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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07/12 23:54:56
Name   카르스
Subject   지금은 거대담론이 구조적으로 변동하는 시기인가
경향신문은 최근 여론조사 관련 책을 출간한 김현태 여론조사 전문가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다른 부분은 크게 새로울 게 없는데, 글 말미에 한국사회의 거대담론이 최근 변화하고 있다며 연구가 필요함을 지적한 부분이 눈에 들어와서 소개차 글을 써봅니다.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중요한 내용이라 생각하고 문제의식이 저와 비슷하거든요.
20여년간 지속된 진보 담론이 끝난 시대(https://redtea.kr/free/12790),
파편화되어 자기만의 리그를 벗어나지 못한 담론들의 시대(https://redtea.kr/free/13786) 등을 주제로 글을 썬 저인지라 더 눈에 들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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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지금 현업에 있다면 어떤 여론조사를 해보고 싶은가.

“지금 한국사회는 수십년 만에 거대담론이 바뀌는 시점이다. 이를 추적하는 여론조사를 해보고 싶다.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넘어오면서 한국사회의 3대 이데올로기 대결구도가 모두 무너졌다고 본다. 민주 대 반민주(권위주의 대 반권위주의), 민족주의(평화주의) 대 반공주의, 평등주의 대 발전주의(경제민주주의 대 개발지상주의) 이 3가지가 한국사회 여론의 기축이었다. 나머지 모든 여론은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파생된 측면이 있다. 3개의 구도가 무너진 결과 비합법 투쟁의 시대가 종료됐고, 제도권 진보 외에는 살아남기가 어려워졌다는 생각이다. 그동안 수구 또는 보수들이 선동에 의한 떼쓰기라고 비하했던 비합법 투쟁 공간을 대중이 용인했던 것은 기득권 질서를 타파하는 ‘새로운 세상 만들기’라는 기대가 떠받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진보의 정치동력을 제공하는 원천이었는데, 이러한 희망이 퇴조하면 진보 전체가 위축되고 퇴조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밀양 송전탑 투쟁이나,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운동 등의 비합법 투쟁 공간이 제도권 진보를 떠받쳐줬다. 지금은 더 나은 사회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면서 20·30대가 기득권과 싸우려 하지 않는다. 지금 아무리 경찰이 노동자를 폭력적으로 진압해도 사람들이 분노하지 않는 것도 이 대결구도가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본다.”

-왜 무너졌다고 보는가.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3가지 사건이 있다. 첫 번째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보수 대통령이다. 윤석열 정부가 권위주의적인 지점은 있지만, 5·18이나 4·3을 끌어안는 모습을 보였다. 보수는 여전히 색깔론이나 전 정권에 대한 비판론에 의존하려는 듯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진화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간호법이 폐기돼 간호사들이 준법투쟁에 나섰을 때도 ‘의료당사자 간의 충돌’이라며 비껴갔다. 박근혜 정부 때 여론을 모두 무시하던 권위주의적 통치방식과는 조금 다르다. 두 번째, 핵전쟁을 할 수 있는 북한이다. 핵의 평화적 사용, 핵감축 등의 담론이 모두 붕괴됐다. 윤석열 정부가 친미·친일·해양세력과 삼각동맹을 맺는다고 해도 민족담론, 화해담론, 평화담론이 여기에 대항하지 못한다. 외교·안보 측면에서 평화·민족주의가 주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세 번째가 가장 심각한 문제다. 가장 인기가 많았던 진보 대통령, 가장 의석이 많았던 민주당 정부 시대에 양극화 해소가 안 됐다. 빈부 격차 해소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면서 모든 게 무력화됐다. 경제민주주의·복지 등 진보와 관련된 경제 담론이 사라졌고, 이 전선을 복원시키기가 당분간 어려워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을 보면 대립 구도가 살아 있다고 봐야 하지 않나.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 52%로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박근혜 정부 때까지만 해도 일단 새 대통령이 당선되면 지지율이 60~70%까지는 올라갔다. 이 차이는 무엇일까. 윤석열 시대의 여론변동, 지각변동은 이전과 달리 새로 생긴 것이다. 이데올로기 구도 때문이 아니라 완전히 진영주의로 여론이 분열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국가지도자’는 ‘정파지도자’의 개념으로 축소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이르는 과정에서 짚어봐야 할 지점이 몇 가지 있다. 왜 문재인 정부는 40%가 넘는 임기 말 역대 최고 지지율에도 정권 재창출을 하지 못했을까. 왜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초반에도 지지율이 낮았을까. 윤석열 정부는 권위주의적 성격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발이 생각보다 거세지 않고 조용할까. 가설을 중심으로 여론을 긴 호흡으로 보고 이를 분석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다. 거대한 신념구조의 변동을 추적해야 그에 따라 파생되는 정치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2009년 이명박 정부로의 정권교체를 분석한 책 <분노한 대중의 사회>를 썼다. 당시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의 실패 이후 새로운 선택지도 없이 대중의 불만이 전체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확산되어 갈 수 있다’로 진단했는데, 이와 유사한 상황인가.

“지금은 한 마디로 대중이 체념한 상황이라고 본다. 계층 변동의 가능성이 사라지고 변화의 동력, 엔트로피가 사라진 사회다. 도식적 예단이긴 한데 그 에너지가 사라지면 한국의 국운도 여기까지로 봐야 하는 것 아닐까? 당장 망하지는 않겠지만, 마치 유럽의 노쇠한 몇몇 선진국처럼 기본적 국가 수준은 유지되더라도 대중은 지쳐가고 사회는 낡아갈 것이다. 이후 정치는 거대담론의 대결이 아닌 사건 중심의 피로감이 반복되는 지지부진한 정치가 계속될 수 있다. 정권교체가 되더라도 정치적인 비전을 둔 대결이 아니라 윤리적이고 지엽적인 사건을 통한 의미 없는 정권교체가 될 것이다. 새로운 모멘텀 또는 파국적 사건 없이 이대로 간다고 가정하면 한국사회에 내재된 문제들이 고조되는 ‘모순의 심화’가 계속되고, 나라는 병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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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전반적인 논조에 동의합니다. 몇십년간 유지되온 담론 구조가 지난 1-2년간 갑자기 사라진 인상을 받는데 사회적으로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두 부분에는 동의하게 어려운게 첫째는 문 정부가 양극화를 해소하지 못했다는 부분이고 
둘째는 사회에 대한 기대가 사라져고, 대중이 체념했다는 부분입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비관론은 덤.

첫번째에 동의하지 못한 건 소득 지니계수건 빈곤율이건 문 정부 들어서 많이 줄었기 때문이고

두번째는 '기대가 사라짐' '대중의 체념' '계층 변동의 가능성이 사라짐' 이 통계적으로 관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선 계층 변동성은 학계에서 확실히 결론나지 않은 논란이 되는 사안이기도 하고,
인터뷰어의 말이 맞으려면 한국 2022-2023년 데이터에서 행복도가 급격히 떨어진다던가, 사회 신뢰가 급감한다던가, 한국 사회에 대한 자긍심이 급감했다던가, 정치적 무당층이 급격히 늘어난다던가 하는 등의 이상 징후가 발견되어야 합니다.

현재 데이터로는 넷 모두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일반화가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행복도/사회 신뢰/한국 사회에 대한 자긍심의 향상을 이야기하는 데이터도 많이 관찰됩니다.

그러다보니 지금의 이상할 정도로 정치 담론이 사라진 시대가 기괴하면서도 정체를 잡지 못하겠습니다.
인상비평 수준이라 조심스럽지만, 사회 전반에서 '절망' '체념'하고는 좀 다른 에너지가 느껴지거든요. 

여러분은 근래 정치 담론 변화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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