비상대응에 대한 민주적 표준을 위반하는 정도를 측정합니다. 전염병 후퇴 지표(PanBack)는 (코로나19) 국가 반응이 국가 내 전반적인 민주주의의 수준을 악화시킬 리스크를 반영합니다."
[The Pandemic Violations of Democratic Standards Index (PanDem) captures the extent to which state responses to Covid-19 violate democratic standards for emergency responses. The Pandemic Backsliding Index (PanBack) reflects the extent to which such responses pose a risk to the overall quality of democracy within the country.]

이라고 합니다.

우선 민주적 표준 위반 지표인 PanDem부터 봅시다.
[첫번째 사진입니다]
그림에는 없지만 연두색은 '민주적 표준 위반 없음'이고 청록색, 흐린 파란색, 보라색으로 갈수록
방역정책이 민주주의 표준을 많이 위반했음을 의미합니다.
차별적 조치(Discriminatory measures), 훼손되어서는 안 될 권리의 훼손(Derogations from non-derogable rights), 집행 과정에서의 오남용(Abusive Enforcement), 무기한(No time limit), 입법권 제한(Limitations on legislature), 공식적 거짓 정보 홍보(Official Disinformation Campaigns), 언론 자유 제한(Restrictions on media freedom)의 7개 분야를 통틀어서 평가합니다.


의외로 북미나 유럽 국가들도 생각보다 꽤 민주주의 원칙을 어기는 나라가 많았습니다.
물론 아시아(한국/일본/대만 등 몇몇국가 제외), 중남미보다는 낫지만 거기보다 낫다고 위안할 동네가 아니죠.

실제로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 훼손 문제가 없었던 나라는 캐나다, 볼리비아, 덴마크, 핀란드, 아일랜드, 포르투갈,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한국, 대만, 뉴질랜드 등 12개국에 불과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은 세부적으로는 발생 초기에 '언론 자유 제한'이 감점 요소가 되었고, 호주는 '집행 과정에서의 남용'이 감점 요소가 되었습니다. 락다운 집행에서 공권력이 과도한 폭력을 사용한 경우가 있었답니다.
프랑스는 '차별적 조치'와 '집행 과정에서의 남용', 미국은 '공식적 거짓 정보 홍보' '언론 자유 제한'이 문제가 되었습니다(짐작하셨다시피 트럼프 대응의 작품입니다. 그놈의 살균제 드립은 아직도 기억나는군요.)

적어도 동북아 선진국(한, 일, 대만)은 민주주의 원칙에 있어 서구 선진국에 비해 결코 뒤떨어지지 않았던 셈입니다. 오히려 괜찮은 쪽에 가까웠지.

흔히 한국인들은 국가에 순종적이어서 정부에 폭동 안 일으켰다고 하는데, 그것도 피상적인 접근입니다.
서구 국가들은 초기 대응 실패로 자유제한 수준이 높은 락다운까지 간 상황에서, 방역조치 전반에서 민주주의 원칙 침해요소들이 많이 나왔으니 서구 시민들이 반발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안그래도 자유주의 전통 문화권인데. 한국은 그 부분에서 서구 선진국보다 양호했습니다.

다만 서구 국가들도 방역조치로 민주주의가 후퇴할 상황까지는 아닙니다.
전염병 후퇴 조치[PanBack - 두번째 사진입니다]는 색이 진해질수록(검은색은 자료가 없다는 뜻입니다)
민주주의 후퇴위험이 크다는 이야기인데, 보시다시피 폴란드 정도를 빼면 심각한 상황은 아니에요.
진짜 문제되는건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중남미 쪽.



물론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은 완벽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자영업자 보상은 턱도 없이 부족했고, 의료진과 공무원들을 갈아놓았으며, 병상 확보에 굼떴고, 백신 도입이 늦었고, 일관적이지 못한 방역정책으로 방역조치에 대한 불신을 산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한국의 방역조치가 비민주적이냐 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주의적 원칙이라는게 무조건 방역조치 다 풀고 프리해져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니까요.
비상조치를 취하더라도 그 과정과 내용이 민주주의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부분에서 한국은 국제비교에서 합격점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오미크론 쓰나미가 밀려올텐데, 정부가 지금같은 민주주의적 방역조치 원칙을 놓질 않길 바랍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대응의 문제점을 피드백 받아 고쳐야 하고요.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적 방역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