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소년법과 형사미성년자 제도에 대한 저의 개인적 의견입니다.

컴퓨터청년

23/07/1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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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전세계에서 하나뿐인 초강대국이고, 북한은 잃을 게 없는 수준의 파탄국가 아닌가요? 그런 나라들과 대한민국을 비교하시는 건 좀...

Cascade수정됨

23/07/1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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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한다고 해서 강제력을 발휘할 수 없는 수준의 협약이니까요. 이란은 저거 비준하고도 미성년자 사형시킨 나라입니다. 일본도 미성년자 사형이 부분적으로 가능하구요. 비준하고도 안 지키는 나라가 수두룩빽빽하기 때문에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미성년자 사형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나이를 낮추자는 건데 그 정도로는 태클 들어올 가능성이 미미하죠

컴퓨터청년

23/07/1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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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은 종교국가이므로 굳이 언급하지 않은 겁니다.
일본이 미성년자를 사형시킬 수 있다는 건 처음 알았습니다. 뭐 비준하고도 안 지키는 건 어떤 협약이든 마찬가집니다만, 대놓고 무시하는 건 좀 아닌 듯...

나이를 한두 살 낮추는 것만으로 반발이 오진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전 솔직히 나이를 낮추는 것도 그리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Cascade

23/07/1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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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도 만 12세 이하를 처벌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고, 만 12세에 걸쳐 있는 나라만 해도 캐나다, 네덜란드, 아일랜드가 있습니다. 심지어 만10세 이상인 국가에도 스위스, 영국, 호주, 뉴질랜드같은 선진국이 포함돼 있죠. 연령을 낮추는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컴퓨터청년

23/07/1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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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Cascade 님께서는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출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나요? (예 : 50% 이상)

Cascade

23/07/1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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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윤석열 정부가 바꾸는 게 아닌데 뭔가 착각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질문이 이상한데요

컴퓨터청년

23/07/1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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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가 입법하는 건 아니지만, 정부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지 않나요? 이미 법무부에서 만 12세로 낮추는 개정안을 발의한 걸로 압니다만...

Cascade

23/07/1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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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비준이 되냐 안되냐 문제는 지금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계류되는 법안이 한두개도 아닌데 그걸 제가 어떻게 맞춥니까?

제 의견을 말하자면 낮출 수 있고 낮추는 게 맞다 입니다. 적정선은 만 12세라고 봅니다.

컴퓨터청년

23/07/1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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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cade 님// 그렇군요.

Date	23/07/14 16:57:41수정됨
Name	컴퓨터청년
Subject	소년법과 형사미성년자 제도에 대한 저의 개인적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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