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합니다. 일단 자가소유 증가가 보수 지지세로 이어진다는 것부터가 불분명한 주장이기도 하고 (관련글: https://redtea.kr/free/6112), 설혹 그렇다고 한들 그건 [장기추세]로 드러날 사항이지 당장 2년-5년짜리 시계열에서 선거전 치르는 것과는 아무 상관 없거든요. 어찌될지 모를 10년-20년 뒤의 정권 유지에 초점을 맞추고 부동산 정책을 계획해서 뻔히 하락할 게 분명한 당장의 지지율을 희생한다? 대선 총선 지선의 패배를 감수하고? 이런 정당과 정치인은 있을 수가 없죠. 그냥 부동산 시장을 선악의 관점에서 접근했고 해결책도 단순하게 여겼는데 결과가 자신들의 예상과 달리 나오니까 킹론상 이럴 리가 없다 우틀않이다 밑 빠진 독은 두꺼비로 때우면 되는 거다 라는 생각으로 밀어붙였다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20 몇 번의 정책 변화도 그렇게 봐야 말이 되고요. 10년 20년 뒤의 장기 추세를 조종하려고 만든 정책이라면 뭐하러 그렇게 밤낮으로 정책을 바꿨겠어요. 그냥 한 번 정해놓은대로 쭉 밀어붙이면 되는 건데. 그렇게 안 하고 거듭 정책을 사포질 땜질했다는 건 단기적으로 즉효를 바랐다는 것이고 고로 목표가 단기적 접근이었다는 결론이 나오죠. 장기 추세를 목적한 게 아니라는 말이 되고. 즉 이건 과도한 낙관적 기대를 가지고 있던 맥시멀리스트가 폭락장을 맞아 본인의 기대와 어긋난 현실을 대면하게 되자 패닉셀 패닉바잉 반복하며 계속해서 손을 대서 본인 계좌를 본인 손으로 작살내는 유형에 가깝습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부동산 말아먹을수록 선거전 밀릴 수밖에 없었다는 건 이미 2019년 시점에도 초딩들도 다 아는 거였습니다. 고로 부동산을 의도적으로 말아먹는 게 선거공학일 수는 없는 거죠.

글쎄요 그건 딱히 상반되는 건 아니죠. 유능하다는거냐 무능하다는거냐 라지만
그런 정책으로 집값을 상승시키는 데 유능이 왜 필요합니까? 필요한건 결정권, 권력이죠.
딱히 대중을 속일정도로 유능할 필요가 없는게 실제로 그렇게 하면 집값 더 오른다고
난리친 사람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강행했을 뿐이지 대중을 속이는데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무능하기만한거냐 / 무능하고 나쁜거냐의 문제지 유능과 무능이 갈리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28번 동안 '규제하면 집값이 내릴 것이다'라는 틀린 전제를 믿는 무능인지
'집값이 오르면 선거에 유리할 것이다'라는 틀린 전제를 믿는 무능인지
어쨌거나 틀린 전제를 믿는 무능과 고집이 개입했다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전자면 후자보다 더많이 멍청하고 고집스러운 것이고, 후자면 의도도 나쁜거지요.

그리고 음모론의 또다른 핵심은 아무튼 단기 세수를 늘려 현금을 확보하는 쪽에 있습니다.
이재명의 대장동의혹의 핵심인 임대주택부지 대신 현금선배당처럼
현금을 손에 쥐면 이런저런 매표 정책을 수행하기가 쉬워지니까요.
그리고 현금살포정책은 총선에도, 대선 직전에도 수행되었죠.

'집값이 오르면 진보에 유리해질 것'이라는 전제 자체의 정오와 현정부의 고의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있는건 '현 정부가 저 전제를 믿었느냐'죠. 저 전제가 맞고 틀리고로 고의를 판단할 수는 없는겁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저 틀린 전제를 믿을 정도로 무능했다면 고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수석 김수현 책에 그런 전제가 쓰여있었죠.

일부러 집값을 올렸다는 주장이 틀렸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정책을 잘못써서 결과적으로 올랐고 사람들이 벼락거지 되었는데..
그게 일부러 그런 건 아니다라는 면피는 될텐데 그거야 민주당 스스로의 변명에 불과한거죠.
프로는 결과로 말하는 거구요.
그렇게 치면 푸틴이 러시아 경제를 말아먹은 것도 의도한 건 아니다. 원래 의도는 3일만에 승전하는 거였다.도 가능하죠.

솔직히 그 정도로 나쁜 집단은 아니다. 이런 얘기는 가능한데..
스무번이 넘는 정책에서 그렇게 하면 오른다는 경고 많았잖아요.
몇번씩이나 하던 얘기지만 정책 실패 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거에 대응하는 태도가 더 문제였죠.
틀리고 나서 미안하다 틀렸다. 고치겠다. 하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걸 우리들이 옳다. 하면서 계속 밀고나갔으니
일부러 그런 거란 의심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거죠.

저 책에서 김수현은 노무현 정부의 집값 상승이 컸으나 글로벌 집값 상승과 비교해 보면 오히려 억제를 한 편이고, 서브프라임 이후 붕괴율도 제일 낮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해석은 다르게 할 수도 있겠으나 수치는 맞는 말입니다), "의도적으로 올릴 정책"이라는 설명이 아닙니다. 노무현 때나 문재인 때나 그는 "그나마 억제해서 이 정도"라는 입장이겠죠.
그리고 김수현이나 노무현/문재인 정부 정책이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정책이 우선하고 집값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집값이 움직이고 나서 정책이 나오는 겁니다. 예컨대 경제 위기가 오면 경기를 부양하려고 감세를 하는데, 이걸 두고 감세를 하면 경제위기가 오더라 라고 해석하면 이상한 소리죠? 노무현 정책 Ctrl+C, Ctrl+V 했다는게 평가의 유일한 기준인 건 너무 단순한 시각입니다. 사람들이 다 까먹은 모양인데, 2017년 8.2 대책을 비롯해 강경책이 나올 때마다 반년가량씩은 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부동산이 당연히 오를거라고 시장이 확신을 못했다는 겁니다. 님 말대로 노무현 복붙이니 집값이 오를 정책이었으면 더 미친듯이 사댔겠죠. 지나고보니까 당연해 보이는거지, 세상이 그렇게 뻔하고 당연한듯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굳이 말한다면 저는 현정권이 그렇게 사악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사악하다고 단정지은 건 아닙니다.
무능하다는건 이리보나 저리보나 동일하니까 무능하다고는 단정짓고 있죠. (부동산문제에서)

그보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고의로 집값을 올렸다'가 아니라
'집값이 많이 오른 곳에서 현정권에게 불리한 선거결과가 나왔다'는 사실이
말씀하신것처럼 '고의로 집값을 올렸다'는 주장을 반박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서로 모순관계에 있는 사실이 아니라 양립가능하다는 거에요.

저도 인간들이 대체로는 그렇게 많이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불순한 의도를 감추면서 우틀않을 시전하는 것은
딱히 대단히 사악한 일이 아니라 평범한 인간들도 하는 평범한 일이라고 보는데
그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문제에서 무능하거나 사악하다고 해서 세상 모든 일에 무능하고 사악한 것도 아닐테고요.

정권이 오래 건재해서 유능이나 선의가 증명된다면
박정희, 푸틴, 김일성 등 장기독재자들은 얼마나 유능하거나 선의가 충만한겁니까..

푸틴 예시를 인용해서 써 보자면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교착국면에 접어든 건 러시아 석유와 가스의 시장가치를 높이고 중국과의 경제적 통합을 꾀하기 위한 푸틴의 큰그림이었다, 서방세계와의 완전한 디커플링과 달러화의 무력화가 푸틴의 목적이다, 셀프 제재 한 것도 미국의 달러 갑질 앞에 외환보유고가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 전세계에 전시하려고 의도적으로 기획한 거다, 처음부터 3일 점령이 목표네 어쩌네 했던 건 언플과 액션에 불과했다, 결과적으로 중러 연합이 이득 보고 있고 유럽이 난처하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푸틴에게는 심모원려가 있다는 러빠 소련빠 대깨푸들 논리(실제로 저런 논리 펴는 애들 있습니다)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푸틴을 긍정하냐 마냐와 별개로 이런 건 흐름을 이해하는 데 방해로만 작용하는 노이즈라고 보고, 이게 현 정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싶네요.
미국의 1950년 한반도 정책은 실패한 거지만 그렇다고 남침을 유도한 건 아니고 북한이 그럴 줄 몰랐던 거고
북한은 이러나 저러나 침략군이지만 미군에 속아서 그런 게 아니고 소련의 지령을 받은 괴뢰라서도 아니고 그냥 김일성이 전쟁광이라서 그런 거고
대체로 설명하기 쉽고 간편한 것이 맞는 해석이라 봅니다.
Ad hoc을 붙여야만 가능한 해석일수록 혹세무민을 통해 사회적 자원과 에너지와 리소스를 낭비하게 되고.

포도트리 님// 가령 현 정부의 1주택자는 종부세 인상에도 불구 인상폭이 미미하지만, 다주택자는 엄청난 상승이 일어납니다. 즉 다주택자보고 팔라는 건데, 그거 팔면 받아서 사줄 사람은 자가 보유자 아니겠습니까? 소유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어떤 제도를 집어 넣던간에 정부가 사주거나 몰수할게 아닌 이상 개인들끼리 주고 받는거라 자가보유율을 낮추거나 소유 자체를 막는 효과가 없을 뿐더러, 현 정부 정책은 자가보유율을 높이는 쪽으로(=다주택자를 줄이는 쪽으로) 작용했습니다. 똘똘한 한채라는 말이, 다주택자가 고가 주택 한개로 쏠리게 만든다는 의미이고, 이러면 그 매물을 받은 신규 매수자에 의해 총 주택 소유자는 늘어납니다. 본인 논리가 정책 설계와 실제 결과 양면으로 모두 부정됩니다. 그에 대해는 제가 이미 답을 드렸습니다. 불로소득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라고요. 소유를 부정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해석의 여지가 없는게 아니라, 그럴 의지가 없으신 것 뿐이지요.

절름발이이리 님// 현 정권의 표면적 명분을 극도로 선해한다면야 그런 설명도 가능하겠군요. 그러나 세계적으로 주택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을 강제하면 부동산 시장의 혼란과 실수요자들의 고통만 가중된다는걸 모르지 않았을거라는 점에서 여전히 소유 적대성에 관한 의심을 버리기는 어렵습니다. 불로소득이라는 말 자체부터 부동산 투자소득에 대한 정치편향적인 비하 워딩이라는 점을 차치하고서라도요.
게다가 토지공개념 강화와 실수요자들에 대한 폭력적인 대출 규제 정책까지 결합하여 생각하면.. 오히려 선해하는게 순진해 보이는군요.
덧붙이자면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은 좋으나, 제 나름대로의 이해를 두고 편향적이니 뭐니 하는 모욕부터 조금 삼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리플이 잠겨 있어 아래 리플에 대해 첨언합니다. 소유자가 늘어났다는 현상만으로 현 정권이 소유를 적대한다는 말은 전혀 반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유를 갖은 방법으로 방해할수록 더 큰 방해가 등장할 것을 두려워하여 그 전에 생존을 위하여 고통을 무릅쓰고 내집마련을 하는 서민들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악의와 무능의 동시 방증으로, 민심에 의한 서울에서의 대선 전패, 현 정권의 교체가 이를 증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