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해서 분석 영상 괜찮아 보여서 소개해 봅니다.
- 핵심은 박근혜 시절 부동산 정책을 총괄했던 김경환의 복귀
- 문 정권과 박 정권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다주택자에 대한 관점
- 문 정권이 다주택자를 투기와 불로소득 열풍을 조장하여 집값을 올리는 주체로 간주하여 때리기에 나섰던 것과 달리 박 정권에서는 다주택자=주도적인 임대 물량 공급자로 간주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임대차 거래를 장려하게끔 인센티브를 부여
- 실제로 김경환은 문 정권의 임대차 2법을 비판하면서 계약갱신청구권이 임대차 물량을 감소시켰기에 임대차 시세가 폭등했다고 지적
- 이를 고려할 때 임대차 2법과 계약갱신청구권은 폐지가 될 가능성이 크며, 다주택자들의 임대 물량 공급을 장려하기 위해서 보유세와 양도세를 완화하고,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부활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
- 공약집만 봐서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나 김경환이라는 인적 장치가 현재 공개된 정보들 사이의 미싱링크를 메워준다
- 이로 미루어볼 때 향후 임차 시장의 가격은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관측되며, 반대로 소형 주택(다세대 주택이나 빌라 같은) 선호가 올라가고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는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갠적으로는 다주택자 중심으로 민간 임대 공급이 좀 더 활성화 되어 자가소유를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봐서 방향 자체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규제 완화로 인해 불어닥칠 유동성 폭증엔 어떻게 대응할 거냐.. 가 좀 우려스럽군요.


관련해서 김경환의 반 년 전 인터뷰 발췌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87366629177496&mediaCodeNo=257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는.
△임대차 3법을 먼저 보자. 법 취지는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고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선한 뜻이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나. 정부는 수요와 공급 간의 괴리가 있는 상황에서 규제로 모든 임차인을 보호할 수 없는 현실을 간과했다. 분명한 것은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가 귀해지고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오른 것이다. 새로 임대주택을 찾는 임차인들 부담이 늘어난 것이다. 정부가 전월세 시장의 복잡한 작동 원리를 무시하고 잘못 개입했기 때문이다.

-임대사업자 제도를 놓고도 의견이 엇갈린다. 이재명 캠프 측은 임대사업자 제도를 다주택자를 위한 특혜라며 없애야 한다고 하는데.
△정부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민간에서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 대표적인 게 임대사업자 제도다. 다주택자들이 전세를 시장에 내놓으면 종부세 등 세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 2017년에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했던 방법이다. 이 방법이 맞다. 다주택들이 임대주택의 공급자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게 특혜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정책을 일관성도 없이 수정했다. 오히려 임대주택 공급을 어렵게 한 것이다.

-임대차 3법은 재개정 하나.
△전월세 급등과 매물 부족 등 부작용을 감안할 때 전세 주기를 4년에서 2년으로 하는 재개정은 불가피하다. 다만 시장에 주는 충격을 완화하면서 임차인에게 주거안정을 줘야 한다. 따라서 임대사업자 제도 활성화를 통해 전세를 민간에서 공급하는 인센티브를 고려 중이다. 2017년 문재인 정부 때 임대사업자에게 줬던 세제 혜택을 복원·부활하는 등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것이다.

-부동산 세금은 모두 내리자는 건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올렸던 부동산 세금(종부세·양도세·취득세·재산세)은 모두 원상으로 돌렸으면 한다. 주택 공시가격을 현실화 하는 속도도 조절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