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물과 싸우다가 괴물이 되어버린 민주당의 고인물들은
이제 괴물이 아닌 새로운 세대에게 자리를 내어 주어야 한다고 봐요.
당장은 야멸차고 매정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이게 순리겠지요.

영화 "로건"에서도 인용되었던
서부영화 "셰인"의 한 장면을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각자 제 갈길이 따로 있어, 조이.
그 틀을 깨뜨릴 순 없지. 사람을 죽이면 고통 속에 살게 돼.
되돌릴 방법은 없어. 그게 옳든 그르든 낙인이 되어 돌이킬 수 없지.
이제 어머니한테 가서 괜찮을 거라고 전하렴.
이제 이 계곡에 총성은 없을 거라고..”

총성없는 계곡에서 새세대가 살 수 있도록 스스로 떠나 주는게
나중에 평가될 역사에서 재평가를 받을 수 있겠지요.

스스로를 진보로 칭하는 이들의 필연은 언더독으로의 자기 규정일 거예요. 여러 차례의 정권 교체 과정을 지켜보면서, 언더독으로 스스로를 규정해온 이들이 다수가 된, 역설적 상황이 형성되어 온 건 어쩌면 현재의 정부가 세워진 기틀이 처음이자, 아마도 마지막인 것으로 보입니다. 저항의 정서가 지배담론과 연결되는 순간 맞이하는 건 자기모순과의 조우가 되겠죠. 물론 행동하며 움직이는 이들에겐 그저 안고 가거나, 혹은 극복해야 할 무언가가 되겠지만, 위치하기 위해 해온 건 선언이 전부였던 많은 이들에게 이 거북한 조우는 규정을 틀어서라도 막아야 할 순간이 됩니다. 정의를 함의하고, 맞는 말을 해야 하는 게 깨어있는 담론의 주최자들이니까.

이는 어쩌면 더 이상 진보적인 의제에 스스로를 동기화시킬 수 없는 사람들이 다수가 되었다는 의미와도 같을 거예요. 이루어진 많은 것들은 자신들이 다수인 입장과 무관할 수 없고, 남은 문제들은 그야말로 언제라도 소수성을 잃지 않을 수 밖에 없는, 그래서 거칠게 말하면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과도 다를 바 없는 그런 것들이 되겠죠. 맞는 말은 현재의 위치에서 움직이지 않는 것 만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니깐요.

진보 담론은 수명을 다해가고 있다 (대체로 동의)
담론의 변화 때문에 대선에서 패배했다(대체로 동의 안함)

실제로 담론의 수명과 정치의 승리 사이의 인과관계, 넓게 잡아도 연관관계를 잡는 게 어렵습니다. 마치 조국 사태 이후의 총선 180석의 결과를 놓고 대중들이 조국 사태에 면죄부를 줬다던가, 여전히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던가 하는 해석이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죠. 길게 잡아 대선까지 갈 것도 없이 총선 180석을 석권한 정당이 2년만에 대선에서 졌는데 그 사이 담론의 생명력이 커졌다가 줄어들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여전히 글에서 말하는 내용들, 약 20여년을 방복되어 왔던 진보 담론의 수명이 다 해간다는 내용에는 공감이 됩니다. 조금 더 자유주의적이고 다원화되고 있죠. 한국이 취사선택하는 국제적인 기준도 예전 대비 더 신경쓰고 있구요.

아주 재밌게 읽었습니다. 사례로 나열해주신 담론들이 대중에게 정치적 호소력을 잃었다는 데 동의합니다. 이른바 '386' 진보 담론의 유통기간이 끝났다고 말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카르스님과 마찬가지로 초중고 시절이었던 2000년대, 2010년대 초에 <한겨레> 등을 읽으며 친숙해졌던 생각들이지만, 이제는 '진보'주의자를 자칭하는 사람이 보더라도 '철 지난' 판본들이 많다고 보이죠. 세계와 한국이 처한 현실이 바뀌었고, 같은 사회 현상이나 문제도 다른 맥락에서 다른 의미를 띠게 됐고, 사람들이 사안에 접근하는 관점과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으니까요. (예를 들면, 2000년대 후반까지 자유무역협정은 엄청난 사회적 논쟁을 불러왔지만, 지금은 어느 나라와 무슨 무역협정을 한다고 뉴스나 공론장에서 논쟁거리가 되진 않는다고 느껴지죠.)

하지만 이 담론의 시대가 끝났다는 명제의 증거가 이번 대선 결과이라는 주장은 이 글에서 충분히 논증된 것 같지 않습니다. 대선 결과와 '진보 담론' 사이 관계는 다양한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적어도,
(i) 기존 진보 담론이 수명을 다해 민주당이 (진보 담론이 업데이트 됐으면 이길지도 몰랐을) 대선에서 졌다.
(ii) 민주당이 대선에서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기존 진보 담론의 지지자 덕분에 완패는 면했다. (그런데 이 또한 i과 양립 가능해보이기도 합니다. 이른바 '콘크리트 지지층'이 기존 진보 담론의 굳건한 지지자라고 생각한다면요.)
(iii) 기존 진보 담론에 동의하는 정도가 민주당 지지 여부를 크게 갈라놓지 않는다.
등등의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대선 패배가 진보 담론의 노후화(?) 때문이라고 말하려면, 기존 진보 의제 묶음을 지지했던 누가 어떤 의제의 미업데이트 때문에 등을 돌렸는지, 그게 대선 결과에서 어떻게 수치로 나타났는지 느슨하게나마 보여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꽤나 어려운 문제이겠지만요.)

다만 카르스님과 많은 분들이 댓글에서 말해주시듯, 민주당-정의당이 이른바 '진보적'이라고 분류될 수 있는 의제를 (보수당과 비교했을 때) 거의 독점적으로 주장하면서도 그 의제들이 많은 사람에게 매력적이고 이상적이라고 인식되는 시대는 확실히 끝났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진보 담론이 업데이트되기 위해서는 한국의 발전을 인정하기도 해야 하지만('북유럽'이나 프랑스에 대한 동경에서 벗어나서요),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진보 의제(또는 실천)에 누가 무슨 동기와 이유로 반대하는지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제 자체의 변화가 요구되기도 하겠지만, 의제를 어떤 방법과 스타일로 주장하고 정당화하고 실행하는지 고민하기 위해서요. (좁은 예를 들면, '페미니즘' 일반이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최근 이동권 시위가 소위 20-30대 남성 중 많은 이에게 씨알도 안 먹히는 상황이 있겠죠. 이들의 반발을 단순히 그들은 차별주의자이고 백래쉬하고 있다는 식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고 생각합니다. 어떤 합리화를 통해 '이대남'이 안티페미니스트이자 반시위론자로 스스로를 정체화하는지 잘 들여다보아야, 그들에 대한 설득의 끈을 놓지 않은 진보 의제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큰 방향성에 대한 해석에는 동의해요.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너무 큰 언어들로 담아내려다보니 짚어주신 주장들이 내용이 이상해졌어요. 한국의 진보 담론은 이런 식으로 형성되지도 않았고 이런 진보 ‘담론’도 없어요. 담론이란 주장의 집합적 체계이지, 개별 주장이 아니에요. 또, 위에서도 짚어주셨지만, 이런 ‘진보’ 세력의 주장이 그들을 여기까지, 적어도 반반 나누어 싸울 수 있는 위치까지 올려 놓았어요. 이번이 패배일까요? 원래 한국 사회는 기본적으로 보수-전통-집단주의 사회로 분류되는데 이만큼 한 게 대단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한편으로 짚어주신 내용에 동의한다고 하는 것은, ‘운동’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간단히는, 큰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살피지 못했다는 것이죠. 거칠게 말하면 공부를 안 한 것이고. 이 글 또한 비슷한 형태를 하고 있다는 점은 안타깝네요(공부는 빼고요). 일단, 학계의 잘못이겠고, 학문이 사회의 변화로 연결될 수 있는 구조를 지금까지 만들지 못한 우리의 부족함일거예요.

저는 좌파들이 IMF 이후 한국 사회에 강림한 신자유주의적 발전에 대응하여 열거한 비판들이, 분명 일부 수용된 측면은 있으나, 본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지닌 결함이 여전히 실재하는 만큼, 그에 대한 비판 또한 여전히 유의미하게 작동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좌파들이 비판을 가한 문제들이 완전히 해결됐거나 거의 해결됐기에 그 비판의 생명력이 소멸했다고 규정하는 본문의 태도에는 여전히 선뜻 동의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나 본문의 3문단에서 이루어진 '틀렸다'는 규정은, 자유시장의 확장으로 획득할 수 있는 자유와 공리가 경제적인 평등과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자유와 공리보다 훨씬 크다는 (영미) 보수적 세계관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고 보여지기에, 그 보수적 세계관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 저로서는 사실 '틀렸다'라는 규정 자체가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런 측면에서는 본문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 세계관의 차이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ㅎㅎ)

다만 좌파들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생겨나는 대중들의 욕망을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하기는 합니다. 개인이 원자화되고 파편화되어 모든 것을 자신의 기회비용으로 환원하는 것이 보편적인 상식으로 여겨지는 한국 사회의 새로운 흐름에 대하여 좌파들이 명료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는 본문의 태도에 약간 동의하는 것이 있습니다.

진보 담론이 무효화됐다기보단 진보가 담론을 따라갈 역량이 못돼서 후퇴한거라 봅니다. 노동 착취가 없는 세상,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한 세상, 그런걸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해내겠다고 주장하는 정당이 민주당과 정의당인데... 그냥 한숨만 나옵니다. 권력을 쥐어주면 상향평준화로 목적을 달성하기 보단 하향평준화로 달성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그 두 정당은 그걸 해낼 능력이 없거든요. 남녀 차별이 존재하면 차별의 원인이 되는 인식을 개선한다던가 인식 개선으로도 어쩔 수 없는 현실적 한계가 존재한다면 정부가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차별을 조정해야하는데 그냥 한다는게 성별 쿼터제 같은거죠. 노동 착취가 존재하면 노동 착취가 존재하는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하지만 그럴 능력이 없으니 노동 시간을 강제로 줄이겠다는 소리를 하죠. 물론 당연히 그렇게 법적으로 강제로 줄이는게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도 않습니다. 결국 지난 5년간 민주당과 정의당이 사회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내놓는 정책들이 하나같이 한없이 얕은 수준의 해결책이었습니다. 정책을 내놔도 풍선 효과로 사회문제가 사라지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오히려 다른 문제들만 야기했죠. 그 다른 문제에 국민들이 시달리다보니 결국 5년만에 정권을 내주고 진보가 몰락한겁니다. 그래놓고는 부정부패와 내로남불이 국민의힘이랑 별반 다를게 없는 위선자들이었으니 무엇하나 보수보다 나을게 없네요.

강성 민주당 지지자들 보면 언더독 멘탈리티가 강하게 느껴집니다. 김대중은 업적은 대단했지만, 현재까지 유일한 호남 대통령 출신인데다 3김 중 하나로 당심보다는 개인/계파 카리스마가 커서 퇴임 이후 묻혀버렸고(동교동계는 민주당 -> 국민의당 ->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을 걸치며 흔적도 없이 사라져갔죠), 노무현은 처음부터 아웃사이더라 조중동/검찰과 맞다이를 떴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계파싸움으로 열린우리당을 따로 만들어야 했죠. 퇴임 이후 검찰 조사받다 자살한 트라우마는 덤이고. 그러다 이명박-박근혜 10년 겪고 정권교체됐는데, 인식은 여전히 언더독 피해의식이 강하게 남아있습니다. 그 결과는 말씀하신 대로죠.

이들도 새로운 기득권이기에 조국-정경심, 추미애, 윤미향, 안희정-오거돈-박원순같은 각종 스캔들에 휘말리게 되었고, 그들이 욕하던 보수정치계처럼 타락하고 부패했죠. 그로인해 쏟아진 외부의 비판과 비난에는 진영논리를 넘어서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취임 기념(?)으로 쓴 글이라, 엮는 과정에서 다소 비약이 된 부분은 인정합니다. 당연히 진보가 패배한 이유에는 담론 쇠퇴 이상으로 많은 이유가 있죠. 보수 담론은 사실 진보보다도 더 후지고.

다만 저는 진보 담론의 부실함 문제를 예전부터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담론의 사회적 지배력은 보수보다도 훨씬 강력한 상황에서, 담론이 부실한 걸 넘어 대체담론 없이 힘이 빠지면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거든요. 말씀대로 민주당이 연전연승하던 시절에도 담론은 부실했습니다. 다만 그 때는 담론 부실이 관심 많은 사람에게만 느껴졌는데, 민주당이 여러 사태로 민심을 잃으면서 담론의 붕괴가 외부자들도 체감되게 됐다는 변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을 뽑았던 사람으로서, 담론을 더 잘 구축했다면 이재명이 이겼을지도 모른다는 아쉬움이 큽니다. 이재명 담론은 지나치게 세부적인 이슈가 많았고, 몇 안 되는 기본소득같은 거대담론은 많이 회의적이었거든요. 0.7% 격차다보니 이런 담론의 부재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윤석열 취임 기념(?)으로 쓴 글이라, 엮는 과정에서 다소 비약이 된 부분은 인정합니다. 당연히 진보가 패배한 이유에는 담론 쇠퇴 이상으로 많은 이유가 있죠. 보수 담론은 사실 진보보다도 더 후지고.

다만 저는 진보 담론의 부실함 문제를 예전부터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담론의 사회적 지배력은 보수보다도 훨씬 강력한 상황에서, 담론이 부실한 걸 넘어 대체담론 없이 힘이 빠지면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거든요. 말씀대로 민주당이 연전연승하던 시절에도 담론은 부실했습니다. 다만 그 때는 담론 부실이 관심 많은 사람에게만 느껴졌는데, 민주당이 여러 사태로 민심을 잃으면서 담론의 붕괴가 외부자들도 체감되게 됐다는 변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을 뽑았던 사람으로서, 담론을 더 잘 구축했다면 이재명이 이겼을지도 모른다는 아쉬움이 큽니다. 이재명 담론은 지나치게 세부적인 이슈가 많았고, 몇 안 되는 기본소득같은 거대담론은 많이 회의적이었거든요. 0.7% 격차다보니 이런 담론의 부재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2)

윤석열 취임 기념(?)으로 쓴 글이라, 엮는 과정에서 다소 비약이 된 부분은 인정합니다. 당연히 진보가 패배한 이유에는 담론 쇠퇴 이상으로 많은 이유가 있죠. 보수 담론은 사실 진보보다도 더 후지고.

다만 저는 진보 담론의 부실함 문제를 예전부터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담론의 사회적 지배력은 보수보다도 훨씬 강력한 상황에서, 담론이 부실한 걸 넘어 대체담론 없이 힘이 빠지면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거든요. 말씀대로 민주당이 연전연승하던 시절에도 담론은 부실했습니다. 다만 그 때는 담론 부실이 관심 많은 사람에게만 느껴졌는데, 민주당이 여러 사태로 민심을 잃으면서 담론의 붕괴가 외부자들도 체감되게 됐다는 변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을 뽑았던 사람으로서, 담론을 더 잘 구축했다면 이재명이 이겼을지도 모른다는 아쉬움이 큽니다. 이재명 담론은 지나치게 세부적인 이슈가 많았고, 몇 안 되는 기본소득같은 거대담론은 많이 회의적이었거든요. 0.7% 격차다보니 이런 담론의 부재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3)
덧붙이자면 이미 7000자의 긴 글이라 투표자 이탈 분석까지 할 생각을 못 했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나머지 부분은 거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한국 사회 전반이나 인구집단의 특성을 정말 제대로 분석해야 합니다. 악마화나 고정관념 수준의 분석은 당연히 극복해야 하고, 엄밀한 걸 넘어 예상과 다른 결과를 각오할 수 있는 분석이 필요합니다.

제가 ギラギラ님보다 더 보수우파적이라서 ギラギラ님이 그렇게 느끼신 것도 이해가 됩니다. 개인적으로 미국 정치지형과 1:1 매칭하자면 온건한 민주당 지지자 정도 스탠스입니다. 경제와 사회문화 전반에서 자유주의를 지향하되 독단은 피하고, 반성 할 부분은 반성해야 하며, 재분배 문제도 놓치면 안 된다 정도?

유럽식은 영미식과 비교할 때 의의도 크지만 한계도 큰 시스템이라, 보수우파 영미권식 사고라는 것 자체가 큰 결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가 유럽식으로 갈 수 있느냐의 문제도 있고요(개인적으로는 한국사회의 영미식, 유럽식으로의 완전한 탈바꿈은 둘 모두 불가능하지만 영미식이 그나마 쉽다고 봅니다)

진보진영 입장에서는 여전히 갈 길이 멀겠지만, 제가 보기에 진보진영은 기존 어젠다를 강하게 밀어붙이기보다는 현재 위치를 재진단하고 담론을 새롭게 하는 게 더 필요하다 느낍니다. 성취는 인정하되 그동안의 문제점과 한계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ㅎㅎ

우선 제 댓글을 너그러이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ㅎㅎ

현실성이냐 당위냐, 라는 양자택일 앞에서 좌파는 아무래도 후자에 이끌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지요 하하. 그렇다 보니 시장 문제에 있어서 교조주의적인 태도로 접근하여 설령 가시밭길을 걸어가더라도 현실을 당위에 맞추고자 하는 욕심이 사실 있는 것이고요. 미국식이냐 유럽식이냐 라는 문제에 있어서 이런 사유와 심리도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ㅋㅋ

그리고 새로운 어젠다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합니다. 물론 저는 계급투쟁이나 반제국주의 따위의 고전적인 좌파 담론들이 만약 사멸한다면, 자본주의와 함께 사멸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만큼, 국내 좌파들이 이것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국내 좌파들이 최근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목격되고 있는, 고도화된 자본주의가 잉태한 개인의 파편화와 원자화 그리고 거기서 이어지는 집단이기주의적인 정서들에 대하여 본질적인 철학적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요ㅎㅎ.. 예를 들면 국내 좌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서 가장 따끈따끈한 의제인 이대녀를 위시한 페미니즘이 대중 집단에서 발현되었을 때, 어째서 성소수자 문제를 포괄하지 못했는가, 어째서 개딸들은 정의당과 심상정의 페미니즘이 성소수자를 대변해서 자신들과 맞지 않다고 하는가, 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한 것이죠. 연장선상에서 전장연 시위를 향한 경멸과 혐오 따위의 부정적인 반응들에 대해서도 숙고해야 하고요.

한국 정치 지형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격차가 있지 않습니다. 소수자 관용의 측면에선 정의당이 확실히 앞선 부분이 많습니다만, 그렇게 따지면 민주당도 국민의힘보다는 앞선 부분이 많죠. 그래서 제가 민주당과 유럽식 진보정당 담론을 하나로 진보 담론으로 묶은 겁니다.

그리고 경험적으로 한국 정치판에서 민주당이 실패했다고 유럽식 진보정당이 대안세력으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양당체제에서 보수세력이 풍선효과로 다시 득세하고, 진보적 가치, 담론, 정책을 공격해서 인기를 끌 뿐이죠. 말씀하신 대로 진보정당 의제는 양당도 부분적으로 수용한 것도 있고. 유럽식 진보정당이 인기를 더 얻었으면 좋겠지만, 지금처럼 무조건적 한탄, 비판과 투쟁만 한다고 현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쟤들 언제까지 저럴건가..." 하고 손가락질이나 당하겠죠.

지금 정의당 지지율은 민주당의 삽질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저 수준인데, 이건 2004년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이 본격적인 제3세력으로 부상한 이후 최악의 성적표입니다. 민주당 욕먹을 부분 많지만, 진보정당은 민주당 욕하기 전에 왜 스스로 반사이익을 누리지 못했는지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지향하는 정치는 진보의 범주에 속하는가 속하지 않는가?" 또는 "민주당은 진보인가 아닌가?" 라는 문제에서 좌파의 입장을 좀 대변하자면ㅋㅋ 좌파의 시선에서 민주당은 중도적인 리버럴이 마지노선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파가 보기에 진보 정당이라는 것은 결국 지지율과 무관하게 그 정당이 속한 사회에서 구조적인 요인으로 인해 소외된 계급 계층들을 직접적으로 대변하는 정치를 해야만 하는 것인데, 민주당은 사회주의에서 설명하는 계급성에 근거하여 피착취자에 속한 노동자, (소)농민, 빈민 따위의 계급 계층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 이성애 규범과 긴밀히 협력하는 가부장제에서 소외된 여성과 성소수자를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물론 보편적으로 민주당이 진보 정당으로 인식되고 분류되는 현상은 부정할 수 없지만요ㅠㅠ 물론 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따위의 군소 진보 정당들이 거대 양당이 여론을 주도하고 독점하는 현실에서, 어떻게든 독자적인 의제를 창출하고 선점하여, 유권자들에게 유의미한 대안세력으로서 인식되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식의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저희 당 썰을 조금 풀자면.. 당직자들끼리 모여서 어떻게 해야 저희 당에서 대변하고자 하는 계급 계층에 속한 유권자분들에게 계급의식을 설파하면서 동시에 정치적 성취감을 안겨줄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고민도 많이 합니다 하하. 그게 현실에서 잘 구현되는지는 몰?루지만요..ㅋㅋ

과거의 진보담론들이 많이 동력을 상실했다는 의견에는 동의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측면도 많이 있고 새롭게 생겨나는 진보담론 또한 존재하다는 점도 지적하고 싶네요. 개인적으로는 복지 파트는 많이 개선되었다는 카르스님의 지적에 공감하지만, 아직 한국이 충분히 사회약자를 포용할 만한 국가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이긴 하거든요.

사실 역사의 흐름은 기차의 운행과 같고, 담론들은 그 승객입니다. 열차에 탄 승객이 목적지에서 내리듯이 언젠가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담론들은 열차에서 내려야 하지요. 사실 개혁 진영(저는 사실 민주당과 민주당계 정부를 진보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 보다 개혁세력, 개혁진영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걸 좋아합니다.)의 담론들은 바꿀 담론도 많지만, 그 이상으로 유지하거나 발전시킬 담론이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담론들도 빨리 승차시켜야 하고요. 개혁 진영의 과제는 이제 새로운 담론들을 발굴하고, 승차시킬 방안을 고민하는 겁니다

저도 관련 글 한번 써보고 싶어지기도 하는데, 듣보잡 한 명 의견이 그 정도 가치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여쭤보신 것들 간단히만 적어보겠읍니다.

1. 가장 대표적으로 왜곡된 페미/PC 관련 전부, 보편 복지/기초소득제 기반이 아닌 약자 보호 차원의 복지 등등입니다. 대체로 이념이나 당위성에 기반해서 주장하는 것들은 좌우를 떠나 극혐입니다. 실질적인 비용과 효과에 기반한 논쟁을 원합니다. 국내 기준으로는 검수완박도 절대 뺄 수 없지요.

2. 이념은 정책 생산의 동기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동기는 동기일 뿐 실제 정책 도입에서 이념은 아무 쓰잘때기 없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비용과 예상 효과만으로 정책 도입의 적절성 판단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3. 제가 창당한다면 내세우고 싶은 것들 몇가지 적어보겠읍니다.
- 최저임금, 기타 약자를 위한 복지 정책 등등 일괄 폐지, 만인에 대한 헷징 개념의 기초소득제 도입
- 당연한 얘기지만, 추가 비용에 대한 세금 증액은 필수
- 현재 의료지원 복지에서 비효율적인 부분이 존재한다고 알고 있읍니다. 자세한 것은 몰라서 구체적으로 쓰기 어려운데, 노인네들 꽁돈으로 병원에 죽치기 뭐 이런거 말입니다. 좀 더 실질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혜택을 효율적으로 볼 수 있도록 개선되면 좋겠읍니다. 그런 면에서 이재명은 심는다 공약도 반대합니다.
- 페미니즘을 비롯한 PC 관련 담론은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로 정리 가능함. 임신 정책 등등 생리적 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경우 제외하고, 모든 케이스에 대해 성별을 포함해 어떠한 차별점도 두어서는 안 됨. 구체적으로는 여자도 당연히 입대해야 하고, 일정 비율을 특정 계층에 보장하는 어떤 정책도 예외없이 폐기되어야 함
- 양당제로는 구조적으로 정치가 진취적으로 나아갈 수 없고 사실상의 양당담합 형태로 수렴됨. 어떤 형태로든 다당제가 활성화되어야 좀 더 나은 소수정당이 성장할 가능성이 생김
- 동성결혼 등등 약자에 해당하는 개인에 대해 어떠한 제약도 가해져서는 안 됨. 애초에 동성결혼이 가능하니 불가능하니 따지는 것이 사실 이해가 안 됨
- 기후 위기는 이미 현실화되었고 현실적으로 막을 수가 없음. 플라스틱 빨대 따위 의미없는 행동보다, 실제로 예상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구체적인 플랜과 액션이 필요. 환경을 둘러싼 찬반간의 프로파간다는 최악.


개인적으로 90% 이상으로 적극 지지하는 정치인은 앤드류 양입니다.
https://namu.wiki/w/%EC%95%A4%EB%93%9C%EB%A3%A8%20%EC%96%91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들을 종합하면, 자본주의 질서 내부에서 (적극적인) 부의 재분배를 통하여 경제적 평등을 달성하는 것을 추구하는 점에서는 사회민주주의자들과 입장이 같으나, 간접 복지와 선별 복지를 모두 보편 복지로 대체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점에서는 견해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할당제 따위의 간접적인 형태로 이루어지는 선별적인 복지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평등해지기까지는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만, 이건 민감한 주제이니 여기까지만 하고.. 기본소득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양 극단을 임의로 구분하자면, 특별한 증세 없이 기존의 복지 예산을 모두 기본소득으로 환원하여 선택의 자유를 늘리고자 하는 방향의 시장자유파와, 적극적인 증세를 전제한 기본소득을 통하여 국가가 그 국가의 구성원인 모든 시민에게 노동하지 않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야 한다는 방향의 사민주의파가 있다고 보는데, 헷징이라고 하심은 후자에 좀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을지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사민주의자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 과도한 경쟁을 꼽습니다. 제가 원하는 세상은 최악의 환경에서 태어나도 최소한의 (상당히 괜찮은)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는 세상이고, 가능한 수준 내에서의 공정한 기회 제공 후에는 각자의 달성에 걸맞는 보상을 받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상적으로는 어릴 때에는 상당한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국가 차원에서 양질의 교육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고, 성인 이후에는 최소한의 생존이 유지될 수 있는 기초소득을 제공해서 개개인이 리스크 있는 도전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현대 기준 능력없는 자라도 굶어죽지 않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AI가 발전하면서 잉여인간이 늘어날 게 분명하다고 보기 때문에 굉장히 확고하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대신 온갖 잡다한 이유로 개별적으로 지원되는 복지는 전부 폐지하는 게 평등이라는 가치에도 저는 더 맞다고 보고 있고, 행정 간소화라는 측면에서도 실질적인 이득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된 김에 한 마디만 더 붙여 보겠읍니다.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얘기입니다. 제가 화가 나는 부분은 아마 많은 분들이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실패한 거 아냐? 정도로 알고 있을 것 같고, 국내 언론에서 그런 뉘앙스로 기사나 논평이 나왔었다는 겁니다. 아마 아래와 같은 관점이 전형적일 겁니다.
https://www.fnnews.com/news/202006151823311814
특히 국내에서 언급되었던 소득주도성장 비판과 맞물려 [기본소득=소주성, 이미 핀란드에서 실패]로 도식화되는 것을 보고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고 이런 세상에서 제가 하는 생각들은 망상에 가깝겠구나 생각합니다.

https://alternative.house/alternative-issue-paper-no20/
위는 좀 더 저의 관점에 부합하는 분석 결과입니다. 핀란드 실험은 실패한 게 아니고 오히려 기본소득 정책의 가능성과 한계를 좀 더 정확하게 예측하게 해 준 매우 유익한 실험이었읍니다. [고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이 결과 하나로 실험을 실패로 단정짓고 관련 담론의 가능성이 닫혀 버린 국내 인식 수준에 참담함을 느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